총회 선관위(위원장 배광식 목사)가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등 불법투성이인 것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총회 선관위는 입후보자를 심의(분과장 이종철 목사)하면서 선거규정 제22조 2항에 규정된 ‘후보자의 소명’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밀실 심의로 공정한 심의를 받아야 하는 후보자들의 정당한 권한을 박탈한 불법이 드러났다.  

9월 4일 광주 송정중앙교회에서 제1차 후보 정견발표회를 갖는데, 9월 3일 9시 현재까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채 우와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선관위의 불법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 불법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후보자 심의 기간 위반

선거규정 제5장 제21조 1항에 의하면,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자격심사를 완료하여 후보자로 확정”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7월 3일 입후보자를 등록받은 후 8월 3일까지 입후보자 자격 심사를 마쳐야함에도 9월 3일까지도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둘째, 심의 기간 연장을 위한 결의 위반

선거규정 제5장 제12조 2항에 따르면, "필요시 전체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심의 기간 연장을 위한 결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복수의 선관위 위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필요시 전체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결의를 한 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는 중대한 불법이다. 

선관위가 “필요시 심의 기간 연장을 위한 결의 없이” 임의로 입후보자들의 심의 기간을 연장한 것은 법망을 피해갈 수 없어 보인다. 이같은 불법은 심의에서 탈락된 입후보자 중 누구든지 선관위의 불법 심의에 대해 사법으로 갈 경우 8월 3일 이후 심사하여 통과를 결정한 결의가 모두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될 경우 예장합동의 선거판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으며, 그 중대한 불법에 대한 책임은 선관위원장 및 심의분과위원장 등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심의분과의 심의결과 보고서 제출 위반

선거규정 제22조 제1항의 ①에 따르면,  “심의 결과 보고서를 등록기간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보고서”란 서면 보고를 의미하며, 위원회에 제출할 때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복수의 선관위 위원들에 의하면 심의 결과 “보고서”를 본적이 없으며, 심지어 同 조항의 단서로 규정된 “필요시 심의 기간 연장 청원”도 역시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넷째, 후보자의 소명 기회 박탈로 공정선거 위반

선거규정 제22조 제2항 ②에 의하면, “전체회의 심사 시 필요에 따라 입후보자에 대해 직접 사실 확인과 소명서 제출 등으로 사실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1차 심의 중에 있던 입후보자에 대해서 사실 확인과 소명서 제출 기회 등을 박탈함으로써 공정선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선관위의 불법으로 인해 결국 제1차 입후보자 정견발표회를 갖는 9월 4일(광주송정중앙교회) 하루 전(3일)까지 입후보 심의를 종결하지 못하여 향후 더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기도 한다. 

특히 후보에서 탈락된 인사에 의해 선관위의 위 불법에 대해 사법으로 갈 경우, 8월 3일이후 후보자로 확정한  결의가 모두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법조인이 의견이 나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칫하면 총회가 선관위의 불법들 인해 엄청난 혼란에 휩싸일 수 있어 보인다.

한편 선관위의 이같은 불법과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행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제108회 총회 때 엄중한 조사 처리로 총회의 불법과 세속적 교권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 제108회 총회가 불법을 청산하는 정화총회가 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광신대 겸임교수, 고려대 법학박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