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총회선관위(위원장 배광식, 사진: 기독신문 캡쳐)가 입후보자들에게 당회록, 노회록 원본을 요구하여 개인정보 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위법을 행하고 갑질로 입후보자들과 전국교회의 기본권에 위협을 가하더니, 이번에는 부정한 금품 1천만원과 함께 12일간 동거(同居), 동숙(同宿)하며 보낸 정황이 기독신문에 보도되어 충격이다.

선관위는 민사소송 규칙(제63조) 및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본의 증명력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원본을 요구하여 월권으로 갑질을 행한다는 여론이 들끓어도 마이웨이로 가면서 그 권세와 교권의 위용을 뽐내더니 마침내 엄청난 사고가 터졌다.

심의분과장(이종철 목사)에게 전달되었다는 1천만원 봉투 사건에 대해 기독신문은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인터넷판, 2023.09.04 14:46 업데이트 2023.09.04. 15:22, “선관위, 이이복 장로 부총회장 후보 탈락 결정”).

세 번째는 심의분과장에게 전달된 1000만원 건이다. 이것은 모 선관위원이 이종철 심의분과장에게 이이복 장로가 줬다며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이이복 장로는 “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이복 장로는 “나는 모 선관위원에게 1000만원을 준 적이 없다. 모 선관위원과 심의분과장이 나를 후보에서 탈락시키려고 철저히 의도한 행위로 보인다”며, “더구나 계속해서 심의분과에 소명하겠다고 밝혔으나 오늘에서야 입장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것도 심의분과의 불공정한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장로는 선관위에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법정에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이상 기독신문 보도).

이 보도와 관련자(이이복 장로)의 증언을 종합하면, 8월 22일경 선관위원 한 분이 심의분과장을 만나기로 약속하였고, 선관위원이 모처에서 만나 1천만원이 든 봉투를 전했다. 그때 심의분과장이 “이 돈 봉투를 이이복 장로가 보냈냐”는 취지로 물었고, 선관위원은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심의분과장은 녹음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나서 어느 시점인지 밝혀지지 않지만 그 돈 봉투를 총회본부 총무실 금고에 넣어 보관하였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이복 장로는 9월 4일 후보자격 탈락이 결정된 직후 위 1천만 봉투와 자신은 아무 관련이 없다면서 억울하다면서 사법으로 가겠다고 광주에서 즉시 상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상황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관위는 총회규칙상 금하고 있는 제3장 제9조 3항 23)을 위반한 채 부정한 금권 1천만원과 동거(同居), 동숙(同宿)하며 보낸 것이다. 

선관위, 특히 심의분과에서는 문제의 1천만 봉투 주인으로 지목한 당사자(이이복 장로)에게 어떤 사실 확인도 없이 12일을 보내다 9월 4일에야 한 차례 불러서 묻고나서 후보 자격에서 탈락을 결정했다.

여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심의분과장(이종철 목사, 이하 생략)은 부정한 금권 1천만원 봉투를 선관위원으로부터 받고나서 즉시 되돌려주지 않은 것은 부정한 금권 1천만원과 동거(同居), 동숙(同宿)한 행위로 볼 수 있다. 

둘째, 부정한 금권 1천만을 전한 선관위원은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행위다. 셋째, 심의분과장은 무슨 이유로 당시 상황을 어떻게 알고 녹음을 준비하였을까라는 의혹은 반드시 풀어야 할 부분이다.

넷째, 심의분과장이 부정한 금권 1천만원 봉투의 주인이라고 지목했던 당사자(이이복)를 불러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해(害)한 중대한 불법행위였다. 

다섯째, 심의분과장은 부정한 금권 거래로 심의분과장 및 선관위원을 매수하려는 했다고 지목한 당사자(이이복)의 후보 자격을 즉시 박탈하지 않고 12일간 소명 기회도 주지 않은 채 1천만 봉투를 금고에 넣어 둔 것도 부정한 금권 1천만원과 동거(同居), 동숙(同宿)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심의분과장이 부정한 금권 1천만원을 되돌려 주거나, 그 봉투의 주인으로 지목한 당사자(이이복 장로)를 불러 사실 확인도 없이 12일간 금고에 넣어둔 이유를 밝혀야 한다. 

일곱째, 심의분과장은 선관위 혹은 심의분과에 부정한 금권 1천만 봉투가 전해진 상황을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했느냐의 부분이다. 만약 심의분과장이 선관위원장에게 사실을 보고했다면 12일간 어떤 소명도 없이 보내는 가운데서 선관위원장 역시 부정한 금권 1천만원과 동거(同居), 동숙(同宿)한 것이며, 심의분과장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중대한 직무 유기 행위로 볼 수 있다.

공직자들은 김영란법으로 5만 이상의 금품을 거부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관행인데 성총회의 선관위에 1천만 봉투가 전해지고 지고, 그걸 받아들고 12일간 보내다 결국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은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게 해 준다.

위의 구체적인 문제점들 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러 의혹들도 제기된다. 

의혹1) 1천만 봉투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혀지면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없으니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다 전격적으로 자격 박탈을 결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혹이 커진다. 

의혹2) 상대 후보자에게 단독을 약속한 후 부정한 금권 1천만 봉투의 주인을 밝히지 않은 채 12일간을 기다리가 마지막날에 전격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여 단일화에 성공했는지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의혹3) 부정한 금권 1천만 봉투의 주인이 더 많은 금권을 가져오기를 12일간 기다렸을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니 의혹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들이 총회 앞에서 해명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의혹4) 부정한 금권 1천만 봉투를 본부 금고에 넣을 때 심의분과장이 총무서리에게 사실을 보고했는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그렇다면 총무서리가 부정한 금권 1천만 봉투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 즉시 총회장께 보고했는지의 여부 등도 의혹으로 남는다.

의혹5) 총무서리가 심의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부정한 금권 1천만을 총회장에게 보고없이 총회의 금고에 보관했다면 총무서리 역시 부정한 금권 1천만원과  동거(同居), 동숙(同宿)의 의혹까지 제기된다. 

그런 의혹이 아니라도 팩트가 분명한 것은 ①심의분과장이 부정한 금권 1천만을 즉시 되돌려 주지 않은 부분, ②심의분과장이 봉투의 주인을 신속하게 찾아 처리하지 않은 부분, ③부정한 금권 1천만원의 봉투를 가져온 선관위원을 즉시 처리하지 않은 부분, 

④ 결국 선관위원장과 심의분과장 및 선관위원은 부정한 금권 1천만원과 동거(同居), 동숙(同宿)하면서 총회의 선거판을 흐리게 하고, 성총회의 거룩성을 해(害)하는 위중한 불법에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세상에~~~~!!! 백주에 부정한 금권 1천만 봉투가 선관위에 주어지고, 선관위원이 그 부정한 1천만 봉투를 전하며, 심의분과장은 그 부정한 1천만 봉투를 받아들고 즉시 되돌려주지 않고 있다가, 12일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결국 부총회장 후보자를 마지막 날 탈락 시킨 것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특히 ①선관위원장에게는 선관위를 부정한 금권판으로 만든 책임을 물어야 하며, ②심의분과장에게는 부정한 금권 1천만 봉투를 받은 책임과 즉시 돌려주지 않은 책임, 그리고 즉시 그 봉투의 주인을 찾아내서 후보자격을 박탈하지 않은 책임 및 선관위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책임, ③선관위원에게는 부정한 금권 1천만원을 전한 책임 등에 대해 아래의 총회 규칙을 적용하여 엄중한 처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항 23)

"총회의 모든 임원 및 총무, 상비부, 위원회, 총회 소속기관에서 상호이권을 위한 부정한 금권 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총대에서 영구제명하기로 한다“

한편, 선관위는 후보 홍보 유인물을 선거규정대로 배포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선거규정에는 홍보 유인물을 총회 개회 25일 전에 후보자 신상 및 이력을 전 총대들에게 배포하도록 정해졌다. 

그런데 선관위는 위 규정을 위반한 채 2023년 7월 7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후 9월 7일 현재 2개월이 지나도록 후보 홍보유인물을 총대들에게 배포하지 않음으로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이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면서 후보자들의 정견을 파악하고 선거해야 할 총대들의 선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 할 것이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여서 이같은 선고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도 엄중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제27조(후보자 공고 및 홍보)

“1. 후보자가 확정되면 총회 개회 25일 전으로 후보자 신상 및 이력을 총회 기관지에 1회 공고하고 홍보유인물(총회제작 선거안내집 및 후보개인 제작 공약집)을 위원회가 전 총대들에게 배부한다”

제108회 총회는 선관위가 부정한 금권 1천만원과 동거(同居), 동숙(同宿)하며 보낸 책임과 위 각종 선거규정 등을 위반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총회의 기강과 질서를 바로 세워 주기를 촉구한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광신대 겸임교수,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