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이 제108회 총회 개회를 이틀 앞두고 선관위의 1천만 게이트로 몸살을 앓더니 이번에는 재판국이 초대형 사고를 쳤다. 선관위는 심의분과장이 같은 위원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을 받아 약 3일 정도를 보관한 후 금고에 넣어 두었다가 이이복 부총회장 후보를 아웃 시키는 빌미로 사용하였다. 

그후 1천만원을 건내 주었던 위원에게 돌려주고 그 위원을 직무정지 시켰다. 이른바 선관위의 1천만 게이트로 총회가 들썩거렸다. 현재 선관위원장과 심의분과장의 각종 불법에 대해 조사처리 헌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선관위의 1천만 게이트가 제108회 총회에서 어떻게 조사처리될지 모를 일이나 총회의 메가톤급 조사처리가 될 전망이다. 

그런가 했더니 이번에는 재판국에서 대형 사고를 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선관위의 1천만 게이트의 공분이 사라지기도 전에 재판국장이 재판 당사자를 만난 초대형 사고가 터진 것이다. 

문제의 재판 당사자는 현재 총회 재판국에서 재판 중인 편재영 씨이며, 재판국장 이두형 목사가 총회의 재판국 보고를 앞두고 개인적으로 만난 것이 확인되어 그 충격적인 여파가 일파만파로 퍼져 나가고 있다. 

재판국장은 16일(토) 오전 11시 서울 모처에서 성석교회 편재영 씨를 만났으며, 자신이 재판 당사자인 편재영 씨를 만난 것을 재판국 내 카톡방에 올렸다. 문제는 편재영 씨가 재판국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고 한 부분이다. 

더 나아가 제108회 총회의 재판국 보고를 앞둔 시점에 재판국장이 수 년간 논란이 되어 온 성석교회 재판 당사자를 만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선관위는 1천만 게이트로 총회를 들끓게 하더니, 재판국은 무한 게이트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번 재판국에서 재판한 편재영 씨의 재판건은 "재재심"건으로써 총회 헌법상 재판할 근거가 없어 재판할 수 없는 건이다. 재재심이란 해괴한 문건이 총회 임원회에 제출된 것부터, 헌의부에서 재판국으로 이첩된 것 등 모두 불법투성이다. 

더 나아가 편재영 씨는 성석교회 대표자지위부전재확인 소송 제1심에서 "편재영은 담임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가합106606).

원심 법원에서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 2. 9. 선고 2017나2026438 판결). 이어 대법원에서도 2018. 6.15. 상고를 기각함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다217967 대표자지위 부존재 확인). 

2019년 총회판결에 대한 가처분에서도 총회가 패했다(2019카합21690 총회재판국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이 사건 본안 제1심에서도 총회가 패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8213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원심(서울고등법원 2021나2018212)과 대법원(2022다217148)에서 확정되어 사건이 종료되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효가 된 사건을 재재심이란 명목으로 다시 재판을 청구한 사안을 무슨 법적 근거로 총회 임원회가 서류를 받았으며, 헌의부가 헌법에도 없는 재재심 또한 대법원에서 이미 대표자 지위에 있찌 않다는 확정 판결을 받은 자의 재판 청구를 받아주었느냐는 것이다. 재판국 역시 재판할 수 없는 사안을 재판한 것 역시 불법이 아닌가!

그렇게 불법으로 청구된 재판건을 불법으로 재판하여 준 불법을 합법으로 바꿔준 것에 대해 감사했는지 모를 일이지만, 재판국이 재판의 기준을 헌법으로 삼지 않은 것은 중대한 불법이다. 더욱이 재판국장이 판결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기 전에 무슨 이유로 재판 당사자를 단독으로 만난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여기에 제기되는 의혹이 점점 더 크게 불어나는 것은 그의 직책 때문이다. 재판국장은 총회보고 때 재판 결과를 보고하면 된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재판 당사자를 혼자 만난 것인지, 이것은 해명할 사안이 아니다. 총회장은 즉시 재판국장의 적절치 못항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판국장이 재판 당사자를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총회재판국에서는 오랜 불문율이요, 금기에 가깝다. 그런데도 재판국장이 엄청난 논란에 휘말려 온 재판 당사자를 개인적으로 접촉한 것은 총회의 질서를 훼손하며, 재판국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재판국장, 이래서는 안된다, 그의 부적절한 행동은 성총회를 오염시킨 행위로 보이며, 재판국에 오명을 씌우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성석교회 재판 사건에 대한 제108회 총회의 채택 여부는 현장에서 결정될 일이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광신대 겸임교수, 고려대 법학박사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