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검찰청이 크리스천포커스 대표 송삼용을 상대로 고소·고발했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건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건에 대한 기독신문측의 항고 사건을  기각 처분했습니다(서울고등검찰청 2021항고5954). 

동 사건은 2021.10.27. 기독신문 측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한 건인데 검찰은 남부지방검찰청이 무혐의 처분한 항고건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거쳐 지난 1. 4.자로 항고기각 처분을 내린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신문측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2020년 6월 29일까지 예장합동 서울동노회 소속 산위의교회 관련 기사에서 “교단 내 신종 이단 충격”, “서울동노회 산위의교회 이단사이비세력 전원 출교” 등의 주제로 19번이나 보도한 사건에서 불거졌습니다.

크리스천포커스는 당시 기독신문측이 40여명정도 회집하는 소형교회에 “신종 이단”이 출현했다고 특정하면서, 집요하게 19차례나 보도한 것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크포가 지적한 문제점은 ①총회 이단 규정 지침 위반 ②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 심의기준(제4조) 위반 ③성폭력보도수첩 규정 위반  ④ 산위의교회 교인들 13명에 대해 면직 출교 등의 중징계를 처분한 서울동노회 재판국의 위법성 등이었습니다. 크포는 이같은 지적을 2020년 5월 26일자와 6월 9일자 지면신문에 두차례 보도했고, 6월 13일부터 7월 4일까지 인터넷판에 4차례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기독신문측에서는 기자 2명과 기독신문과 관계없는 5명을 채권자로 하여 크포 대표 송삼용(채무자)을 상대로 기사삭제 및 보도금지 등 가처분(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차합20331)을 신청하여 법정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同 가처분 사건에서 재판부는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여 크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기각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①채권자 강아무개, 송아무개는 기독신문의 기자로서 자신들의 내보낸 기사에 대한 비평 역시 감수하여야 하고, ②필요할 경우 채무자가 낸 기사에 대하여 반박기사도 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등을 적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③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언론기관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개인의 인격권과 언론기관의 언론의 자유라는 서로 상충하는 이익을 모두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으로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 청구권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도 고려했습니다.  

이어 “④특별히 급박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이유를 들면서, ⑤이 사건 기사의 삭제를 명할 정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⑥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소명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적시함으로써 “기독신문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에서 기각 처분을 당하자 기독신문측은 2020년 8월 10일자로 강아무개와 송아무개 기자, 기독신문과 무관한 서울동노회 김아무개, 최아무개, 역시 기독신문과 무관한 2명 등의 명의로 송삼용을 상대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했고, 동시에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021년 5월 17일 명예훼손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 이유에서 “①피의자(송삼용)가 작성한 기사 내용은 기독신문의 기사에 대하여 반박 기사 취지의 내용으로  확인되는 점, ②피의자(송삼용)가 제출한 근거자료를 통하더라도 피의자(송삼용)가 어떠한 근거도 없이 기사 작성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고소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독신문측에서 송삼용이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한 의혹이 있다며 고발한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건은 형사소송법 제307조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부당한 고발이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거액의 소송비 1700여 만을 들인 사건이어서 그런지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금품 수수와 관련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이라는 판례도 위반한 채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냥 찔러보자는 식으로 고발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금천경찰서는 송삼용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는 고발건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서울금천경찰서 사건번호 2020-005634).

그러자 기독신문측은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피의자(송삼용)의 “명예훼손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에 대해 재수사를 재개한 후, 2021년 10월 8일자로 두건 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형제18678호). 

이같은 검찰의 처분으로 인해 송삼용이 “돈을 받고 기사를 작성했다”는 소문과 의혹은 허위 날조되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신문측은 다시 두 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습니다. 이에 크포는 2021년 12월 2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고등검찰청 역시 기독신문측의 항고를 두건 다 기각했습니다. 

결론으로, 교단지에서 무슨 이유인지 작은 교회 사건에 개입하여 19차례나 집중 보도한 것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이단 출현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이단으로 특정하여 집요하게 보도하고, 그 보도를 이용하여 서울동노회가 재판하여 힘없는 교인들을 교단에서 퇴출시킨 부분도 의혹투성입니다. 

이단성이 있으면 총회에 헌의하여 조사하고, 총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다음에 재판해야할 일들 기독신문측은 언론의 권력을 이용하여 무차별 보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회는 교권의 횡포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는 중대한 위법입니다. 또한 이단 규정 절차상의 하자도 심각하지요.

소송비 문제도 의혹투성입니다. 기독신문측이 소송비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1700만원을 누가 댔는지 밝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신문측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하여 2020년 12월 18일자로 모인 기독신문 이사회 임원회에서 최무룡 前 사장은 “C언론사와 법정 다툼 비용을 기자 개인이 담당해 온 것이 불합리적이어서 회사에게 모두 담당키로 했다”는 진술을 모 언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 최사장의 진술대로 이번 소송비 거액을 기독신문사에게 댔다면 기독신문 이사회 결의없이 임의로 지출한 점, 소송에 가담힌 기자 2명과 기독신문과 관계없는 5명은 회사돈으로 개인 소송비를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재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신문측이 전국교회서 거둬들인 광고비와 구독료 및 후원금 증에서 1천만 이상의 재정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어찌해야 할까요? 

배임수증재에 대해 형법 제357조에는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