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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헌법재판소,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표현의 자유 침해“
▲자료사진: 헌법재판소 심리 장면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의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다. 헌재는 26일 남북관계발전법 24조...09-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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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판결] 법원, “도박사이트에서 돈 잃었더라도 남은 판돈에 대한 세금 내야”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더라도 남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과 관....05-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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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尹 대통령, 약자복지·서비스복지 중심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31, 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위 사진, 대통령실 제공). 이날 전략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05-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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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윤석열 대통령, 종교지도자 오찬서 1년 간 국정 전반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30, 화)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과 천태종 덕수 총무원장 그리고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삼환 명성교회...05-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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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영신 목사, 딸 결혼 주례사에서 "성경에 바탕을 둔 신앙지침, 인생의 나침판" 등 전해
지난 27일(토) 오후 5시 50분 서울 여의도 웨딩컨벤션센터 3층 그랜드볼룸에서 특별한 예식이 있었다. 이영신 목사(양문교회)의 장녀 아영의 결혼식이었다. 신랑...05-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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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스토킹 행위’, 범죄인지 다시 살피라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안철상·​노정희 대법관, 주심 이홍구·​오석준 대법관)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05-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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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법원, "보이스피싱에 속아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문자·공동인증서만 보고 승인한 보험사도 배상책임" 판결
보험계약대출 과정에서 보험사가 고객의 SMS 인증과 공동인증서만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여 메신저 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보험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04-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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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판결
대법원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상고심(2023두30833)에서 27일, 원고 패소 판결....04-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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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CFC소식] 윤 대통령, "북한인권보고서 최초 공개할 것, 북한 실상 널리 알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보고서 최초 공개힐 것을 밝히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8....03-2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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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최광희 목사, "국회의원 박주민은 악한 평등법을 즉각 철회하라"
친애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은 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과는 달리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03-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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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성애 조장 나쁜 평등법 발의한 박주민 의원 규탄집회 가져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동성애 조장 나쁜 평등법 발의한 박주민 의원 규탄집회 가졌다.이...03-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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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판례평석] 병역법위반 관련 대상판결(2020도15554)
▲사진출처: 쌤동네, https://ssam.teacherville.co.kr/ssam/contents/7229.edu​대법원이 여호와증인 신도가 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거부한 ...03-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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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여호와증인 신도, 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원 "병역법 위반" 판결
▲대법원 청사, 출처: 2022사법연감​대법원이 여호와증인 신도가 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 판결을 내려...03-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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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 유튜버가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는 말 모욕죄로 판단
▲대법원 법정, 출처: 2022사법연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前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이자 前 사립대 교수인 피해...03-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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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려대학교 제21대 김동원 신임 총장 취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28일 고려대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제21대 총장 김동원 박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동원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역사를 통해 고...03-0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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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포토] 유관순 열사가 옥중에서 매일 드렸던 기도
유관순 열사가 매일 드리던 기도“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빼앗기고이렇게 시달리는 슬픈 민족이 되었나요?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도...03-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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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포토] 삼일절에기억해야 할 유관순 열사의 유언
[포토] 삼일절을 맞이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옥에 갇힌 후 갖은 소모와 고초를 당하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을 마음에 새기자03-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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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명서, "헌법 민법에 반한 동성커플 건보자격 인정 정치판결 규탄"
성 명 서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정치 판결한 서울고법 행정1-3부 부장판사 3인 규탄한다! 양성 기초 혼인제도 파괴 생활동반자법 입법 시도 반대한다!날로 가...02-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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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인정판결 판사 규탄한다"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인정판결 판사규탄(2023년 2월 24일(금) 오후1시40분, 국회의사당소통관)최광희목사(악대본 사무총장) 발언문친애하는 국민 여러분,...02-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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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성애, 젠더 평등이 웬말이냐? 성 혁명 세력 물러가라.”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회정책위원장 최광희 목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에서 ‘성평등’을 ...02-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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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회 본회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사진 출처: 한겨레​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총 투표수 293명 중 찬성 1...02-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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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명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을 즉시 해임 및 징계 조치하라!
성 명 서위법행위를 저지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을 즉시 해임 및 징계 조치하라!건강한가정만들기운동본부(이하 “건가운”이라 함)는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02-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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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국교회법학회 “반국가적 불법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
▲18일 오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사진: 연합뉴스TV캡쳐​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 이하 학회...01-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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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43개 시민단체, ‘잇츠 오케이 투 비 미’ 방송적합 판정 강력규탄!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은 12일 오후 2....01-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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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1월 12일 이태규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1월 16일자로 철회되었다.이 법률...01-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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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반연, 진평연 외 510개 단체, “김영미 저출산고령화사회 부위원장 즉각 해임하라”
▲​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 소속 회원들이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에 있는 성혁명 처별금지 내용 삭제"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실 앞....01-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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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최광희 목사, 동성애·성정치·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일인시위
최광희 목사(용인 행복한교회)가 수지구청 앞 사거리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최 목사는 시위에서 "가정을 허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한다"....01-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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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수경 박사의 우리 몸 이야기 02, 간
‘생식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김수경(金秀經·80) 식품기술사다. 그는 고려대 농학과 졸업, 고려대 식품가공학 석사, 고려대 생명공학원 이학박사로서 1988년 ....01-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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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수경 박사의 '우리 몸 이야기 01, 생식
‘생식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김수경(金秀經·80) 식품기술사다. 그는 고려대 농학과 졸업, 고려대 식품가공학 석사, 고려대 생명공학원 이학박사로서 1988년 ...01-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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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제21대 고려대 총장에 김동원 교수 선임
제21대 고려대 총장으로 김동원 교수(경영대 경영학과)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재호)은 22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고려대 인촌기념관 대....12-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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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윤석열 대통령,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 간담회
▲사진: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가운데), (우측/ 한국법학교수회 정영환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측/ 김진각 자문위원(성신여대 문화예술경...12-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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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포토뉴스] 2022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 및 송년감사예배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가 2022 국회성탄트리 점등식 및 송년감사예배를 드린다. 송년감사예배는 12.7(수) 1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야의원과 교계 인...12-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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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영환 교수, 고려대학교 제21대 총장 후보 출사표 던져
고려대학교 정영환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가 제21대 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정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11-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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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국 법조계·학계의 법률가들 모여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성대히 개최해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가 ....10-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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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작휴포레 신축건물, 상가 심각한누수·천정 쏟아지고·곳곳에 곰팡이
협성건설8.8. 집중 폭우 탓하며 부실공사 아니라고 발뺌동작구청40여명 전문 조사단 통해 심각한 하자로 부실공사 드러나도“문제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10-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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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중단 촉구 텐트농성 발대식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은 4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차별금지법제정 추진 시도 규탄 텐트 농성 발대....04-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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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CFC긴급] 황교안 前총리 호소, "부정선거 방지,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
황교안 前 총리가 부정선거 방지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황 前 총리는 "오는 39선거는 사느냐 죽느냐가 판가름나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03-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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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 '특수약으로 암치료" 암환자들 속여 사망케 한 한의사들 실형 확정
대법원이 말기 암환자들에게 “특수한 약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돈을 뜯어낸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10-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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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 부하직원에게 ‘확찐자’ 발언 모욕죄로 판결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대법원이 코로나 시대 이후 신조어로 등장한 ‘확찐자’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여 화제다. 지난 30일 ....10-0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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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차금법 국민聽(청)-국민에게 듣습니다』
전국 각 지역 기독교총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등이 공동주최하고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09-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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