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박노섭 목사 공직 정지 관련 항소 기각 - 크리스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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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박노섭 목사 공직 정지 관련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충남노회 박노섭 목사의 공직 정지 관련 항소를 기각 판결해(2017나2004766 총회판결무효확인등); 2018.06.12 23:40 입력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 sankylee@daum.net

<p>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28814309401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서울고등법원이 충남노회 박노섭 목사의 <공직 정지> 관련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2017나2004766 총회판결무효확인등). 박노섭 공직 정지 관련 항소의 내막은 이렇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충남노회 사태에 연루된 박노섭 목사에 대해 제99회기 총회 재판국은 박노섭 목사에 대해 “공직 정지”를 판결했다. 위 총회 재판국 판결이 제100회 총회에서 채용되자 박노섭 목사는 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법원은 위 가처분을 인용하여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박노섭 목사는 본안소송 1심에서 무효 확인 판결을 받았다. 이에 쌍방이 고법에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박노섭이 원심 승소가 유지되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로써 박노섭 목사의 공직 정지는 무효화된 상태가 되었다. 이번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자 박노섭 목사는 "총회가 나를 3차례나 공직정지(1차 공직정지 1년, 2차 공직정지 1년,  3차 공직정지 3년)로 징계했으나 이번 판결로 모두 무효가 되었다"고 전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총회가 위 건을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지 모른다. 그러나 충남노회(박노섭)측은 대법원 상고 소송에 총회가 재판 비용을 지원한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나서서, 향후 총회측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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