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총신대 신학대학원위원회 불법 아냐”

대법원 판결 “총신대 신학대학원위원회 불법 아냐”: 한천설 前 신대원장 외 교수들 부당 징계 3년 8개월 만에 진실 밝혀져, 억울한 누명 벗었으나 잃어버린 학자의 시간 누가 보상하나, 거짓과 선동으로 세속정치의 앞잡이가 된 정치목사, 정치교수들 통렬한 반성으로 사죄해야; 2022.12.06 17:15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70313164748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대법원 법정, 사진: 대법원 제공(2022년 사법연감)   교육부특정 국회의원·정치교수·총회 정치꾼들 주장 받아들여 부당한 징계 처분  총회`총신개혁' 명분으로 무고한 교수들을 불법자로 몰아 불법 권징 명령  前운영이사회2억 개별 장학금으로 학생 선동·교수 편가르기로 퇴출 앞장 교수협`교권'에 눈멀어 허위사실로 동료교수 음해하여 몰아낸 부도덕성   교갱협 일부 `총신 살리기' 구호 외치며 무죄한 교수들 부역자로 특정하여 명예훼손   돌파리 조언자들 어설픈 법리로 멀쩡한 사람을 범법자로 선동하여 인격권 침해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70313650293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역사는 진실하다. 때로는 부당하고 불법한 팩트가 진실을 왜곡한 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는 법이다.  총신사태의 불똥이 튀겨 “부역자”, “불법자”, “범법자”로 내몰려 온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가 된 채 3년 8개월을 버틴 총신대 교수들이 마침내 오명을 벗고 억울함을 풀었다.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다.  지난 7월 28일 대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대표자 위원장 신익현)이 前 신학대학원장 겸 부총장 한천설을 상대로 한 제기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 실종된 정의를 세웠으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았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대법관 4인(재판장 이흥구 김재형, 주심 안철상, 노정희)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심 기각” 판결과 함께 소송 비용은 상고인이며 보조참가인으로 나선 “총신대 법인(대표자 이사장 김기철)에게 ”부담“시켰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70314319956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억울한 누명은 벗었으나 잃어버린 학자의 시간들은 누가 보상하나 이날 대법원 판결에 의해 해임이 취소된 한천철설 교수는 총신사태 때 신학대학원위원회의 규정 등 제규정 제정·개정이 부당했다는 이유 등(이외의 징계사유는 “신학대학원 교직원 자녀 장학금 지급 부당,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등 2건)으로 2018.12.19. 총신대 법인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 중 핵심적인 징계사유는 ‘신대원위원회건’이었고, 나머지 두 건은 교직원 장학금 한 건에 대한 결재 착오와 신대원의 입학사정의 관례를 따른 부적격자에 대한 사정의 건으로 징계사유가 되기 힘든 경미한 건이었다.  당시 신대원장이었던 한천설 교수는 학내사태로 인해 2018학년도 신대원 신입생 입학사정이 불가능한 비상상황에서 고등교육법과 시행령, 학칙에 따라 신대원위원회를 가동하여 신입생 393명을 입학시켜 2018학년도 신입생이 없게 되는 입학사고를 막아냈다.  또한 총신사태로 인한 강의실 점거와 수업 방해 등으로 재학생들이 집단 유급을 당할 위기 상황에서 학생들을 설득하고 야간까지 특별 수업을 진행하여 한 사람의 유급자도 없이 졸업과 진학을 시키는 등 학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특정국회의원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교육부는 불과 2년 전 모범학교로 평가했던 총신대에 대한 억지감사를 시행하여 마녀사냥식의 징계를 지시했다. 그리고 교육부 파견이사들에 의해 신학대학원위원회의 규정 등 제규정 제정·개정이 부당했다는 이유로 한천설 교수는 해임을 당했다.  이에 한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3. 27. 소청위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한천설 교수는 행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2020. 4. 3. 재판부로부터 “소청위의 해임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다(2019구합66408). 이번에는 소청위가 항고했으나 2020. 10. 28. 고등법원이 “소청위의 항고를 기각”했다(2020누39572).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소청위는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총신대 법인에서 상고했으나 2022. 7. 28.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해임 취소”를 확정했다. 총신사태와 관련하여 대거 징계처분을 받은 총신대 교수·직원은 16명(추정)이었으나 현재 계류 중인 1-2건 외에 모두 행정법원에 의해 “징계 부당” 판결을 받았다.  특히 신대원위원회와 관련하여 해임처분이 취소된 교수는 한천설 교수 외 신현우 교수, A교수가 있는데 모두 행정법원으로부터 해임취소 판결을 받아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신학대학원위원회와 관련한 불법 행위로 해임된 교수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임이 취소되어 살아나자 총신사태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70314267287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거짓과 선동으로 세속정치의 앞잡이가 된 정치목사, 정치교수들 통렬한 반성으로 사죄해야 이번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징계로 3년 8개월 간 고통과 수모를 당한 한천설 교수, 신현우 교수, A교수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밝혀주는 정의로운 판결이었다. 총신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아 해임되었다가 취소된 사건은 아래와 같은 평가가 나온다.  첫째, 특정 국회의원, 정치교수들, 총회 정치꾼들의 주장을 정밀한 법리검토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3인 교수에 대해 중징계를 지시한 교육부의 부당한 사학 개입이 행태가 드러났다.  둘째, ‘교권’에 눈멀어 허위사실로 동료교수 음해·퇴출에 앞장선 교수협의회 교수들과 총신사태 후 보직을 맡은 보직자들의 비윤리성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셋째, “총신변화 총회개혁”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무고한 교수들을 불법자로 내몰아 권징을 지시한 당시 제  102회 총회 임원들의 소행이 불법·탈법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넷째, 총신사태에 불을 지르듯 2억원대의 개별 장학금으로 학생들의 수업 거부를 부추기며, 무고한 교수들을 부역자로 내몬 前 운영이사회 임원들의 세속적 정치꾼 행태가 드러났다.  다섯째, 교갱협 일부 인사들의 `총신을 살린다'는 명분을 내걸고 무고한 교수들을 부역자로 특정한 행위는 치명적인 명예훼손이었다. 여섯째, 어설픈 법리로 멀쩡한 사람을 범법자로 특정한 돌파리 조언자들의 소행은 인격권 침해였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70314484193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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