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교수 20명 이번에는 학사비리 혐의로 고발돼

총신대교수 20명 이번에는 학사비리 혐의로 고발돼: 고발인A목사, <가짜출석부, 가짜학점>으로 <가짜학위>를 수여하여 총신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총신대 교수 20명 고발하고, 권한이 없는 前 운영이사회가 석사 과정 필수 학점을 개설하여 총신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돼; 2018.12.30 22:57 입력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46178185587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총신대 교수 20명이 이번에는 학사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되어 제2의 총신 사태의 우려를 낳고 있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고발에는 전 총신운영이사 임원 4명이 같은 죄목으로 고발되어 총24명이 고발되었다.  위 고발장은 28일(금)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고발자는 교단 소속 A 목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을 제출한 A목사는 크리스천포커스와 가진 전화 통화에서 “오늘날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사태를 바라보면서 심히 큰 아픔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하여, 총신대 신대원 교수들이 수개월 전까지 총장 퇴진과 학교 개혁을 부르짖던 자리에서 이제는 학교의 총장직무대행에서부터 거의 모든 보직을 맡게 되었는데도 오히려 고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하는 것에서부터 학칙과 학사 내규를 위반하며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목도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A 목사는 “이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아픔을 돌아보며 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야 할 텐데, ‘교수협의회’로 특정할 수 있는 일단의 교수들은 눈물로 통곡하며 자성과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마치 점령군처럼 또 다른 위반을 서슴지 않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현재 총신대 보직자들이 행하는 일련의 불법들과 학사 비리 및 보복 인사 혹은 갑질 상황은 더 이상 신학자의 품위를 잃은 상태며, 개혁신학은 고사하고 신학의 기본 자질도 갖추지 못한 양상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불법과 비리 그리고 학자의 양심을 잃어 버리고 보복과 갑질을 서슴치 않는 상황을 더 좌시할 수 없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오늘날의 총신대학교를 바로 세우고자 부득이 총신대 신대원의 교수들과 운영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이 고발을 감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서 총장직무대행, 신대원장, 교무처장(입시관리위원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 3인의 고발은 모 인사가 고발한 후 두 번째 고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학생처장, 인사처장 등 4인은 교무위원으로서 2018.10.30.에 교무위원회를 열어 총신대 학사에 관련이 없고 권원도 없는 운영이사회가 수원 라비돌에서 주관하여 취득한 “목회준비세미나” 수료증을 총신대 신학대학원 석사과정의 필수 학점으로 인정한다는 불법 결의로 학사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고발자는 이같은 학사 비리에 대해 <총신대 학사내규>와 <고등고육법 시행령> 등을 위반한 채 “학점을 부여한다”는 결의를 하여 허위 학점을 부여한 후 지난 18일 교육부 장관 명의의 석사 학위를 수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목회준비세미나는 석사 과정의 필수과목으로써, 학사 내규에 따르면 총신대에서 과목을 개설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석사 과정을 위한 학점 취득에는 무관한 권원없는 운영이사회가 주관하여 수원 라비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수료하도록 한 것은 총신대 업무를 방해한 불법 행위라는 주장이다. 같은 이유로 前운영이사장, 前운영이사회 서기 등 임원 4인까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되었다.  뿐만 아니라 고발자는 "일부 학생들이 수업 거부로 인해 미학점 취득한 상태에서 이번 학기의 재수강(석사과정 174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2학기에 수업한 몇 주했다는 이유로 15주 출석 수업(최소한 12주)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런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은 마치 출석수업을 한 것처럼 2017년도 2학기 수업을 인정하는 허위 출석부를 작성하여 학점을 부여하여 중대한 학사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고발자의 진술에 따르면 "뒤늦게 학위를 취득한 174명은 이번 학기에 학교가 개설한 과목을 재수강하여야 함에도 정상적인 수업을 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수업 시간표는 정했으나 준수하지 않은 정황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고발자는 교육부에서 답변한 <성적 정정 소급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다음 답변을 인용하면서,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전했다.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에 따라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하고, 교과별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동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합니다.   학점의 인정은 「고등교육법」 제23조(학점의 인정)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학점의  인정 범위 및 기준)에서 정한 범위와 기준에 따라 학칙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되, 「고등교   육법시행령」 제14조(학첨당 이수시간)에 따른 학점당 이수시간(매 학기 최소 15이상)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즉,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학점을 적법하케 취득하는 것이므로, 교과목 운영은 교과별 수업일수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학점인정은 학점당 이수시간(매학기 최소 15시간 이상), 학칙 및 교과목별로 정한 학점 이수 요건 등올 충족해야만 비로소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일부 교수들이 작년 2학기에 수업한 것을 인정하여 15주 수업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번 학기에 출석 수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하여 성적을 부여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학사 비리이며, 검찰 당국에서 각 과목 담당 교수들이 진행한 강의 횟수와 출석부를 점검 확인하여 허위로 기재된 출석부의 실상이 명백히 밝혀달라고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고발인은 교수 20명을 <가짜 출석부, 가짜 학점>으로 <가짜 학위>를 수여하여 총신대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으며, 운영이사회 임원 4인도 총신신대원 학사일정에 개입하여 총신대 신대원이 수행할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시에 고발자는 위 학사비리 일체의 정황과 자료 등을 근거로 교육부에 감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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