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변(辯)/ 사당골 총신대학교에 봄이 오는가?

발행인변(辯)/ 사당골 총신대학교에 봄이 오는가?: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 목사, "총신대에 관선이사가 파송되면 총신대는 총회의 손에서 벗어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 그러나 관선이사 파송을 둘러싼 조심스러운 법리 해석에 따라 총신의 봄이 오기를 기대한다"고 적어; 2017.03.05 10:15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8642492179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총신대에 봄기운이 느껴진다. 희망이다. 총회 정치권의 파동으로 인해 총신 재단이 파행되어 불안감이 맴돌던 총신에 봄기운이 찾아왔다. 큰 기쁨이요, 감사다 지난 해에는 군종장교 후보생 선발고사에서 최고의 성적을 냈다. 그에 앞서 총회는 군종 후보생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결정했다. 군종 후보생들에 한해서 신대원 1학년 때 목사안수를 받도록 한다는 결의였다. 7년 장학금 지원도 확정했다. 거기에다 총신 당국에서도 군종 후보생 고시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이루어낸 결과였다.  그후 교원 양성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더니 얼마 전에는 교사 임용고시 실적에서 최고의 성적을 냈다. 지난 달 23일에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시상하는 [2017년 한국도서관상]을 수상하여 총신대의 위상을 드높였다.  "차라리 관선이사가 낫다"(?)총신대의 불안하고 불길한 현실들  그런 굿뉴스들이 얼어붙은 사당골을 녹이는 봄기운이 되었으면 좋겠다. 과연 사당골에 봄이 올까? 현실을 생각하면 희망적이지 않다. 사실상 절망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3월에 관선 이사 파송이 결정된다고 내다봤다. 합동 총회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재단이사들을 선임하지 못할 바에 "차라리 관선 이사가 낫다"는 말들을 흘려왔다. 무서운 말들이다.  다른 정치권 인사들은 지난 2월 3일 이사회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2월 3일에 선임된 4인의 이사 중에서 3인은 이사 취임을 위한 서류 제출을 포기했다. 외압에 의해서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총회측(이하 "총회측"이라 함은 백박허를 중심으로 한 교권 세력을 의미함) 일부 인사들은 관선이사 파송 쪽을 선호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포착되었다. 가슴 아픈 현실이다.  사람은 정치적 존재다. 공동체에는 정치가 필수적이다.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다. 정치가 사라지면 공동체가 무너진다. 그런 이유 때문에 총회의 정치는 필수적이다. 더욱이 총회 정치는 공의가 기둥이다. 하지만 세속 정치의 뿌리는 사욕이다. 공의는 명분에 불과하다. 공동체성도 없다. 그런 세속 정치가 발동하니 총신대에 "차리리 관선 이사가 더 낫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총신대를 둘러싼 총회 정치에 세속이 스며든 결과가 그렇다. 지난 2월 3일 이사회 후에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차라리 관선 이사가 더 낫다"는 말들은 세속 정치가 낳은 기형 현상이다. 공의가 실종된 가슴 아픈 실상이다. "차라리 관선 이사" 운운한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속 정치의 결과다.  "차라리 관선 이사가 더 낫다"는 주장은 관선 이사의 활동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선 이사가 파송되어도 얼마되지 않아 관선 이사 시대가 종결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속단이다. 하지만 그런 속단은 사실과 다르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와 화제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내 분쟁으로 인하여 관선 이사가 파송된 대학들의 경우 대부분 5년에서 10년 혹은 20년까지 장기적인 사태로 번졌다는 통계가 있다. 관선 이사는 한번 파송되면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들이다. 매월 지급되는 수백만원의 급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이치다. 그 외에도 관선 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특권을 쉽게 포기할리 없다. 더욱이 신학대학으로 출발한 모 대학은 관선이사가 들어와 결국 신학과가 페지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총신대에 관선 이사가 들어오면 신학과의 존폐 여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관선 이사 파송이 결정되는 순간 총신대는 총회가 아닌 관선 이사들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불길한 전망도 나온다. 관선 이사가 파송되면 그런 절망적인 사태가 벌어질 것이 뻔하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8642955328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관선이사가 파송되면 총신대는 총회의 손에서 벗어나 그런데도 일부에서 “차라리 관선이사 파송” 운운한 것은 총신대를 무너뜨리게 하는 불장난이다. 총회의 유산인 총신을 담보로 불장난을 벌이는 것은 흉악한 계략이다. 이는타락한 인본주의의 극치다.   그런 불길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총신의 봄기운을 기대해 보는 것은 관선이사 파송과 관련한 조심스러운 법리 해석 때문이다. 총신대의 재단 파행을 회복하지 않는 한 관선 이사 파송은 사실상 기정 사실이다. 하지만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양측의 입장은 하늘과 땅의 간격만큼 차이가 크다. 前 재단이사장(직무대행)이 사형(면직 제명 출교)을 당한 상태에서 사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만에 하나 정치적으로 가한 면직 제명 출교를 먼저 무죄 선언한 다음 타협의 손을 내밀었더라면 사태가 여기까지 안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지 오래다. 정치권에 진정한 정치가 실종된 결과다. 바른 정치를 가능케 한 대화와 타협이 없어진 탓이다. 그 결과 양측의 상태는 극단에 이르렀다. 이사장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다. 총장의 옷을 벗기려는 음모설도 제기되었다. 2천만원의 진원에 대한 책임은 향후 총장의 몫이다. 하지만 총장의 옷을 벗겨야 총신을 장악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2천만원 사건을 터뜨렸다는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바른 정치 회복을 위해서다. 이렇듯 現 싯점에서는 타협이 불가능한 형국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의 극단으로 치달았으니 불행이다.     총회측이 총신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정치력를 포기하고 교권에 의한 강압으로 밀어붙이기를 선택한 결과가 2월 3일 이사회였다는 분석이다. 총회측이 불법으로 사형을 선고한 후 "우리가 원하는대로 이사를 선임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치가 아니라 폭거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월 3일 이사회 때 투표에 참가한 익명의 이사는 말했다. "우리가 물이냐, 총신 이사들은 거수기가 아니다." 다른 이사는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는 이사 후보를 추천해야지 투표해 보니 0표, 1표, 2표 밖에 못얻은 불신 인사들이었으니, 그런 후보에게 총신을 맡길 수 없지 않느냐"고 항변했다.  총회측의 기형 정치가 2월 3일 이사회 결과를 낳았다. 총회측이 참패한 원인은 정치력 실종, 강압에 의한 총신 장악 시도 등이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러자 총회측은 다시 2월 3일 이사회의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더니 "차리리 관선이사 파송"이라는 말들을 흘렸다. 아무리 살벌하고 지독한 정치 현장이라도 "차라리 관선이사 파송"이라는 말은 총신을 담보로 한 무서운 정치 게임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차리리 관선이사 파송"이란 말을 발설했다면 반드시 그 말을 철회해야 한다. 관선이사 파송으로 인해 이루어질 총신대의 불행한 미래에 대한 책임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총신대가 총회의 손에서 벗어날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8643897821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관선 이사 파송을 둘러싼 법리 해석  이같은 책임론을 떠나 관선 이사 파송을 둘러싼 법리 해석이 나와 화제다. 일단 관선 이사 파송이 결정될 경우 사학법 제20조의 2에 의거 재단 이사 취임 승인 취소가 뒷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사학법 22조 2항에 의거 “임원 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함으로 현재 타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한 이사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  타법인 임원들은 개인적인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법에 도움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관선 이사 파송을 결정한 관할청과 타법인 임원들 간의 법정 대결이 불가피해질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다면 관할청이 사학법의 기준에 따라 총신대의 이사 선임을 지도 감독했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런 법적 다툼이 진행될 경우 해당 관할청은 법적인 흠결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타법인의 임원들은 지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며, 관할청의 흠결도 입증해야 한다. 여기에서 해당 관할청의 흠결이 드러날 경우 이사 취임 승인 최소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짙다.  관할청의 흠결 여부는 사학법 제14조 ⑤에 의거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는 조항의 적용에 달려있다.  위 사학법 규정에 의하면, 관할청이 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 허활민)가 30일 이내에 개방 이사 추천을 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이) 개방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흠결이다. 이같은 흠결로 인해 관할청은 법정 대결에서 무거운 짐을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관할청은 법인 이사회가 사학법 규정과 총신대 정관에 의해 정당하게 선출한 이사들을 승인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의 추이로 보면 지금은 총신대측이 총회측과의 정치적 타협의 단계는 지났다. 지금은 관선 이사를 파송하느냐, 혹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임한 이사를 취임 승인하느냐의 법리적 판단만 남은 상태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8644015848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사당골의 봄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관선 이사 파송에 대한 조심스러운 법리해석 적어 위 사유들을 고려한다면 관할청은 사학법과 총신대 정관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선임한 이사들의 취임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특히 총회측에서 2월 3일 이사회가 불법인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2월 3일에 선임된 이사 중에서 취임 승인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출한 1인을 인정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2015년에 선임한 이사 4인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선임한 것이 입증되면 역시 인정할 수도 있다. 이같은 법리적 판단에 의해 일부 이사의 취임 승인이 완결된다면 그후에는 총회측과 다시 정치적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의 정치적 타협은 법리적 판단을 능가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법리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청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다만 이미 찾아온 사당골의 봄기운이 생명을 약동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조심스러운 법리 해석을 적어 본다. 꽁꽁 얼어붙은 사당골 냉기를 녹여줄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대한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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