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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4] 백남선, 회의록 변조로 언론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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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14조와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백남선이 언론사 대표의 출입 금지를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한 것은 총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력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및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 행위
2018.06.03 08:15 입력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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