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오정현목사 소송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오정현목사 소송 “원심 파기 환송” 판결: 대법원 제1부는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소속 김두종 외 8명이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 노회장 김학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라”고 판결해; 2018.04.13 12:02 입력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 sankylee@daum.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23587218411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div>대법원이 오정현 목사 관련 [위임결의무효확인등](2017다232013)의 소송에서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16나2013077)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12일(목) 대법원 제1부는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소속 김두종 외 8명이 오정현 목사와 동서울노회 노회장 김학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同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同법원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대법원(제1부, 주심 대법관 김신)은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 10.경 피고 오정현을 사랑의 교회 목사로 위임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 등을 구하는 원고들(사랑의 교회 신도들)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 오정현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일반편입 과정에 응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 과정에 편입학하였음을 전제로  위 피고 노회의 목사 위임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32013 판결).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23588032448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한편, 재판부는 同 사건의 판결문에서 “원심의 판단”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시했다.  원심의 증거에 대하여  ①피고 오정현이 1985.1.22. 미국 개혁교회 교단 캘리포니아 남부노회에서 설교 인허를 받은 후, 미국 개혁교회 교단과 자격을 서로 인정하고 있던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1986.10.14.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 ②피고 오정현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단(이하 ‘이 사건 교단’이라고 한다) 산하 신학교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하 ‘이사건 신학대학원’이라고 한다)의 2002학년도 편입학 전형에 지원하였는데,  당시 응시서류로 이사건 교단 경기노회로부터 받은 목사 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하였고, 편입학 시험은 한국 내 시험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팩시밀리 전송 방식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사실, ③피고 오정현은 2002.3.경 이사건 신학대학원 연구과정 3학년에 편입하여 2003.2.11. 연구과정을 졸업한 다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2003.10.13. 이사건 교단 동서울노회(이하 ‘피고 노회’라고 한다)의 정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실, ④이 사건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는 다른 교파의 목사가 이 사건 교단에서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수업받은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학대학원의 편목 과정이 다른 교파 또는 교단의 목사가 이 사건 교단의 목사로 교역하기 위하여 거치는 교육 과정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오정현을 이 사건 교단 사랑의교회 목사로 위임한 피고 노회의 결의가 당연 무효이고, 피고 오정현은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김두종 외 8명)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23587458445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이같은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다. </div> 가.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교단의 헌법은, 목사가 되기위해서는 이 사건 신학대학원 졸업 후 강도사 고사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하여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고(정치편 제15장 제1조),  다른 교파의 목사 또는 한국 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가 이사건 교단에서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받은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정치편 제15장 제13조)고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신학대학원은 2002학년도 편목·편입학생을 모집하면서 아래와 같이 일반 편입과 편목 편입을 나누어 모집 요강을 마련하였다.  가) 일반 편입의 응시 자격은 ‘수세후 5년 이상 경과된 자,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목사 후보생에 선발되어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자로서 본 교단의 신학 노선과 같은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자'이고,  응시자는 입학원서, 노회 추천서, 서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즉 이 과정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목사가 아닌 것은 전제로 한다. 나) 편목 편입의 응시 자격은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 해당자(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본 교단에서 교역하고자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본 교단의 신학 노선과 같은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자'이고, 응시자는 위 입학 원서, 노회 추천서, 서약서 등의 서류 외에 목사 안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즉 이 과정에 편입하려는 사람은 목사 자격이 있음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3) 피고 오정현의 이사건 신학대학원 학적부에는 편입학 과정은 연구과정, 전공은 ‘신학과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학 전 신력란에 소속 교단은 '예수교장로회(합동)', 소속 노회는 ‘경기노회’, 소속교회는 ‘내수동교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입학 전 경력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23587518953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이사건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한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로부터 목사 후보생 추천서를 받아 목사 후보생으로서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일반 편입하여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 합격, 1년 이상 교역 종사, 목사 고시 합격을 거쳐 목사 안수를 받는 방법  또는 이미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로서 그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고 이 사건 신학대학원의 편목 과정에서 편입하여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책할 수 있다.  이 사건 신학대학원의 어느 과정을 졸업하느냐에 따라 졸업 후 목사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가 다르므로, 피고 오정현이 이사건 교단의 목사 자격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편입을 한 것인지 편목 편입을 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해당 현입 과정을 전제로 그 입학 허가, 과정 이수, 졸업 등 절차의 하자 여부와 후속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를 살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오정현은 이 사건 교단 경기노회의 ‘목사 후보생’ 추천서를 제출하여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하였고, 학적부에는 신학 전공의 연구과정(석사 과정이 아니라는 의미일 뿐 편목과정이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에 편입하여 졸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목사 안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아니라  피고 오정현 스스로도 ‘일반편입 응시자격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인정하고 있는(피고 오정현의 소송 대리인이 2016.9.20. 제출한 준비서면 20쪽)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 오정현은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 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단의 목사 후보생 자격을 일반 편입하였다면,  비록 위 연구 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사에 합격하여 목사 안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조에서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 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오정현은 여전히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 일 뿐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에서 정한 이사건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 오정현이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 시험에 응시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 과정이라고 성급하고 단정한 후,  피고 오정현이 편목 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가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 노회의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이 사건 교단 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같은 판단을 근거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적시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23587994826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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