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불법을 낳아 기상천외한 일 발생해

불법이 불법을 낳아 기상천외한 일 발생해: 예장합동 중부노회 최규식 목사측에 속한 이택규 목사가 총회에서 발급해준 대표자 증명서를 이용하여 산이리교회 건물과 부동산, 그리고 교회 재정 통장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사건 발생; 2019.07.11 23:46 입력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 sankylee@daum.net

<p>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62855289785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예장합동 중부노회 사태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중부노회 사태는 제102회 총회 때 환부된 중부노회 관련 재판 결과를 총회 임원회가 5개월 동안 해 노회에 통지하지 않아 사태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그러더니 다시 재판이 붙어 제103회 총회 때는 황당한 재판 결과가 채용되어 지금까지 사태 수습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는 황당하고 기상천외할 일이 벌어졌다. 중부노회 최규식 목사측에 속한 이택규 목사가 위 산이리교회 건물과 부동산, 그리고 교회 재정 통장의 명의를 변경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번 사태는 총회가 발급해준 대표자 증명서를 이용하여 임시당회장 신분으로 목양교회 200억원 싯가의 재산에 대한 명의 변경을 해 버린 전주남 목사와 유사하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628560526332.jpg" width="2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택규 목사는 총회 임원들이 손을 들어준 틈을 이용하여 대표자 증명서를 총회에서 발급받아 산이리교회의 일체 재산에 대한 명의를 변경했다. </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문제는 산이리교회는 지난 1월 27일 교단 탈퇴 절차를 마친 후 국민일보에 탈퇴 광고를 낸 상태다(좌측 사진). </span></p></div><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단을 탈퇴하면 권징 재판도 효력이 없다. 가령, 대법원 제3부에서 88년 3월 22일 판결문(86다카1197)은 다음과 같이 적시되어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255, 0, 0);">신청인 교회 및 그 교회가 속하는 노회가 피신청인들을 목사 및 장로, 집사 등 직분에서 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권징재판은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회에 대하여서까지 그 효력을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결국 교단을 탈퇴하면 권징 재판을 비롯한 일체의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중부노회 최규식목사측이 산이리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대표자임을 주장할지 모르지만, 교단을 탈퇴한 1월 27일 이후에는 최규식측에서는 파송한 산이리교회 임시 당회장의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볼 수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더 중대한 문제는 이택규 목사는 산이리교회 대표자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받았는지 모를 일이다. 크리스천포커스는 이택규 목사에게 문자로 답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다. 크리스천포커스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택규 목사는 산이리교회 건물과 부동산 652평과 교회 재정 통장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62856239716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div><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62856271507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산이리교회 이수기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이택규 목사는 산이리교회를 한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런 상황인데 총회 임원회가 손들어준 뒷배경을 믿었던지, 거기에다 교단을 탈퇴한 교회의 대표자 증명서까지 발급받아 교회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시켰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결국 총회 임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 셈이며, 불법을 독려한 꼴이 되고 말았다. 불법이 또다른 불법을 낳더니 이제는 황당하고 기상천외한 일까지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제는 총회 임원들이 불법에 동조하고, 교회를 허물어 뜨리는 역할을 한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할 것 같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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