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삼용의 법리검토] “원로장로는 교회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송삼용의 법리검토] “원로장로는 교회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송삼용 발행인(크리스천포커스 교회법신문), 원로장로가 목사 몰래 교회 직인을 인장을 사용하여 등기상 대표자를 자신의 명의로 바꿔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2023.06.13 00:33 입력

원동현 기자 nicehhyun@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86583835857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장로가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있을까? 장로회 헌법 제3장 제2조에 의하면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일 뿐 교회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이같은 헌법 규정에 따라 사법부는 “장로를 교회 대표자로 선임한 공동의회 결정은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카합 21778 임시공동의회 효력정지가처분).  그러면 헌법상 교회의 대표는 누구일까? 교회법상 목사의 지위는 교회의 대표자이다. 목사가 교회의 대표라는 헌법 규정은 명백하다.  예컨대, 헌법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는 목사의 관리감독의 권한은 노회 직할에 속하며, 신분 및 지위도 노회로부터 부여된다. 노회는 목사 고시를 치른 후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 등을 관장한다(헌법 정치 제10장 제6조 3항). 또한 노회는 지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 사건에 대하여 변론이 일어나면 지도할 권한이 있으며(동법 제6조 8항), 지교회를 감독하는 치리권을 행사한다(동법 제6조 9항).  이같은 헌법 절차에 의하면, 목사는 지교회의 상급기관인 노회의 허락으로 위임목사가 되어 해교회 대표자의 지위를 취득한다. 목사가 노회로부터 면직처분을 당하거나 제명되지 않는 한 교회의 대표자는 목사이며, 심지어 목사가 노회로부터 시무사면이 처리되지 않는 한 교회 부동산에 대한 대표자의 지위는 변함없다.  대법원 판례 역시 목사는 교회의 대표자임과 동시에 교회 재산의 관리 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갖는다고 설시한 바 있다.  “교회의 헌법 등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는 예배 및 종교활동을 주재하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과 관련한 대표권을 가지므로...”(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그런데 최근 총회 산하 모 교회에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장로직에서 은퇴한 모 원로장로가 등기소에 가서 교회의 대표자 행세를 하며 목사 몰래 도용한 교회 직인을 이용하여 교회 대표자로 등기를 마쳤다. 곧, 원로장로가 교회 대표자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 등기제도에서 등시 심사는 실질 심사가 아니라 형식 심사를 택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원로장로가 교회 직인, 교회 정관 등의 서류를 갖추어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신이 대표자라고 하면서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몰래 교회 부동산 대표자 행세를 하는 것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위의 등기제도상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원로장로가 목사 몰래 교회 직인을 사용하여 등기상 대표자를 자신의 명의로 바꿔버린 행위에 있다. 그 원로장로의 비상식적인 행위는 형법상 아래와 같은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예컨대,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인장위조부정사용죄”에 해당되며(3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36조의 "사문서부정행사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32조의 “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의작성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적용될 수도 있다. 이같은 우려스러운 일들이 총회 산하 지교회에서 벌어진 것을 보면 총회의 무법이나 총회 지도자들의 불법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터인데, 총회가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설프고 세속적인 정치만 무성하니 노회나 지교회에서 이같은 불법들이 난무한 것이 아닌가 싶다.  최근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그런 의구심이 더욱 떠나지 않는다. 마치 총회가 무법 천지인 듯, 사법에서 4차례나 패한 노회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후 결국 노회를 분립해 주었다.  어떤 노회의 경우는 회의 중에 고퇴를 훔쳐가서 자신들도 노회라고 선언하니 그들에게도 노회를 만들어 주었다. 다른 노회는 분쟁이 일어나서 21당회가 훨씬 못미치는데도 선심인지 노회를 만들어 주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해에는 선거 판에서 한 후보가 모 인사에게 천 만대의 활동비를 주었던 일을 빌미로 돈봉투 사건을 터뜨리겠다고 위협하는 식의 문건을 보내더니 올해 다시 총회 임원 선거에 출마했다고 하니 세상에서나 볼 수 있는 아사리판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마치 종교개혁 전야를 방불하는 혼란과 불법이 난무한 듯하니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광신대 겸임교수, 고려대 법학박사 과정

원동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뉴스

함께하는교회

신학포커스

특집기획

CFC TV

포토뉴스

커뮤니티

쇼핑몰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