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익세의 폐당회 관련 보도 죄 안돼”

검찰, “윤익세의 폐당회 관련 보도 죄 안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이 '윤익세의 폐당회 관련 사실을 기자회견을 하고, 크리스천포커스에 보도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처분하여 언론의 손을 들어 줘; 2018.12.04 01:06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43852848903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검찰이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이 “윤익세의 폐당회 관련 사실을 기자회견을 하고, 크리스천포커스에 보도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처분하여 언론의 손을 들어 주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10월 31일자로 윤익세가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을 상대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명예훼손)로 고소한 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8형제57013호)에 대해 각각 “죄가 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처분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발급한 불기소 처분 이유서에 의하면, 윤익세는 <송삼용이 2018년 7월 26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330(대치동) 소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회관 1층에서 ‘총회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윤익세 목사의 아산사랑의교회는 폐당회된 교회이며, 따라서 윤익세 목사는 노회장과 총대 자격이 상실되어 제102회 재판국원의 지위도 상실되고, 제103회 총회 부서기 후보 추천 역시 무효가 된다”고 발언하며 유인물을 배포하여 송삼용이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소했다.  또한 <송삼용은 2018.7.26. 18:00 경과 2018.7.31. 21:58경 인터넷 신문 크리스천포커스에 각각 ‘총회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기자 회견 열어’, ‘[특종]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 폐당회 신분돼’라는 제목으로 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참고인 이**의 진술과 문자 내역 제출, 그리고 전 동거인이자 교회 교인인 이**에게 이**을 교회에서 본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진술을 회피한 점, 고소인의 이**에 대한 진술은 직접적인 것이 아닌 다른 교인들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참고인 이**이 2017.9.월경부터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소인의 명예 훼손적 내용은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설령, 이와같이 참고인 이**이 실제로는 교회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소인 송삼용인 참고인 이**으로부터 고소인 윤익세가 목사로 재직 중인 아산사랑의교회에 6개월간 출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아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참고인 이**의 진술과 전달받은 병원 진단서 법원의 접근금지처분 등의 자료로 보아 피고소인(송삼용)이 사실로 믿는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적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처분하면서 결론에서 “피고소인(송삼용) 및 참고인(이**)의 진술과 제출한 자료로 보아 사실로 판단된다”면서, “설령,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소인(송삼용)은 참고인(이**)의 진술과 제출 자료 등으로 인해 사실로 믿은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소인(송삼용)의 기자회견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체에 대한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처분했다.  또한 "피고소인(송삼용)은 2018.7.26. 18:00 경과 2018.7.31. 21:58경 인터넷 신문 크리스천포커스에 각각 ‘총회 개혁을 촉구하는 공동기자 회견 열어’, ‘[특종] 충남노회 윤익세 목사 폐당회 신분돼’라는 제목으로 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의 신문기사는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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