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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원, “도박사이트에서 돈 잃었더라도 남은 판돈에 대한 세금 내야”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더라도 남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결 나와
photo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더라도 남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
尹 대통령, 약자복지·서비스복지 중심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제시
이번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아래 ‘약자복지’, ‘서비스복지’, ‘복지 재정 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photo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31, 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위 사진, 대통령실 제공). 이날 전략회의는 그...
윤석열 대통령, 종교지도자 오찬서 1년 간 국정 전반 설명
윤석열 대통령, 5. 30(화)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취임 이후 지난 1년간의 국정 전반에 대해 설명
photo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30, 화)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과 천태종 덕수 총무원장 그리고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
이영신 목사, 딸 결혼 주례사에서 "성경에 바탕을 둔 신앙지침, 인생의 나침판" 등 전해
지난 27일(토) 오후 5시 50분 서울 여의도 웨딩컨벤션센터에서 이영신 목사(양문교회)의 장녀 아영 양과 황호욱 장로(여의도순복음교회)의 장남 병수 군이 이영신 목사 주례로 특별한 결혼식 진행
photo   지난 27일(토) 오후 5시 50분 서울 여의도 웨딩컨벤션센터 3층 그랜드볼룸에서 특별한 예식이 있었다. 이영신 목사(양문교회)의 장녀 아영의 ...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스토킹 행위’, 범죄인지 다시 살피라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2022도12037)
photo   대법원(재판장 안철상·​노정희 대법관, 주심 이홍구·​오석준 대법관)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이고...
법원, "보이스피싱에 속아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문자·공동인증서만 보고 승인한 보험사도 배상책임" 판결
보험계약대출 과정에서 보험사가 고객의 SMS 인증과 공동인증서만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여 메신저 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보험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photo    보험계약대출 과정에서 보험사가 고객의 SMS 인증과 공동인증서만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여 메신저 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보험...
대법원,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판결
27일 대법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자유북한운동연합 법인설립허가 취소 부당
photo   대법원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상고심(2023두30833)에서 27...
[CFC소식] 윤 대통령, "북한인권보고서 최초 공개할 것, 북한 실상 널리 알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보고서 최초 공개힐 것을 밝히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8일 가진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혀
photo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보고서 최초 공개힐 것을 밝히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
최광희 목사, "국회의원 박주민은 악한 평등법을 즉각 철회하라"
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 "에이즈 온상 동성애 옹호하는 박주민은 즉각 사퇴하라" 목소리 높여
photo    친애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은 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과는 달리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자는 것이 아...
동성애 조장 나쁜 평등법 발의한 박주민 의원 규탄집회 가져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궈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 3월 28일(화) 서울 응암역 3번출구에서 집회를 갖고 동성애 조장 나쁜 평등법 발의한 박주민 의원을 규탄해
photo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동성애 조장 나쁜 평등법 발의한 박주민 의원 ...
[판례평석] 병역법위반 관련 대상판결(2020도15554)
대법원이 여호와증인 신도가 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사건
photo ▲사진출처: 쌤동네, https://ssam.teacherville.co.kr/ssam/contents/7229.edu​   대법원이 여호와증인 신도가 총들 일 없는 '사회...
여호와증인 신도, 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원 "병역법 위반" 판결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안
photo  ▲대법원 청사, 출처: 2022사법연감  ​ 대법원이 여호와증인 신도가 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
대법원, 유튜버가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는 말 모욕죄로 판단
"모욕의 고의는 공연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을 인식 내지 용인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이나 의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photo ▲대법원 법정, 출처: 2022사법연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前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이자 前 ...
고려대학교 제21대 김동원 신임 총장 취임
김동원 신임총장, “지난 역사를 통해 고려대학교는 이미 국가적 차원의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사회에 공헌해 왔다”면서, “이제 고려대는 국가 사회를 넘어 인류 사회의 미래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도전할 것"
photo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28일 고려대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제21대 총장 김동원 박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동원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
[포토] 유관순 열사가 옥중에서 매일 드렸던 기도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빼앗기고 이렇게 시달리는 슬픈 민족이 되었나요?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주님! 어린 소녀에게도 나라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photo  유관순 열사가 매일 드리던 기도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빼앗기고이렇게 시달리는 슬픈 민족이 되었나요? 저희...
[포토] 삼일절에기억해야 할 유관순 열사의 유언
삼일절을 맞이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옥에 갇힌 후 갖은 소모와 고초를 당하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을 마음에 새기자
photo   [포토] 삼일절을 맞이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옥에 갇힌 후 갖은 소모와 고초를 당하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을 마음에 새...
성명서, "헌법 민법에 반한 동성커플 건보자격 인정 정치판결 규탄"
수도권기독교인총연합 외 1200개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에서"헌법 민법에 반하는 동성커플 건보자격 인정 정치 판결한 서울 고법행정 1-3부 부장판사 3인 규탄
photo   성 명 서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정치 판결한 서울고법 행정1-3부 부장판사 3인 규탄한다! 양성 기초 혼인제도 파괴 생활동반자법 입법 시...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인정판결 판사 규탄한다"
최광희 목사(17개 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인정판결 판사규탄하는 기자회견 가져
photo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인정판결 판사규탄(2023년 2월 24일(금) 오후1시40분, 국회의사당소통관)최광희목사(악대본 사무총장) 발언문&nb...
“동성애, 젠더 평등이 웬말이냐? 성 혁명 세력 물러가라.”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개정촉구 기자회견(2023년 2월 15일 오전 11시), “잘못된 성 평등 기본조례,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라.”
photo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회정책위원장 최광희 목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에서 ...
국회 본회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총 투표수 293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 국무위원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photo ▲사진 출처: 한겨레​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
[성명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을 즉시 해임 및 징계 조치하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53개 단체, 2.3. 발표한 성명서에서 "조희연 교육감은 즉시 위법행위를 저지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을 조사하여 해임, 징계하라" 목소리 높여
photo   성  명  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을 즉시 해임 및 징계 조치하라! 건강한가정만들기운동본부(이하 ...
한국교회법학회 “반국가적 불법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 국가의 근간을 흔들만한 위험한 사상으로 북한을 추종하면서 반국가적인 불법행위를 일삼아 온 민노총 간부들의 반국가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성명 발표하여 주목
photo ▲18일 오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 사진: 연합뉴스TV 캡쳐​    사단법인 한...
43개 시민단체, ‘잇츠 오케이 투 비 미’ 방송적합 판정 강력규탄!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외 43개 시민단체, 12일 오후 2시 MBC(상암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애자그룹 라이오네시스의 신성모독적 노래 ‘잇츠 오케이 투 비 미’에 대하여 방송으로 적합 판정한 것을 강력 규탄해
photo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1월 12일 이태규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1월 16일자로 철회돼, 국민들의 저항으로 철회한 것으로 추정
photo   1월 12일 이태규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1월 16일자로 ...
동반연, 진평연 외 510개 단체, “김영미 저출산고령화사회 부위원장 즉각 해임하라”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연)이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외 510개 단체와 함께 “김영미 저출산고령화사회 부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성명서 발표
photo ▲​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 소속 회원들이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에 있는 성혁명 처별금지 내용 삭제"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
최광희 목사, 동성애·성정치·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일인시위
최광희 목사(용인 행복한교회),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적절한 내용을 있는데. 남인순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안’에 가정을 해체할 수준의 독소조항 있다"고 주장해
photo   최광희 목사(용인 행복한교회)가 수지구청 앞 사거리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최 목사는 시위에서 "가정을 허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김수경 박사의 우리 몸 이야기 02, 간
생식의 아버지 김수경 박사, "모든 인간은 원래 건강하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를 거부할 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고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지금은 --- 원래의 먹거리, 원형에 가까운 먹거리를 찾아할 때다"
photo   ‘생식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김수경(金秀經·80) 식품기술사다. 그는 고려대 농학과 졸업, 고려대 식품가공학 석사, 고려대 생명공학원 이...
김수경 박사의 '우리 몸 이야기 01, 생식
생식의 아버지 김수경 박사, "모든 인간은 원래 건강하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를 거부할 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짧아지고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다. 지금은 --- 원래의 먹거리, 원형에 가까운 먹거리를 찾아할 때다"
photo    ‘생식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김수경(金秀經·80) 식품기술사다. 그는 고려대 농학과 졸업, 고려대 식품가공학 석사, 고려대 생명공학원 이...
제21대 고려대 총장에 김동원 교수 선임
김동원 교수 당선 소감, "국내 최고, 세계 명문 대학 되도록 최선 다할 것"
photo   제21대 고려대 총장으로 김동원 교수(경영대 경영학과)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재호)은 22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고...
윤석열 대통령,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 간담회
윤 대통령,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교육 개혁의 중요성 강조,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정영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석부회장 겸 차기회장 조홍식 교수 외 임원진 배석
photo ▲사진: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가운데), (우측/ 한국법학교수회 정영환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측/ 김진각 자문위원(성신여대 문화...
[포토뉴스] 2022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 및 송년감사예배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 2022 국회성탄트리 점등식 및 송년감사예배를 드려, 2022. 12. 7(수)(장소: 국회 의원회관 및 국회분수대광장),
photo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가 2022 국회성탄트리 점등식 및 송년감사예배를 드린다. 송년감사예배는 12.7(수) 1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야의...
정영환 교수, 고려대학교 제21대 총장 후보 출사표 던져
"고대를 명문사학으로 세우는데 기틀이 되었던 "공선사후"(公先私後) 정신을 실현하고, 섬김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고대 발전을 이룰 것"
photo   고려대학교 정영환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가 제21대 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전국 법조계·학계의 법률가들 모여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성대히 개최해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13번째 열리는 한국법률가대회는 디지털시대의 가속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쟁점들을 논의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 전해
photo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13회 ...
동작휴포레 신축건물, 상가 심각한누수·천정 쏟아지고·곳곳에 곰팡이
협성건설, 8.8. 집중 폭우 탓하며 부실공사 아니라고 발뺌, 동작구청, 40여명 전문 조사단 통해 심각한 하자로 부실공사 드러나도 “문제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라”며 안일한 대응, 분양자들, 135일째 입주 못하고 격분
photo     협성건설8.8. 집중 폭우 탓하며 부실공사 아니라고  발뺌동작구청40여명 전문 조사단 통해 심각한 하자로 부실공사 드러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중단 촉구 텐트농성 발대식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은 4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차별금지법제정 추진 시도 규탄 텐트 농성 발대식을 가진다.
photo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은 4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차별금지법제정 추진 ...
[CFC긴급] 황교안 前총리 호소, "부정선거 방지,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
황교안 前 총리가 부정선거 방지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황 前 총리는 "오는 39선거는 사느냐 죽느냐가 판가름나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photo    황교안 前 총리가 부정선거 방지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황 前 총리는 "오는 39선거는  사느냐 죽느냐가 판가름나는 마지막 선택"이라...
대법원, '특수약으로 암치료" 암환자들 속여 사망케 한 한의사들 실형 확정
대법원 형사3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의료법위반"을 적용하여 한의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을, 한의사 B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photo   대법원이 말기 암환자들에게 “특수한 약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돈을 뜯어낸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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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판결] 법원, “도박사이트에서 돈 잃었더라도 남은 판돈에 대한 세금 내야”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더라도 남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05-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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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尹 대통령, 약자복지·서비스복지 중심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31, 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위 사진, 대통령실 제공). 이날 전략회의는 그...05-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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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윤석열 대통령, 종교지도자 오찬서 1년 간 국정 전반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30, 화)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과 천태종 덕수 총무원장 그리고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05-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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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영신 목사, 딸 결혼 주례사에서 "성경에 바탕을 둔 신앙지침, 인생의 나침판" 등 전해
   지난 27일(토) 오후 5시 50분 서울 여의도 웨딩컨벤션센터 3층 그랜드볼룸에서 특별한 예식이 있었다. 이영신 목사(양문교회)의 장녀 아영의 ...05-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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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스토킹 행위’, 범죄인지 다시 살피라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안철상·​노정희 대법관, 주심 이홍구·​오석준 대법관)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이고...05-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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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법원, "보이스피싱에 속아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문자·공동인증서만 보고 승인한 보험사도 배상책임" 판결
    보험계약대출 과정에서 보험사가 고객의 SMS 인증과 공동인증서만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여 메신저 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보험...04-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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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판결
   대법원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상고심(2023두30833)에서 27...04-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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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CFC소식] 윤 대통령, "북한인권보고서 최초 공개할 것, 북한 실상 널리 알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보고서 최초 공개힐 것을 밝히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03-2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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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최광희 목사, "국회의원 박주민은 악한 평등법을 즉각 철회하라"
    친애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은 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과는 달리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자는 것이 아...03-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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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성애 조장 나쁜 평등법 발의한 박주민 의원 규탄집회 가져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동성애 조장 나쁜 평등법 발의한 박주민 의원 ...03-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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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여호와증인 신도, 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원 "병역법 위반" 판결
  ▲대법원 청사, 출처: 2022사법연감  ​ 대법원이 여호와증인 신도가 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03-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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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 유튜버가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는 말 모욕죄로 판단
 ▲대법원 법정, 출처: 2022사법연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前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이자 前 ...03-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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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려대학교 제21대 김동원 신임 총장 취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28일 고려대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제21대 총장 김동원 박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동원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03-0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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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포토] 유관순 열사가 옥중에서 매일 드렸던 기도
  유관순 열사가 매일 드리던 기도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빼앗기고이렇게 시달리는 슬픈 민족이 되었나요? 저희...03-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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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포토] 삼일절에기억해야 할 유관순 열사의 유언
   [포토] 삼일절을 맞이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옥에 갇힌 후 갖은 소모와 고초를 당하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을 마음에 새...03-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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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명서, "헌법 민법에 반한 동성커플 건보자격 인정 정치판결 규탄"
  성 명 서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정치 판결한 서울고법 행정1-3부 부장판사 3인 규탄한다! 양성 기초 혼인제도 파괴 생활동반자법 입법 시...02-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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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인정판결 판사 규탄한다"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인정판결 판사규탄(2023년 2월 24일(금) 오후1시40분, 국회의사당소통관)최광희목사(악대본 사무총장) 발언문&nb...02-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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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성애, 젠더 평등이 웬말이냐? 성 혁명 세력 물러가라.”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회정책위원장 최광희 목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에서 ...02-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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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회 본회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사진 출처: 한겨레​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02-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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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명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을 즉시 해임 및 징계 조치하라!
   성  명  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을 즉시 해임 및 징계 조치하라! 건강한가정만들기운동본부(이하 ...02-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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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국교회법학회 “반국가적 불법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
 ▲18일 오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 사진: 연합뉴스TV 캡쳐​    사단법인 한...01-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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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43개 시민단체, ‘잇츠 오케이 투 비 미’ 방송적합 판정 강력규탄!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01-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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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반연, 진평연 외 510개 단체, “김영미 저출산고령화사회 부위원장 즉각 해임하라”
 ▲​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 소속 회원들이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에 있는 성혁명 처별금지 내용 삭제"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01-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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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최광희 목사, 동성애·성정치·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일인시위
   최광희 목사(용인 행복한교회)가 수지구청 앞 사거리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최 목사는 시위에서 "가정을 허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01-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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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수경 박사의 우리 몸 이야기 02, 간
   ‘생식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김수경(金秀經·80) 식품기술사다. 그는 고려대 농학과 졸업, 고려대 식품가공학 석사, 고려대 생명공학원 이...01-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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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수경 박사의 '우리 몸 이야기 01, 생식
   ‘생식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김수경(金秀經·80) 식품기술사다. 그는 고려대 농학과 졸업, 고려대 식품가공학 석사, 고려대 생명공학원 이...01-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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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제21대 고려대 총장에 김동원 교수 선임
   제21대 고려대 총장으로 김동원 교수(경영대 경영학과)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재호)은 22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고...12-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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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윤석열 대통령,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 간담회
 ▲사진: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가운데), (우측/ 한국법학교수회 정영환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측/ 김진각 자문위원(성신여대 문화...12-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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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포토뉴스] 2022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 및 송년감사예배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가 2022 국회성탄트리 점등식 및 송년감사예배를 드린다. 송년감사예배는 12.7(수) 1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야의...12-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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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영환 교수, 고려대학교 제21대 총장 후보 출사표 던져
  고려대학교 정영환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가 제21대 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정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11-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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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국 법조계·학계의 법률가들 모여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성대히 개최해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13회 ...10-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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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작휴포레 신축건물, 상가 심각한누수·천정 쏟아지고·곳곳에 곰팡이
     협성건설8.8. 집중 폭우 탓하며 부실공사 아니라고  발뺌동작구청40여명 전문 조사단 통해 심각한 하자로 부실공사 드러나...10-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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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중단 촉구 텐트농성 발대식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은 4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차별금지법제정 추진 ...04-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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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CFC긴급] 황교안 前총리 호소, "부정선거 방지,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
    황교안 前 총리가 부정선거 방지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황 前 총리는 "오는 39선거는  사느냐 죽느냐가 판가름나는 마지막 선택"이라...03-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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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 부하직원에게 ‘확찐자’ 발언 모욕죄로 판결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대법원이 코로나 시대 이후 신조어로 등장한 ‘확찐자’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여 ...10-0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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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차금법 국민聽(청)-국민에게 듣습니다』
   전국 각 지역 기독교총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등이 공동주최하고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과 동성애동...09-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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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문 대통령 당선 무효될까? 9월 6일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변론기일 잡혀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대통령 선거 무효(2017수47) 소송의 변론 기일이 잡혔다. 8월 18일 대법원 사무관(홍동연) 명의의 출석 통지서에 통...08-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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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판결] 법원, “도박사이트에서 돈 잃었더라도 남은 판돈에 대한 세금 내야”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잃었더라도 남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과 관....05-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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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尹 대통령, 약자복지·서비스복지 중심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비전 제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31, 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했다(위 사진, 대통령실 제공). 이날 전략회의는 그간의 사회보장 정책...05-3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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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윤석열 대통령, 종교지도자 오찬서 1년 간 국정 전반 설명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5. 30, 화) 낮 청와대 상춘재에서 조계종 진우 총무원장과 천태종 덕수 총무원장 그리고 이영훈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삼환 명성교회...05-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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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영신 목사, 딸 결혼 주례사에서 "성경에 바탕을 둔 신앙지침, 인생의 나침판" 등 전해
지난 27일(토) 오후 5시 50분 서울 여의도 웨딩컨벤션센터 3층 그랜드볼룸에서 특별한 예식이 있었다. 이영신 목사(양문교회)의 장녀 아영의 결혼식이었다. 신랑...05-3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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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스토킹 행위’, 범죄인지 다시 살피라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재판장 안철상·​노정희 대법관, 주심 이홍구·​오석준 대법관)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05-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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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법원, "보이스피싱에 속아 보험사에서 받은 대출...문자·공동인증서만 보고 승인한 보험사도 배상책임" 판결
보험계약대출 과정에서 보험사가 고객의 SMS 인증과 공동인증서만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여 메신저 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보험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04-30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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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판결
대법원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소송의 상고심(2023두30833)에서 27일, 원고 패소 판결....04-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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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CFC소식] 윤 대통령, "북한인권보고서 최초 공개할 것, 북한 실상 널리 알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보고서 최초 공개힐 것을 밝히면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8....03-29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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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최광희 목사, "국회의원 박주민은 악한 평등법을 즉각 철회하라"
친애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법은 평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과는 달리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둠 속에...03-28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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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성애 조장 나쁜 평등법 발의한 박주민 의원 규탄집회 가져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동성애 조장 나쁜 평등법 발의한 박주민 의원 규탄집회 가졌다.이...03-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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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판례평석] 병역법위반 관련 대상판결(2020도15554)
▲사진출처: 쌤동네, https://ssam.teacherville.co.kr/ssam/contents/7229.edu​대법원이 여호와증인 신도가 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거부한 ...03-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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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여호와증인 신도, 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거부...대법원 "병역법 위반" 판결
▲대법원 청사, 출처: 2022사법연감​대법원이 여호와증인 신도가 총들 일 없는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 판결을 내려...03-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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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 유튜버가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는 말 모욕죄로 판단
▲대법원 법정, 출처: 2022사법연감​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에서 유튜버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前 법무부장관의 배우자이자 前 사립대 교수인 피해...03-26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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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고려대학교 제21대 김동원 신임 총장 취임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 28일 고려대 인촌기념관 강당에서 제21대 총장 김동원 박사 취임식을 개최했다. 김동원 신임 총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역사를 통해 고...03-0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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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포토] 유관순 열사가 옥중에서 매일 드렸던 기도
유관순 열사가 매일 드리던 기도“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를 빼앗기고이렇게 시달리는 슬픈 민족이 되었나요?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도...03-0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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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포토] 삼일절에기억해야 할 유관순 열사의 유언
[포토] 삼일절을 맞이하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 옥에 갇힌 후 갖은 소모와 고초를 당하다 순국한 유관순 열사의 마지막 유언을 마음에 새기자03-0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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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명서, "헌법 민법에 반한 동성커플 건보자격 인정 정치판결 규탄"
성 명 서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정치 판결한 서울고법 행정1-3부 부장판사 3인 규탄한다! 양성 기초 혼인제도 파괴 생활동반자법 입법 시도 반대한다!날로 가...02-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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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인정판결 판사 규탄한다"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자격인정판결 판사규탄(2023년 2월 24일(금) 오후1시40분, 국회의사당소통관)최광희목사(악대본 사무총장) 발언문친애하는 국민 여러분,...02-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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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성애, 젠더 평등이 웬말이냐? 성 혁명 세력 물러가라.”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회정책위원장 최광희 목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에서 ‘성평등’을 ...02-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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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국회 본회의,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사진 출처: 한겨레​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투표에서 총 투표수 293명 중 찬성 1...02-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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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성명서] 위법행위를 저지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을 즉시 해임 및 징계 조치하라!
성 명 서위법행위를 저지른 서울시 교육청 공무원들을 즉시 해임 및 징계 조치하라!건강한가정만들기운동본부(이하 “건가운”이라 함)는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02-0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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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한국교회법학회 “반국가적 불법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
▲18일 오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국정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사진: 연합뉴스TV캡쳐​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 서헌제 교수, 이하 학회...01-20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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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43개 시민단체, ‘잇츠 오케이 투 비 미’ 방송적합 판정 강력규탄!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등은 12일 오후 2....01-1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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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1월 12일 이태규 의원 외 9인의 의원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1월 16일자로 철회되었다.이 법률...01-1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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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반연, 진평연 외 510개 단체, “김영미 저출산고령화사회 부위원장 즉각 해임하라”
▲​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 소속 회원들이 "2022년 교육과정 개정안에 있는 성혁명 처별금지 내용 삭제"를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통령실 앞....01-19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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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최광희 목사, 동성애·성정치·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일인시위
최광희 목사(용인 행복한교회)가 수지구청 앞 사거리에서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최 목사는 시위에서 "가정을 허무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한다"....01-1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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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수경 박사의 우리 몸 이야기 02, 간
‘생식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김수경(金秀經·80) 식품기술사다. 그는 고려대 농학과 졸업, 고려대 식품가공학 석사, 고려대 생명공학원 이학박사로서 1988년 ....01-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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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김수경 박사의 '우리 몸 이야기 01, 생식
‘생식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김수경(金秀經·80) 식품기술사다. 그는 고려대 농학과 졸업, 고려대 식품가공학 석사, 고려대 생명공학원 이학박사로서 1988년 ...01-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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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제21대 고려대 총장에 김동원 교수 선임
제21대 고려대 총장으로 김동원 교수(경영대 경영학과)가 선임됐다.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이사장 김재호)은 22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고려대 인촌기념관 대....12-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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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윤석열 대통령, 한국법학교수회 임원진 간담회
▲사진: 대통령실 제공(윤석열 대통령(가운데), (우측/ 한국법학교수회 정영환 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측/ 김진각 자문위원(성신여대 문화예술경...12-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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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포토뉴스] 2022 국회 성탄트리 점등식 및 송년감사예배
대한민국 국회조찬기도회가 2022 국회성탄트리 점등식 및 송년감사예배를 드린다. 송년감사예배는 12.7(수) 17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여야의원과 교계 인...12-0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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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영환 교수, 고려대학교 제21대 총장 후보 출사표 던져
고려대학교 정영환 교수(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가 제21대 총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정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11-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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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국 법조계·학계의 법률가들 모여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성대히 개최해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가 ....10-28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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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동작휴포레 신축건물, 상가 심각한누수·천정 쏟아지고·곳곳에 곰팡이
협성건설8.8. 집중 폭우 탓하며 부실공사 아니라고 발뺌동작구청40여명 전문 조사단 통해 심각한 하자로 부실공사 드러나도“문제 있으면 법적으로 대응하...10-2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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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중단 촉구 텐트농성 발대식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제정반대 국민행동은 4월 11일(월)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차별금지법제정 추진 시도 규탄 텐트 농성 발대....04-0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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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CFC긴급] 황교안 前총리 호소, "부정선거 방지, 죽느냐 사느냐의 선택"
황교안 前 총리가 부정선거 방지에 사활을 걸고 나섰다. 황 前 총리는 "오는 39선거는 사느냐 죽느냐가 판가름나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03-0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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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 '특수약으로 암치료" 암환자들 속여 사망케 한 한의사들 실형 확정
대법원이 말기 암환자들에게 “특수한 약으로 암을 완치할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의 돈을 뜯어낸 한의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10-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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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원, 부하직원에게 ‘확찐자’ 발언 모욕죄로 판결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대법원이 코로나 시대 이후 신조어로 등장한 ‘확찐자’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여 화제다. 지난 30일 ....10-0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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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차금법 국민聽(청)-국민에게 듣습니다』
전국 각 지역 기독교총연합회와 성시화운동본부 등이 공동주최하고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09-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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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문 대통령 당선 무효될까? 9월 6일 대통령선거 무효소송 변론기일 잡혀
제19대 대통령 문재인의 대통령 선거 무효(2017수47) 소송의 변론 기일이 잡혔다. 8월 18일 대법원 사무관(홍동연) 명의의 출석 통지서에 통지된 변론 기일은 9....08-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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