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가처분결정 무시하여 1억손배소송 피소돼

총회,가처분결정 무시하여 1억손배소송 피소돼: 충남노회 이상규 목사, 총회판결무효확인 본안소송 및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1억 손배소송은 가처분을 무시한 총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법원에 판단 요구해; 2015.04.29 15:26 입력 | 2015.05.18 23:50 수정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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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width="570" height="475" class="chimg_photo" _id="image_08411527624927747"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크기변환_법원.jp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04/e145761a31fe908ca8d87c75d9ecb938_bLzoJptvv1qbfGjnK8e.jpg" org_width="580" org_height="483"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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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지시 공문을 보낸 총회가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 피소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노회 이상규 목사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지시 공문을 보내는 등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자 총회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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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소송은 현 총회측과 총신재단측과의 법정 대결 상황과 유사해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총회는 총신재단측에서 제기한 총신대 관련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인용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재단이사들이 속한 노회에 공직정지 명령을 내렸다. 따라서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총회와 총신재단 간의 대결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여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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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한편, 충남노회 이상규 목사는 지난 해 말 총회장 백남선 목사를 상대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4카합1639)의 소를 제기하여 지난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효력을 정지한다”는 인용결정 처분을 받았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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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상규 목사는 99총회시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라는 총회 재판국 판결을 채용한 총회결의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이같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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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후 이 목사는 “위 가처분 결정으로 소송을 끝내려고 하였으나 총회측이 2015년 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2월 25일자로 제소명령 결정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 진행하게 되었다”(송달일 2015년 3월 18일. 송달일로부터 20일이내에 본안소송제기하지 않으면 가처분 무효)고 밝혔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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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 >제소명령이란 본안 소송(本案訴訟)의 계속(係屬)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을 경우, 명령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본안 소송의 제기(提起)를 명하는 결정을 말한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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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소송은 이상규 목사가 4월 7일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가처분 인용처분이 취소될 상황에서 이 목사는 4월 3일에 총회장 백남선 목사를 상대로 총회판결무효확인 등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2015가합523314).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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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 목사는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총회에서 노회에 지시 명령(“제99회총회결의이행촉구”, 문서번호 본부 제99-679호)(“제99회 총회재판국판결 확정 통보”, 문서번호 본부 제99-794호)을 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 그 피해에 대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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