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남대구노회 권팔기목사 '면직무효'판결

법원,남대구노회 권팔기목사 "면직무효"판결: 재판부는 “징계 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의 자격에 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3.24.선고 94다47193)를 뒤집고, “권팔기 목사에 대하여 한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해 주목; 2015.12.27 09:19 입력 | 2016.02.29 02:54 수정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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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rc="/PEG/1512/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qoU2AAVZnTOSY4ATswZ6InHgmar.jpg" width="570" height="265" org_width="580" org_height="270" alt="크기변환_대구고등법원.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20090800942853093" style="border: none" /></div><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노회 재판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목사의 면직 제명 출교 등의 처분이 무효되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남대구노회 재판국이 同 노회 권팔기 목사(前 성내교회 담임)를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을 했다가 지난 5월 26일자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주목할만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남대구노회는 2013년 4월 23일 재판국에서 同 노회 권팔기 목사가 “노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내교회와 노회를 분열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판회의 회집 통지 및 소환을 하지 않은 채 즉결 처단으로 권 목사를 면직 제명 출교에 처하는 처분을 내렸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이에 권 목사는 면직등무효확인청구소송(2014가합4485)을 제기했다. 同 재판에서 남대구노회측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하는 내부적인 제재“라면서,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그러나 재판부(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는 판결문에서 남대구노회 재판국에 권팔기 목사에 대한 “권징재판의 통지 및 소환이 없이 이루어진 징계 처분은 절자상 위법”이 있다고 적시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특히 재판국이 권징조례 48조에 의거 즉결처단으로 징계했다는 주장에 대해도, 재판부는 “즉결처단의 경우도 권징 재판의 소집 통지 및 소환을 생략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없음으로 절차상의 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위 소송건에 대해 고등법원은 12월 1일자로 확정된 화해권고 결정에서 위 사건은 “권징조례에서 정한 즉결처단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재판의 징계처분에는 절차상 위법 사유가 있고, 그 위법 정도가 중대 명백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하느 경우에 해당함므로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결국 재판부는 “징계 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의 자격에 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5.3.24.선고 94다47193)를 뒤집고, “권팔기 목사에 대하여 한 면직, 제명, 출교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이번 판결은 향후 목사의 권징 재판의 효력 유무를 가리는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span></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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