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충남노회 134회 정기회 개최 안된다”

법원,“충남노회 134회 정기회 개최 안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충남노회 이상규 목사가 임창혁 목사 윤익세 목사, 고석득 목사를 상대로 신청한 노회개최금지가처분(2016카합10044)을 받아들이는 결정문에서 이같이 판시해; 2016.04.02 14:10 입력 | 2016.05.05 18:07 수정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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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04/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XtvZC9lQXo1DXrxht.jpg" width="570" height="263" org_width="580" org_height="268" alt="크기변환_대전지방법원.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45975668149281157" style="border: none" /></div><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법원이 다툼 중에 있는 충남노회의 내부 문제에 획을 그을만한 결정을 내려 주목을 받고 있다. 오는 4월 4일 충남노회 제134회 정기회를 앞둔 가운데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결정문이 나와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충남노회 이상규 목사가 동 노회 소속 임창혁 목사, 윤익세 목사, 고석득 목사를 상대로 신청한 노회개최금지가처분(2016카합10044)을 받아들이는 결정문이 나온 것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결정문 주문에서 법원은 “임창혁·윤익세·고석득이 2016년 3월 3일자 소집통지서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134회 정기회를 개최하면 아니된다”고 적시했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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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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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04/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eabtpG7vIHWbNqjxXXJ1MRZuF1FF.jpg" width="570" height="438" org_width="580" org_height="446" alt="크기변환_층남2.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17089575846324578" style="border: none"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본보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동 결정문에 적시된 결정 이유 등에 근거하여 충남노회 사건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했다(이하 목사·장로 등의 직함을 생략함)</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충남노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b>을까?</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2015년 4월 4일 제132회 충남노회 정기회에서 노회장 이단화, 부노회장 김신점(목사), 신요섭(장로), 서기 이상규, 부서기 고석득 등 임원이 선출되었다. 같은 날 노회장 이단화는 총회에 새로운 임원 명단을 보고하였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에 대하여 총회 임원회(당시 총회장 백남선, 이하 총회)는 2015년 5월 15일 ‘제99회 총회에서 채택한 2014.9.16.자 판결에 따라 이상규는 노회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라는 이유로 동 노회 임원 명단을 반려했다. 동시에 총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선임하라는 취지의 공문 “충남노회 임원 조직 보고 반려 건‘을 직전 노회장 임민순에게 송달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공문에서 이상규의 서기 선출을 반려하는 근거로 제시된 위 ‘이상규를 공직을 정지한 2014. 9.16. 자 제99회 총회 판결의 효력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4.자 [총회판결효혁정지가처분](2014카합 1639)에 의해 정지된 상태였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사법의 첫 번째 가처분 인용 결정</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러나 법원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총회는 직전 노회장 임문순에게 공문을 보냈다. 이 사건이 총회가 충남노회 관련 법원의 결정을 외면한 첫 번째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에 임민순은 위 공문과 총회 지도위원(김동관 목사 외 3인)의 구두 지시에 따라 2015년 6월 5일 ‘제132회 충남노회 정기회 속회’를 소집한 후 속회를 열어 충남노회 노회장으로 임창혁과 서기 윤익세를 선출했다(이하 임창혁 목사가 이끈 노회를 속회측이라고 표기)</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 </font></div>
<p></p>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04/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ag6yY4wgrK.jpg" width="568" height="253" org_width="568" org_height="253" alt="충남노회속회2.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 none"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size="2"><충남노회 속회를 마친 후 벌어진 언쟁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러자 노회장 이단화(이하 이단화가 이끈 노회를 정기회측이라 표기)와 서기 이상규는 속회측 노회장 임창혁·서기 윤익세를 상대로 법원에 충남노회 노회장 및 서기직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사법의 두 번째 가처분 인용 결정</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충남노회 2015년 7.9 위 가처분을 받아들여 ‘충남노회에 대한 제132회 속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속회측) 임창혁은 충남노회 노회장으로서, 윤익세는 서기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카합10053)</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여기에서 총회는 두 번째로 법원의 결정과 무관하게 속회측 노회장과 서기의 직무의 집행을 인정하면서 속회측 노회보고를 받아주었다. 반면 정기회측의 이단화·이상규의 노회보고는 기각 처리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사법의 세번째, 네 번째 가처분 인용 결정</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제100회 총회가 개회되기 직전에 법원으로부터 또하나의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총회 재판국에서 예심 판결한 이상규 외 5인에 대해서 [총회재판국예심판결효력정지]2015카합80983)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총회는 세 번째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거기에다 제100회 총회에서 공직 정지 외 기타 시벌을 받은 이상규 외 5인에 대해서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2015카합1104)이 나왔지만 총회 임원회(총회장 박무용, 이하 총회)는 네 번째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 </font></div>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04/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xYTLO5evk57ey8M.jpg" width="568" height="379" org_width="568" org_height="379" alt="총회재판국.jpg" class="chimg_photo"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none"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size="2"><총회재판국. 이 사긴은 본 기사와 무관함></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사법의 다섯 번째 가처분 인용 결정</b></font></p>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위 총회재판국판결에 대해 박노섭은 별도로 효력정지가처분(2015카합87043)을 신청하여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총회는 다섯 번째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처럼 총회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속회측의 손을 들어주자, 임창혁· 윤익세는 각각 노회장과 서기의 지위로 2015.8.경 및 2015. 10. 초순경에 충남노회 회원들에게 ‘충남노회 제133회 정기회 개최 안내‘등이 제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제133회 정기노회 소집을 통지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에 따라 2015. 10. 15일 개최된 제133회 정기회에서 이단화·, 이상규 등이 담당하는 교회의 임시 당회장으로 윤익세를 파송한다는 결의를 했다. 이같은 내용의 속회측 보고를 받고 총회는 행정 전산에 5개 교회의 담임목사(대표자, 당회장)로 윤익세를 등재 처리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에 이단화, 이상규는 다시 속회측 노회장 임창혁, 서기 윤익세을 상대로 법원에 제133회 정기회 결의에 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 결과 2016,1.11자 위 제133회 정기회는 선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소집권한이 없는 속회측 노회장 임창혁과 서기 윤익세에 의해 소집되었음으로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04/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uIjGAWA4bsBb.jpg" width="570" height="320" org_width="580" org_height="326" alt="크기변환_충남노회 제133회 정기회.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615359001943151" style=" border: none"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size="2"><정기회측이 소집한 충남노회 제133회 정기회>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사법의 여섯 번째 가처분 인용 결정</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가처분에 대해 법원은 ‘충남노회에 대한 제133회 정기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의 본안판결의 확정시까지 위 정기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속회)[노회효력정지가처분]2015카합10149). 총회가 사법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은 여섯 번째 시건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창혁, 윤익세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그 취지가 선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포함되어 있어 중복 신청이라는 이유로 각하시켰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총회전산에 담임목사 바뀐 다섯 교회들, 어려움에 빠져들어  </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와같이 사법으로부터 여섯 번이나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이 나왔지만 총회는 속회측의 보고만 인정한 채 충남노회 소속 5개교회 당회장(담임목사)을 바꾸지 않았다. 행정상 당회장을 잃은 위 5개 교회는 극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04/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tmDMMwDf4.jpg" width="570" height="448" org_width="580" org_height="456" alt="크기변환_총회 홈피.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587706539076432" style=" border: none" /></font></div>
<p></p>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size="2"><총회 홈페이지에 등재된 충남노회 소속 담임목사 현황></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양측에서 총10명 면직 처분 강행으로 초강수 맞대결</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후 속회측 임창혁 윤익세는 2015.12.30.자로 노회 재판국을 열어 제1재판국(국장 윤재익)에서 정기회측 3인을 면직에 처하고, 1인을 공직정지 3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제2재판국(국장 곽경춘)에서는 정기회측 5인을 면직에 처하고, 1인은 공직정지 3년, 6인은 공직정지 2년, 1인은 총대 제명 및 장로직 제명, 2인은 총대 제명 및 공직 정지2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   </font></div>
<div><im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04/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8fEEpMHWkx6hgHW.jpg" width="193" height="195" org_width="193" org_height="195" alt="의사봉.jpg" class="chimg_photo" style="text-align: justify; border: none; float: right"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러자 정기회측에서도 속회측을 재판으로 대응했다. 정기회측 이상규·이단화는 2015.10.5.자로 아산 삼광교회에서 모인 정기노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거쳐 속회측 3인에 대해 기소하기로 결의한 후 재판국을 구성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후 재판국은 3차례의 소환과 5차례의 재판을 통해서 2016.3.17.자로 “속회측 2인을 면직에 처하고, 1인은  당회장권을 제외한 공직을 5년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직무집행 정지된 속회측 노회장·서기가 </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소집한 노회 결의,  재판국 판결은 효력없어</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법원은 속회측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번 결정문에서 “속회측 임창혁과 윤익세가 선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되어 소집권한이 없음에도 제133회 정기회를 소집한 것을 지적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더욱이 ”소집권한이 없는 자들에 의해 소집된 노회 결의에 의해 구성된 재판국에서 이상규 등을 면직 판결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법원은 “이상규, 이단화 등이 신청한 제133회 정기회 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이 받아들여져서 노회 결의의 효력이 정지된 점을 고려할 때 ‘효력이 없는 정기회 결의에 근거하여 면직 판결이 내려진 이상 그 판결로써 곧바로 이상규를 비롯한 시벌을 받은 자들이 충남노회 구성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까지 밝혔다(아래 사진).</font></div>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p>
<p></p>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04/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msstHXAUFjlNPTLpctv5compj.jpg" width="570" height="313" org_width="580" org_height="318" alt="크기변환_결정문2.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922481066430245" style="border: none"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p></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법원은 “사법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임창혁·윤익세는 노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으며, 정기회 결의효력정지가처분도 받아들여졌음으로 효력이 정지된 노회에서 결의한 재판국 구성도 효력이 없다“면서, ”2015. 12.30.자로 받은 재판국 시벌은 효력이 없다“는 취지를 판시했다.</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부서기 명의로 보낸 소집 통지서는 </b></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위법임으로 제134회 정기회 모이면 안돼</b></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해가 바뀌어 봄노회를 준비하면서 속회측은 2016. 3. 3.자로 ‘제134회 정기노회 개최 안내’라는 제목으로 “제134회 정기회(이하 정기회)를 개최한다”는 소집 통지서를 노회원들에게 공지했다. 그 공문서 상·하단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고 날인했다.</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발신: 충남노회장</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노회장과 서기는 천안법원 카합10053에서 직무정지가 되고, 부노회장 김신점 목사는 사면서를 제출하였고, 장로부노회장 신요섭은 통지서에 날인을 현출하지 않아 헌법 정치 제10장 제9조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노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고 되어 있어 충남노회 부서기 고석득 목사로 통지서를 발송하게 된 점 이해를 구합니다.</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 존경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충남노회와 임창혁·윤익세 목사를 상대로 이단화·이상규가 법원에 소송한 것은 4월 안에 유익하게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2016.3.3.</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충남노회 날인]</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부서기 고석득 목사 [부서기 고석득 날인]</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04/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SlbQuz232b6Cv2g7c1GTCoxTE.jpg" width="570" height="353" org_width="580" org_height="359" alt="크기변환_결정문1.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9040168348755522" style=" border: none" /></font></p>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사법의 일곱번째 가처분 인용 결정</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공문이 나오자 이상규 목사가 속회측 노회장 임창혁, 서기 윤익세 목사, 부서기 고석득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노회개최금지가처분](2016카합10044)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총회는 법원에 노회개최금지 관련 사실 확인서를 보냈고, 동 사실 확인서는 신청인측에 전달되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 사건 신청인측에 소송 답변 자료로 전해진 총회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총회는 "충남노회는 현재 노회장과 서기기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따라 유고 중이나 2016.4.4 아산 사랑의교회에서 충남노회 제134회 정기회가 개최 예정되어 있다"면서, "교단 내부의 일은 교단 내부의 절차와 질서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귀원에서 최대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04/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1iM8vWvcsO.jpg" width="570" height="743" org_width="580" org_height="756" alt="크기변환_충남노회 관련 총회 공문1.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20350616842795" style="border: none"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04/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zfsKE21URx136EraCWBLN6DwS.jpg" width="570" height="786" org_width="580" org_height="800" alt="크기변환_충남노회관련 총회 공문2.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909785402046964" style="border: none"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같은 총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노회개최금지가처분을 인용 결정했으며, 결정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같이 적시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b>1. 이 사건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법원은 위 임창혁·윤익세 등이 “이 사건은 교단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종교단체의 내부의 규제(권징 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대법원 2011.10.27.선고 2009다32386 판결)</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법원은 임창혁·윤익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⓵ 이 사건 신청은 선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임임창혁, 윤익세가 충남노회 정기회를 소집하려는 것에 대해 다투는 것으로써,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⓶ 충남노회 정기회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선행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의 신청인이기도 한 이상규로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된 정기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보이는 바(임원 선출은 충남노회 정기회 안건 중 하나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는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청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임창혁, 윤익세의 주장은 이유없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 <im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04/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Sg6a3sYRodPKhUGis.JPG" width="570" height="379" org_width="580" org_height="386" alt="크기변환_IMG_2538.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01701436890866992" style=" text-align: center; letter-spacing: 0pt; border: none"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size="2"><제100회 총회 장면, 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함></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b>2.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b></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적격성에 대해 임창혁·윤익세는 “충남노회 정기회는 노회 규칙 제14조 1항에 의거 당연히 개최되는 것으로써 정기회의 개최 권한은 충남노회에 있는 것이고 임창혁·윤익세 개인이 소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임창혁·윤익세에게는 이 사건 신청의 피싱천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러나 법원은 임창혁·윤익세의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⓵ 충남노회 규칙 제14조(정기노회와 임시노회) 제1항은 “매년 4월과 10월 첫주일 후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당일 폐회시까지 한다”고 규정하여 정기노회 일시만을 정하고 있을 뿐임으로 위 규정만으로 별도의 소집 절차없이 당연히 정기노회가 구성된다고 볼 수 없고, 별도로 정기노회 개최장소 내지 정기회 준비 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소집 통지를 발송하는 등의 소집 절차가 필요한 점</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⓶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주장 자체에 의해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가 피신청인이 되는데(대법원 2011.4.18.자 2010마1576 결정), 이상규와 임창혁·윤익세는 별개의 충남노회 정기회를 통해 각자 자신들이 적법하게 충남노회의 임원이 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을 신청하는 등 분쟁을 벌여왔다.</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고석득은 이 사건 소집 통지서 상 발신 명의자일 뿐만아니라 실제 이 사건 소집통지서의 작성 발송에 참여 협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임창혁·윤익세·고석득 등은 모두 이 사건 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있음으로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b>3. 본안에 대한 판단</b></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법원은 “임창혁·윤익세 등은 이 사건 소집 통지서를 통해서 정기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선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행위라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했다.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어 "그렇다면 위 결정의 신청인이기도 한 이상규는 이 사건 정기회가 개최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된 정기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정기회 개최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고, 그럼에도 임창혁·윤익세 등이 충남노회 정기회 소집 통지서가 유효하다면서 이를 전제로 정기회를 강행하려고 하는 등 여러 사정에 따르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 </font></p>
<p></p>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04/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vsGeOaNfIOxprZQnM.JPG" width="570" height="379" org_width="580" org_height="386" alt="크기변환_IMG_2604.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23982785360552805" style="border: none" /></font></div>
<div>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size="2"><제100회 총회 장면, 사진은 이 기사와 무관함></font></p>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특히 법원은 “임창혁·윤익세가 법원으로부터 직무 집행이 정지되자 충남노회 정기회를 소집하기 위하여 부회장 김신점과 신요섭을 통하여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려고 시도한 점과 김신점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신요섭은 소집 통지서에 날인을 거부하여 부서기인 고석득의 명의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점도 밝혔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러면서도 “이 소집통지서 본문의 표현 방법, 상단의 발신자 표시(“충남노회장”) 및 하단의 충남노회 직인 등을 살펴보면 위 소집통지서는 임창혁·윤익세가 설명의 주체가 되어 위와 같은 소집 통지서 작성명의 및 발송의 경위를 밝히고 있다“고 밝히 후 ”소집 통지서상 충남노회 정기회 개최 장소로 기재된 아산사랑의교회는 윤익세가 시무하고 있는 교회”라는 점도 언급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결국 법원은 “충남노회 부서기인 고석득은 임창혁·윤익세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소집 통지서를 발송하는 것에 동의하고 이에 협조함으로써 위 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다”고 적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총회 헌법 제10장 제9조에 따르면 ‘노회는 소집권자는 노회장이고, 노회장이 유고시 부노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부서기는 정기회의 (대리) 소집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04/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x5rExdXYqtj9LvEDAnSkL.JPG" width="570" height="379" org_width="580" org_height="386" alt="크기변환_IMG_2432.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8337309277274465" style="border: none" /></font></div>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size="2"><제100회 총회 때 한 총대가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font></p>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한편 임창혁·윤익세는 “2015.4.6. 제132회 충남노회 정기회에서 서기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상규는 이미 2015.3.30.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공직정지 2년의 판결을 선고를 받았고, (이상규가 충남노회 서기로 선출될 당시) 위 판결은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받은 바 없으므로 이상규는 위 제132회 정기회에서 임원으로 선출될 자격이 없었기에 현재 충남노회의 적법한 서기가 아니라"면서,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피보보존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러나 법원은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138조, 141조를 종합하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채택)하여야만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는 바 위 판결은 2015년 9월 경 (제100회 총회가 개회되기 직전 [총회재판국예심판결효력정지](2015카합80983)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고 판시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동시에 "총회 이후 신청한 [총회판결효력정지](2015카합1104) 가처분도 받아들여졌음으로 그 효력이 정지된 사실이 소명된다”면서, “따라서 임창혁·윤익세의 위 주장은 주장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법원은 이상규가 속회측 노회에서 면직처분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놨디. 이부분은 임창혁·윤익세가 "이상규는 충남노회 재판국에서 면직 처분을 받았음으로 이 사건의 피보존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법원은 “임창혁·윤익세가 선행 직집행정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직무 집행이 정지되어 소집권한이 없음에도 제133회 정기회를 소집했다”면서, "그 결의에 따라 재판국을 구성한되 이상규에 대한 면직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이상규, 이단화 등이 신청한 제133회 정기회(속회) 관련 [노회효력정지가처분]2015카합10149) 결정에 의하여 위 결의의 효력이 정지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어 "위 사항들을 고려하면 임창혁·윤익세가 주장과 같이 설령 이상규에 대하여 면직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효력이 없는 정기회 결의에 근거하여 위 판결이 내려진 이상 그 판결로써 곧바로 이상규가 충남노회 구성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후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못박았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b>4. 결론</b></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p>
<p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결론에서 법원은 “그렇다면 이상규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임창혁·윤익세·고석득이 2016년 3월 3일자 소집통지서에 기한 별지 목록 기재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134회 정기회를 개최하면 아니된다’고 이상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하여 주문을 선고했다. </font></p></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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