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의 관선이사 파견 임박설 사실 아니다”

“비대위의 관선이사 파견 임박설 사실 아니다”: 총신대 신대원 비대위가 원우들에게 관선이사 파송을 탄원하는 서명을 받으면서 “관선 이사 파견이 임박했다”는 등의 소문을 펴뜨리자 이에 맞서 “비대위의 관선이사 파견 임박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는 성명서가 발표돼; 2018.03.09 22:28 입력

김밝음 기자 dawnkbe@naver.com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20601754166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총신대 신대원 개강 수련회에 참석하기 위해 100주년 기념예배당 입구에 모인 원우들이 비대위가 진행하는 기도회에 참석을 거부한 채 서 있다.    </div>총신대 신대원 비상대책위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관선이사 파송을 탄원하는 서명지를 돌려 원우들에게 서명을 받으면서 “관선 이사 파견이 임박했다”는 등의 소문을 펴뜨리자 이에 맞서 “비대위의 관선이사 파견 임박설은 사실이 아니다”는 성명서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同 성명서는 “비상대책위원회의 만행으로 인한 총신 피해자 모임”(이해 피해자 모임)에서 발표했다. 피해자 모임은 성명서에서 “우리는 비대위의 불법적이고 무력적인 행위로 인하여 학습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학습권을 박탈 당한 지금, 이제는 한 마음을 합하여 행동할 때가 되었다”고 적었다.  피해자 모임은 現 총신 사태로 인해 발생한 각 사안별로 잘못된 정보들을 수정하면서 수업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3월 7일, 비대위가 주관한 예배에서 총회 서기와 총신 운영이사장이 수업참여자들은 총회에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은 교단 헌법과 관련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음  ▲3월 7일 비대위가 주장하는 ‘관선이사 파견’의 내용을 교육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사립학교법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총신대학교에 임시이사 선임에 관련하여 검토 중인 사안이 없다”는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의 답변을 받았음  ▲3월 8일 수업 4주 거부 시 학사 파행이 되어 교육부 개입이 가능하다는 언급 또한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에 문의 한 결과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며 학교차원에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음 ▲비대위가 제시한 학교 정상화 방안 모두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부의 개입 보다 먼저 학교 내의 합의와 해결이 원칙이라는 것 ▲비대위가 말하는 4주의 수업거부와 교육부의 관선이사, 즉 임시이사 파견 모두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는 사항이며 효력이 없는 해결 방안임  따라서 “원우들은 4주 수업거부와 교육부의 개입 등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수업거부는 학생의 학습권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법에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제22조 수업 등 의하면 개강이 된 지금 학교는 어떻게 해서든 교과 과정을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수업할 여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비대위의 강의동 점거로 인해 원우들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지 못한다면 학교는 임시 천막을 설치하거나 야외 수업 및 대체 수업을 할 수 있는 제3장 장소를 마련하는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서 “비대위의 일방적이며 강제적인 시위 방식 또한 문제가 있지만 학교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모임은 “우리는 학교에 학습권에 의한 수업 진행 및 학사운영 요청의 건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피해자 모임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비상대책위원회의 만행으로 인한 총신 피해자 모임> 우리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불법적이고 무력적인 행위로 인하여 학습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고 학습권을 박탈 당한 지금, 이제는 한 마음을 합하여 행동할 때가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고한다. 하나. 3월 7일, 비대위가 주관한 예배에서 총회 서기와 총신 운영이사장이 수업참여자들은 총회에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은 교단 헌법과 관련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 3월 7일 비대위가 주장하는 ‘관선이사 파견’의 내용을 교육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사립학교법 제25조 임시이사의 선임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총신대학교에 임시이사 선임에 관련하여 검토 중인 사안이 없다”는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의 답변을 받았다.   또한 3월 8일 수업 4주 거부 시 학사 파행이 되어 교육부 개입이 가능하다는 언급 또한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에 문의 한 결과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정해진 바가 없으며 학교차원에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비대위가 제시한 학교 정상화 방안 모두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부의 개입 보다 먼저 학교 내의 합의와 해결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비대위가 말하는 4주의 수업거부와 교육부의 관선이사, 즉 임시이사 파견 모두 교육부 차원에서 진행되지 않는 사항이며 효력이 없는 해결방안이다.  원우들 역시 4주 수업거부와 교육부의 개입 등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히 수업거부는 학생의 학습권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하나. 고등교육법에 제21조 교육과정의 운영, 제22조 수업 등 의하면 개강이 된 지금 학교는 어떻게 해서든 교과 과정을 운영할 의무가 있으며 수업할 여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비대위의 강의동 점거로 인해 원우들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지 못한다면 학교는 임시 천막을 설치하거나 야외 수업 및 대체 수업을 할 수 있는 제3장 장소를 마련하는 등의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비대위의 일방적이며 강제적인 시위 방식 또한 문제가 있지만 학교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 충분히 해명해야 하며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학교 측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학교에 학습권에 의한 수업 진행 및 학사운영 요청의 건으로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익명성으로 보장되며 청원서에는 이름 대신 몇 명의 학우가 함께하는지 인원 숫자로만 표시될 것이다.  학교가 속히 정상화되길 바라며 수업권 보장을 원하는 학우들은 메일로 이름만 보내주시면 인원을 취합하여 학교에 청원서를 제출하겠다. ChongshinRigh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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