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카지노 상습 도박 기자회견한 것 죄 안돼”

속보/ 법원,“카지노 상습 도박 기자회견한 것 죄 안돼”: 예장합동 총회 지도부 인사들이 카지노 도박장을 상습적으로 출입했다는 의혹에 휘말렸으나 카지노 상습 출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법원이 이능규 목사의 양심고백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여; 2017.06.08 12:05 입력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p>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07500236387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법원이 예장합동 총회의 일부 인사들이 카지노 도박장을 상습적으로 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여 공개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7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0형사부는 예장합동총회 제100회 총회장 박무용 목사가 총회 지도부 인사들의 카지노 상습 출입 의혹을 제기한 양심 고백(기자회견)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2016고단 3817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 이같은 판결을 내려 관심이 쏠리고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同 사건은 검찰에 의해 이능규 목사가 기소되어 1년 6개월형을 구형받았으나 정식 재판(1심)에서 이능규 목사의 양심 선언(기자회견)은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능규 목사가 “백남선·박무용 목사가 총회장 재직시 비리세력을 옹호했다”고 공개한 부분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벌금 30만원 처분을 내렸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이능규 목사는 즉각 항소하여 “백남선·박무용 목사가 총회장 재직시 비리세력을 옹호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여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번 판결은 그 동안 기자회견을 통해 카지노 출입 의혹 사건에 휘말려서 논란이 되었던 허활민·박무용 목사는 “카지노 도박 상습 출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함으로써 법원이 카지노 상습 출입을 공개한 이능규 목사의 양심 고백(기자회견)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한편 허활민 목사가 이능규 목사를 상대로 카지노 사건을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검찰에 고소한 사건(2016형제16056의정부지방검찰청) 역시 同 사건의 고검 항고건(2016형제 68462)이 취하됨으로 허활민 목사의 카지노 상습 도박 혐의가 확인된 바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아래 사진은 총회 지도부 인사들이 카지노 도박 상습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크리스천포커스]가 필리핀 카지노 현장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07500256495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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