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제안

총신대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 제안: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 목사. 총신대 사태와 관련하여 오는 2월 6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종전 이사들의 청문회를 앞두고 해결 방안을 긴급으로 제안해; 2017.01.18 00:01 입력

홍성복 객원기자 hongsb0691@hanmail.net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4663202133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제101회 총회 시 기념사진을 찍은 총회 임원들  </div>총신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 임원회(총회장 김선규 목사)가 나섰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며,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현재까지 미궁에 빠져 있는 총신대 사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총회 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同 위원회가 11일 총신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로부터 현황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언론에 보도된 대로 同 위원회 위원들이 총신 현황을 파악한 자료들은 총신 사태 해결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同 위원회가 총회 임원회에 어떻게 보고할지 모를 일이지만,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총신대 현황 및 해결 방안만으로는 다시 평행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총신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 분석과 사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다는 평가 때문이다.  이제 마지막 한번 남은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총신대에 임시(관선) 이사 선임은 불가피하다. 2월 6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종전 이사들의 청문회 이전에 이사 선임을 위해 마지막으로 소집할 것으로 보이는 재단 이사회에 총신대 사활이 달려 있다. 이에 본보는 총신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긴급하게 제안한다.  첫째, 총신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인지해야 할 기본 전제들 1. 총회의 법인 설립과 총신의 법인 설립은 동일하게 총회의 결의로 이루어졌다.  총회는 국가와의 관계를 원할히 하기 위해 법인체를 설립했다.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측) 유지재단]이다. 同 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제67회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 바 있다. “본 총회 유지재단(법인)이 설립허가 된 것을 보고 받고 본 교단 산하 모든 지교회의 부동산을 본 유지재단에 펀입하기로 가결하다” 이처럼 총회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국가로부터 법인 설립을 허가받은 후 “총회 및 노회의 지교회의 재산을 보호 관리”해 왔다. 다시 말하면, 전국교회가 국가에서 정한 세금 징수(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회가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국가법 준수를 결의한 것이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4663706783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총신대 역시 정관에 명시된 대로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법에 의한 법인체를 설립했다. 1967년에 설립 허가를 받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원]이다. 1969년에는 국가로부터 [총회신학대학] 인가를 받았다.  </div> 총신 이사회는 위 법인 설립과 대학 인가를 국가로부터 취득한 후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제53회 총회와 제55회 총회 결의 사항이 되었다. 이처럼 총신대는 국가가 인정하는 사학 교육 기관으로써 지난 40여년 동안 총회의 지도를 따라 지도자 양성과 국가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이처럼 총회의 법인 설립과 총신의 법인 설립은 동일하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2. 총회는 국가법 준수가 필수며, 총신대도 사학법 준수가 필수적이다.  총회가 법인을 설립한 목적은 국가법에 의해 총회 산하 노회들과 교회들의 재산을 보호받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법인은 총회의 세금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가법을 준수해 왔다. 뿐만 아니라 그 법인체에 속한 전국교회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게 되었다. 총회는 이미 국가법에 의해 법인을 설립한 후 국가법을 성실하게 준수해 왔다.   총신대 역시 국가가 정한 사학법에 의해 대학을 운영하면서 국가의 교육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학교 법인을 설립했다. 국가는 총신대가 사학법에 의거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장학금, 각종 연구 프로젝트 비용 지원 등의 명목으로 연 60여억원을 지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신대는 사학법 준수가 필수적이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4663735087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총신대 재단이사장 안명환 직무대행이 백만기도후원회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3. 총신대는 정관에 의해 운영되어야 하며, 정관에 명시된 "총회의 지도"는 신학 교육 부분에 대한 지도를 의미한다.  총회나 총신대가 법인을 설립한 것은 국가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법인의 운영은 정관에 의해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총회 유재단이나 총신 재단은 국가와의 합의하에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의 운영은 정관에 의해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총신대는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정관 규정을 무시하거나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총신대에 대한 "총회의 지도"는 무엇인가? 총신대 정관 제1조에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지도하애 성경과 개ㅔ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요 인류 사회의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총회의 지도"란 신학 교육과 관련하여 성경과 개혁신학에 의거한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총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정관을 무시한다거나, 총회 결의를 내세우면서 사학법을 무시하는 것은 국가와의 약속을 위반한 행위다.   4. 총회의 결의를 명분으로 사학법 준수를 방해한 것은 총회 결의 위반, 국가법 위반, 총신대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다.  </div> 총회와 총신대는 공히 국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법인체를 만들어 국가법 및 사학법을 준수해 왔다. 더욱이 총회와 총신대의 법인 설립은 총회의 결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두 회기 중에 두 총회장(백남선, 박무용)은 총회 결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사학법 준수를 무시해 왔다.  만약 총회가 사학법 준수를 무시하려한다면 지금이라도 국가로부터 받은 대학 인가를 취소하고 총회가 직접 연 60억을 지원하면서 총신대를 운영해 가면 된다. 이같은 실정인데 두 총회장(백남선, 박무용)은 총신대에 대한 “총회 지도”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사학법에 의해 주어진 이사회 소집을 방해하고, 긴급 처리권 제한 공문을 이사들에게 보내 총신 사태를 야기시켰다.   그런 식으로 두 총회장(백남선, 박무용)이 총신대 운영과 재단 이사 선임에 필수적인 사학법 준수를 무시한 것은 총회 결의를 위반한 해총회 행위며, 국가법을 위반한 반국가적 소행이다. 특히 법조인들은 총신대가 준수해야 할 사학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행위는 총신대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다는 법리 자문을 내놔 관심이 쏠리고 있다.  <div align="justify"><div align=""><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4663884730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지난해 12월 22일 파행되었던 재단이사회에 참석한 종전 이사들이 파행 후 총회 관계자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둘째, 총신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div></div> 1. 총신대의 후임 재단이사 선임은 종전 이사들에게 부여된 권한이요, 의무다.  현재 총신대 재단 이사는 모두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러나 민법 691조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8.04.27. 선고 87누1106 판결(이사장취임승인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등), 대법원 1996.01.26. 95다40915 판결,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37206 판결)에 의거 종전 이사들에게 긴급 처리권이 주어졌다.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은 안명환 이사장 직무대행(이하 이사장 표기)에게만 주어졌다. 안 이사장은 총신대 정관 제24조 및 사학법 제15조 제3항에 의거 합법적으로 선출되었고, 이사 임기가 만료되자 긴급처리권에 의해 재선출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남선은 자신이 총신대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이라고 사칭 공표했으며, 박무용은 총회 결의를 위반했다고 안 이사장을 면직 제명 출교시켜서 총신대의 재단 이사장의 업무를 방해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두 총회장(백남선, 박무용)은 총회 결의를 내세우면서 총신대 재단의 업무를 방해했지만, 정작 자신들이 먼저 사학법 준수를 결정한 총회 결의를 위반했다. 특히 총회가 100여년간 신학 정체성으로 삼아 온 개혁신학 및 칼빈주의 사상에 의해 교회법과 국가법 준수를 동일하게 결의해 놨는데 국가법 및 사학법 준수를 내팽게친 것은 반 총회적인 행위다.   이제 두 총회장(백남선, 박무용)은 위 명백한 총회 결의 사항을 염두해 주고, 총신대 이사 선임 문제를 관여하거나, 개입해서는 안된다. 제100회 총회 시에 "총신대 관련 문제를 직전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에 일임”한다는 결의는 이미 시효가 종결되음으로 두 총회장(백남선, 박무용)은 더 이상 총신 문제에 관여할 자격이나 권한도 없다.   총신대 재단 후임이사 선임은 민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의거 종전이사들에게 주어진 권한이며, 총신대를 정상화 시키고, 총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이번 이사회에서 반드시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4664059717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1965년 신축된 사당동 총신대 신축 건물   2. 총신대 이사 보선 임명권은 재단이사회에 맡겨진 권한이며, 제51회 총회 결의 사항이다. </div> 제51회 총회에서 총신대 이사 보선 임명권에 관련하여 중요한 결의를 한 바 있다. 총신대 이사 선임을 재단 이사회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제51회 총회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학교 이사 중 사정상 약간인의 변경이 생길 때 그 보선 임명권을 재단이사회에 맡기기로 하다.” 위 총회 결의 외에도 총신대 정관 제20조에는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학법 제20조에도 “임원(이사)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명백한 총회 결의와 총신대 정관 및 사학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신대 이사 선임에 대해서 두 총회장(백남선, 박무용)은 후임 이사 선임에 관여해 왔고, 개입하면서 재단 이사회 소집을 방해해 왔다. 이는 명백한 총회 결의 위반이며, 정관 규정과 사학법을 위반한 행위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4664256679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2000년도 초에 건립된 총신대 종합관    </div> 3. 재단이사회에서 종전 이사들은 총신대 정관 제28조에 의거 정당한 절차에 따라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총신대 정관 제28조는 이사회의 의결 정족수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못박고 있다.  ⓵ 이사회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⓶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학법 제18조에서도 이사회 의결정족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후임 이사 선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으로 마지막 이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정관 규정은 의결 정족수다. 따라서 마지막 이사회에서는 총 9명의 종전 이사가 출석해야 한다. 종전 이사를 선출할 경우 그 이사는 재척 사유에 해당됨으로 8명의 이사가 참석하면 종전 이사는 선임될 수 없다.  여기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규정은 각 이사마다 8표를 획득해야 선임이 가능하다는 부분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이사 선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후임 이사 선임은 절대적으로 종전 이사들에게 주어진 권한인 셈이다. 사실상 총신 이사 선임에 대한 백남선, 박무용, 허활민 등 3인방의 개입과 관여는 동상이몽일 뿐 영향력을 행사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4664537065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양지 신학대학원 전경     </div>4.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개방이사 후보(8명)를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천해야 한다 총신대 정관 제20조의 3항에 의하면, 개방이사의 수는 4인이며, 제20조 4의 ⓷에 의거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 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사학법 제14조 ⓹항에도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 허활민, 이하 추천위로 표기)는 정관과 사학법 규정을 어기고 지금까지 개방이사 8인을 추천하지 않고 있다. 결국 두 총회장(백남선, 박무용)의 재단이사회 소집 방해, 종전 이사들의 긴급처리권 행사 제재, 그리고 추천위(허활민)의 개방이사 추천 기한 위반 등이 총신 사태의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제 추천위는 마지막 이사회 직전에 합법적으로 선출한 개방이사 후보(8명) 명단을 이사회에 전해야 한다. 개방이사 추천 방식 역시 지난 해처럼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식의 결의는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위 주제와 관련하여 제기한 민원에서 교육부 담당자는 “위원장에게 일임하는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정관에 명시된 교육 경력(3년 이상) 이사 5명을 선임하려면 개방이사(4명)가 먼저 선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추천위는 이사회 전에 개방이사 후보 8명을 추천해야 한다.     총신대 정관 제21조 ⓷에 의하면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학법 제21조 ⓷에도 동일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을 충족 시키려면 개방이사추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추천위에서 개방이사 후보 8명을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개방 이사로 4명을 선임한다. 그리고나서 선임된 개방이사 4명 중에서 교육 경력 3년 이상을 갖춘 개방 이사가 몇명인지 파악한 후 일반 이사 선임에 들어가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위는 이사회 전에 미리 개방이사 후보 8명을 추천하여 법인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회에서는 8명 중에서 개방이사 4인을 선임한 후 총15명 이사 중에서 5명을 교육 경험(3년 이상)을 갖춘 이사로 선임해야 한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4665073623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채플 시간에 기도하는 총신대 학생들, 총신대의 미래가 곧 총회의 희망이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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