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재단이사회 모인다,총회측 ”모이면 처벌할 터“

총신재단이사회 모인다,총회측 ”모이면 처벌할 터“: 교육부 사학분쟁위원회 주무관, 인터뷰에서 "재단이사회의 긴급처결권은 민법과 판례에 따른 정당한 회의, 총회측은 이사회 소집 권한 없고, 이사회를 방해하면 소송 및 법적 대응하는 것은 법인의 몫"이라고 밝혀; 2016.03.24 07:59 입력 | 2016.04.03 07:30 수정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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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03/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vHt4uklVrhv37otSe.JPG" width="570" height="378" org_width="580" org_height="385" alt="총신대1.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7881918481165051" style="font-size: 9pt;  border: none"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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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신 재단이사회를 두고 팽팽한 줄달리기가 다시 시작되었다. 재단이사들의 임기가 전원 만기 혹은 사퇴로 인해 이사회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으나 총회측에서 “3월 25일 재단이사회로 모이면 처벌한다”는 공문을 재단이사들에게 보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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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장 명의로 보낸 이번 공문은 다음과 같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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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1. 총회는 제100회 총회 결의 시행을 위해 총회 허락없이 재단이사회 참석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각 이사들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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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2. 그러나 총신 재단 일부 이사들이 총회 허락없이 비밀리에 두 차례(전주, 총신 날자 미확인)에 걸쳐 회의를 가짐으로써 총회 결의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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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3. 그리고 다시 2016년 3월 8일자 이사 임기 만료로 직무대행 권한이 없는 안명환 목사 명의의 2016년 3월 25일자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있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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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4. 이에 총회는 이같은 결의 위반 행위가 재삼 반복될 시 당사자에 대하여 소속 노회를 통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두리며, 소속 회원의 결의 위반을 방관하는 노회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을 물어 총회 결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게 될 것임을 통보드리오니</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5. 오는 25일 귀노회 소속 총신재단이사를 소환하셔서 금번 불법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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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03/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lXkCoAG2ZLMJfiT8LX6hRVYxWRNw.jpg" width="570" height="826" org_width="580" org_height="840" alt="크기변환_재단공문.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34122729134715835" style="border: none"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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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번에 총신측에서 소집한 이사회와 관련하여 법인국 관계자는 “민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 그리고 교육부 질의에 대한 답변 등을 토대로 긴급처결권에 의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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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모 언론에 의하면 “총회측은 교육부와 연락을 통해 긴급처리권 임시 의장에 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임시 의장이 결정되면 법인 사무실에서 이사들에게 통보하거나 법인 사무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임시 의장이 소집 통지서를 보내 4월 초순경에 긴급처리권을 위한 이사회가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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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im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03/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2J36eCq58bMpO7aFjQSHxJiOMVqb.jpg" width="570" height="198" org_width="580" org_height="201" alt="크기변환_교육부.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4649880048732753" style="border: none"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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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처럼 총신측과 총회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모양새여서 본보는 교육부 사학분쟁위원회 최용순 주무관과 전화 인터뷰를 갖고 긴급처결권과 이사회 소집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봤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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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 이사 임기가 종결된 이사들이 이사회를 모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최: 임원 취임 취소가 되지않은 이사들은 민법상의 규정에 따라 긴급처결권으로 이사회로 모일 수 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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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 임기가 종결된 이사들이 3월 25일자 소집된 이사회에 모이면 총회측에서 처벌하겠디고 하는 공문을 보냈는데 이사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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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최: 이사들이 업무를 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업무 방해 등으로 소송을 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법인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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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 그러면 총회측에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까?</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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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최: 총회측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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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 언론에 “총회측에서 교육부와 연락을 통해 긴급처리권 임시 의장에 대한 문제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혹시 어떤 문제를 조율하고 있습니까?</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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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최: 저희는 총회쪽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없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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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 긴급처결권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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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최: 민법과 판례상으로 긴급처결권에 의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소집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그 문제는 판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 부분에 대해서 총신 법인국은 “긴급처결권에 의한 이사회 소집이 민법상 가능하고 소집권한은 종전 이사장에게 있다는 법적 자문을 받은 상태”라며, "교육부에서도 질의를 통해서 긴급처결권의 소집은 종전 이사장 혹은 이사장 대행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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