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유 & 허활민, '소송취하' 주거니 받거니

강대유 & 허활민, "소송취하" 주거니 받거니: 산서노회 허활민 목사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던 同 노회 강대유 목사는 同 사건이 불기소 처리되자 이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同 항고건을 취하, 그후 산서노회는 강대유의 건물접근금지 가처분을 취하하여 "소송취하"를 주거니 받고니 한 모양새라는 관측 나와; 2016.04.02 21:11 입력 | 2016.04.03 17:02 수정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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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rc="/PEG/1604/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GbXPn7OlAsPoBKNHXJaHKy3g.jpg" width="570" height="535" org_width="580" org_height="544" alt="크기변환_허활민 돈다발.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1694491010457173" style="border: none" /></div>
<div><제100회 총회시 허활민 목사가 나와 "최춘경 권사로부터 받았다"며 2천만원을 흔들고 있다> </div><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산서노회(노회장 조영기 목사)가 강대유 목사 외 3인을 상대로 신청한 [건물접근근지가처분]을 취하했다는 본보의 보도가 나가자 이번에는 강대유 목사가 허활민 목사를 상대로 배임수재 혐의로 고등검찰청에 항고했던 [배임수재](2015형제42728) 사건을 취하했다는 제보가 날아왔다. </span></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본보는 위 사건을 맡은 변호사를 통해서 사실을 확인한 결과 "</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강대유 목사가 허활민 목사를 상대로 고발한 항고건을 취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강대유 목사는 허활민 목사가 제100회 총회 총대들 앞에서 2천만원을 흔들며 최00 권사로부터 2천만원을 받았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허 목사를 배임수재, 최춘경 권사를 배임증재 혐의로 고발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을 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⓵ 고발인은 신문기사 내용 외에 이 건 혐의를 입증할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⓶ 허활민은 최춘경이 납골당 관련하여 로비를 하기 위해 자기에게 현금 2천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춘경은 허활민을 소개해 준 김00 목사가 허활민 목사가 도와주라고 하여 헌금으로 돈을 준 것이지 납골당 관련하여 돈을 준 것이 전혀 아니며, 돈을 건네 줄 당시에도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지 않았다며, 허활민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참고인 김00 목사 역사 최춘경 주장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⓷ 피의자들에게 이 건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허활민이 타인의 사무 처리를 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최춘경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관점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하지만 벽체추모공원 납골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은급재단 구성원에 허활민이 속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위 허활민이 은급재단 납골당 관련하여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최춘경 또한 자신의 진술 및 참고인 김00의 진술로 보아 부정한 청탁이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는 점</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위와 같은 점으로 보아 하활민, 최춘경 모두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의견</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위 불기소 의견에 불복하여 강대유는 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同 항고건을 취하하자 검찰은 同 사건을 각하 처리했다. 그후 산서노회는 강대유의 건물접근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line-height: 1.5">이번 소송취하 건과 관련하여 일각에서 "강대유 목사와 산서노회가 소송취하를 주거니 받거니 한 모양새"라며, "산서노회의 소송취하는 결국 강대유 목사와 허활민 목사가 서로 소송취하를 주거니 받거니 한 것으로 비춰진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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