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장 vs 재단이사장 법정대결, 이사장 승(勝)

총회장 vs 재단이사장 법정대결, 이사장 승(勝): 총신대 관련 99총회 결의에 대해 총신대 재단이사장이 총회장을 상대로 신청힌 [제99회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의 소에서 제99회 총회 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 2014.11.01 23:42 입력 | 2014.12.06 14:10 수정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div><br /></div>
<div><img src="/PEG/1411/cbae8294ae87a4ab5f3a6a1c53f80503_9HHp7Xzq1Jjwof.jpg" width="570" height="296" org_width="580" org_height="301" alt="총회장과 이사장.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8720230704639107" style="font-size: 9pt;  border: none" /></div>
<div><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99총회 파회 이후 합동 교단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총회장(위 사진 왼쪽) vs 재단이사장(위 사진 오른쪽)의 법정 대결이 이사장의 승(勝)으로 일단락되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지난 달 31일(금) 서울지방법원 제51민사 재판부(부장판사 김재호)는 [제99회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2014카합1444)의 소송에 대해 "제99회 총회결의와 관련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백총회장과 김이사장의 제2라운드 대결은 일단 김 이사장의 승(勝)으로 총 결산 1승 1패가 된 셈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백남선 목사와 김영우 목사의 제1라운드 대결은 98회기 총회 임원 선거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백 목사는 1446명의 총대들 중에서 828표를 얻어 김영우 목사를 200여표 차이로 누르고 압승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후 백 목사와 김 목사의 제2라운드 대결은 99총회 이후 다시 시작되었다. 99총회에서 총신대 관련 결의에 대해 김영우 목사가 총회(백 총회장)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 위 소송이 제기된 후 99총회 총대들은 소송 결과를 지켜 보면서 향후 99총회 결의가 총신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반면 총신대 재단이사들은 10월 30일까지 정관을 개정하지 않으면 11월 1일 0시부터 '공직정지'라는 초강수의 99총회 결의 앞에 6명이 재단이사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거기에다 총신대 신대원 교수 14인은 재단이사장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총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면서 “110여년의 역사상 전례없는 초유의 일”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주목을 받았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하지만 총신 교수들이 맹공을 쏟아부었던 재단이사장의 소송은 오히려 국가법원에 의해 총회 결의가 효력이 정지되는 "초유의 일”이 되었다.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100년 역사의 총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는 진지한 토론 과정도 없이 법률 관계를 무시한 채 일종의 포퓰리즘에 의해 일방적인 결의를 이끌어 낸 결과로써 총회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div>
<div>
<p></p>
<div><img src="/PEG/1411/cbae8294ae87a4ab5f3a6a1c53f80503_QeYsVJ8XtijEuEDWfqSEMCeH9HsHN54.jpg" width="570" height="253" org_width="580" org_height="257" alt="이사장과 총회장.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410537485498935" style="border: none" /></div>
<div><br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법원이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한 총회 결의는 다음과 같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58) 남서울노회장 김재철 씨가 헌의한 제96회 총회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제이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결의 시행 및 위반자 처리의 건과</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59) 평남 노회장 이용철 씨가 헌의한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제이며 한번만 연임 할 수 있다’ 결의 관련 명확하게 총회 현장에서 가결 확정 및 지시의 건은</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재단이사회와 운영이사회는 총회 70정년제와 재단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 중임 할 수 있다. 단, 소급하여 적용하고, 개방이사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총회 파회 후 즉시 실행하고 재단이사회는 2014년 10월 10일 까지 모든 재단이사는 정관개정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2014년 10월 30일 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여 즉시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운영이사회는 총회파회 후 즉시 시행하지만, 단 정기운영이사회에서 개정한다. 만약 재단이사회에서 2014년 10월 30일 까지 총신대학교 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해 11월 1일 00:00로 재단이사 전원은 총회 내 모든 공직을 5년 동안 박탈한다. 재단이사장이 소속된 노회에서는 총회결의위반으로 재단이사장의 목사직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정직한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만약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소속노회 소속회원의 총회 내 모든 공직을 2015년 1월 1일 00:00부로 박탈하고 5년 동안 총대권을 제한한다. 총회 내 공직 정지된 자에게 직위를 계속 제공하는 모든 위원들도 총대권을 2년간 제한한다.’로 함이 가한 줄 아오며"</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99총회 시 위 총회 결의를 하기 직전에 일부 토론이 있었다. 위 정치부 보고 내용을 작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장춘 목사는 이단 해제 관련 문제로 공직 정지 된 상태에서 입장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나 위 총회 결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희태 목사는 ‘총신대 사유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위 정치부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그러나 재단이사장 김영우 목사는 “총신대는 총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사학법도 준수해야 하며, 총신대 사유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위 정치부 보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어 직전 총신 운영이사장 전대웅 목사(아래 사진)는 위 결의에 대해 인물론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식으로 총회결의를 하여 총회가 길러낸 인물들에게 타격을 주면 안된다. 적재 적소에 인물들을 기용하여 총신과 총회 발전을 이뤄어야 한다”고 현실적인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div>
<div>
<div><img src="/PEG/1411/cbae8294ae87a4ab5f3a6a1c53f80503_CVzVmh9bCXjH.JPG" width="570" height="379" org_width="580" org_height="386" alt="크기변환_IMG_1667.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8120600928086787" style="border: none" /></div></div>
<div><br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총신대 재단이사 한기승 목사는 “위 정치부 보고는 회의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 “한 의제를 놓고 여러 내용을 담은 결의는 회의법에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한 목사는 “총회가 중대한 결의를 하면서 앞으로 생기지도 않는 일(언제까지 --을 안하면 ---한다)는 식으로 선 결의를 하면 민법, 형사소송법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의를 반대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고광석 목사는 “현재 정관으로도 이사들을 교체할 수 있다”면서, “매 4년마다 운영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재단이사를 선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목사는 “그러나 총회가 재단이사들의 장기 재직을 반대하기 때문에 4년 임기에 1회 중임으로 하되, 소급 적용은 위법임으로 적법 절차에 의해 정관을 개정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법적인 문제를 지적한 후 현실적인 제안하기도 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그러나 정동만 장로는 자신도 “학교를 운영해 본 실무자”라면서, “현재 총신은 사유화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고, 김영우 목사는 이를 해명하면서 항의했다. 정진모 목사는 위 결의 내용 중 "면직은 법적으로 불가하다"고 주장해 정치부에서 문구를 수정하여 공직정지로 바꾸기도 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div>
<div><img src="/PEG/1411/cbae8294ae87a4ab5f3a6a1c53f80503_TNNjtT9ir8hvHxh2q.JPG" width="570" height="379" org_width="580" org_height="386" alt="크기변환_IMG_1153.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7200626085978001" style=" border: none" /></div>
<div><김희태 목사, 고광석 목사, 한기승 목사가 발언권 경쟁을 하고 있다></div>
<div><br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같은 토론을 거친 후 백 총회장은 위 정치부안을 받아 결의했다. 결국 99총회는 일부 총대들이 주장했듯이 총신대 관련 정치부안이 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검토없이 결의하고 말았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더욱이 총회가 결의한 내용 중 다음 문장에는 심각한 하자가 발견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재단이사회는 2014년 10월 10일 까지 모든 재단이사는 </font><font  face="NanumGothic" color="#ff0000"><b>정관개정</b></font><font  face="NanumGothic"><font color="#0070c0"> 동의서를 총회 서기에게 제출하고 2014년 10월 30일 까지 </font><b><font color="#ff0000">총신대학교 규정</font></b><font color="#0070c0">을 개정하여 즉시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font></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위 결의를 자세히 보면 “재단이사회는 10월 10일까지 정관개정 동의서를 내라”고 해놓고, “10월 30일까지 규정을 개정”하여 즉시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결의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는 정치부안을 작성할 때 총신 정관과 규정을 혼동했거나, 아니면 급하게 만들다보니 착각했을 수 있다. 아니면 정치부안 초안을 작성한 인사가 총신 정관과 규정을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위 문제점에 대해서 한기승 목사는 “규정은 학사 운영에 관한 것으로써 규정 개정은 총장 주도하에 교직원들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규정 개정은 “재단이사회 소관이 아닌 바 권한 없는 자가 어떻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총회에 질의했으나 총회는 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처럼 총회는 정치부안에 대해 정밀하게 분석하거나 토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심지어 내용이나 문장 자체도 부실한 가운데서 일방적인 결의를 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결국 법원이 일부 총대들이 주장하면서 우려했던 바처럼 “99총회 총신대 관련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니 총회의 권위와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100년 역사의 장자 총회 위상이 땅에 떨어졌으며, 일부 정치권 인사들 및 위 정치부안을 법적으로 자문한 것으로 알려진 법학박사의 체면도 구겨지고 말았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특히 총신 교수들이 쏟아부은 재단이사와 이사장을 향한 맹공격이 무색하게 되었으며, 수 백만원을 들여 교단지에 광고(기독신문 4월 10일자 1면 하단)까지 한 총신 교수들의 주장이 휴지조각이 되었으니 교수들의 체면도 말이 아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제 99총회 결의에 대한 진의가 확인되었고, 총회 결의의 하자가 발견된 이상 총회와 재단은 머리를 맟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패소한 총회가 다시 소송으로 법정 공방을 벌인다면 소모된 에너지는 말도 다할 수 없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더욱이 '이번 소송을 항소하면 이길 수 있다'고 총회를 부추기는 일부 인사들은 더 이상 총회를 혼란케 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학습한 법학 지식을 그런 식으로 총회를 혼란으로 몰로가는데 사용해야 되겠는가?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승소한 재단측 이사장 역시 이미 사표를 제출한 이사들에 대한 처리 문제를 지혜롭게 해야 한다. 아직까지 재단 이사의 사표에 대한 처리 권한은 이사장에게 있다. 따라서 법과 정치를 살려 총회 권위를 회복하고, 법도 살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더 이상 총회를 혼란케 해서는 안된다. 이제는 승자나 패자 모두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이다. </font></div>
<div><br /></div>
<div>
<div><img src="/PEG/1411/cbae8294ae87a4ab5f3a6a1c53f80503_kSMUXulW7qBMYf4n99NNS56jD.JPG" width="570" height="379" org_width="580" org_height="386" alt="크기변환_IMG_1548.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9273788603022695" style="border: none" /></div>
<div><정동만 장로></div>
<div><br /></div>
<div><img src="/PEG/1411/cbae8294ae87a4ab5f3a6a1c53f80503_JftTa2fe9jhFa3tUargwivXzFy.JPG" width="570" height="379" org_width="580" org_height="386" alt="크기변환_IMG_1549.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02488631964661181" style="border: none" /></div></div></div>
<div><정진모 목사></div>

송삼용 대표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뉴스

함께하는교회

신학포커스

특집기획

CFC TV

포토뉴스

커뮤니티

쇼핑몰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