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송삼용, [혐의없음] 처분받아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송삼용, [혐의없음] 처분받아: 김순열 목사가 시포커스/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받아; 2014.04.08 21:08 입력 | 2014.04.28 06:23 수정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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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_id="image_09650402420349752" class="chimg_photo" alt="크기변환_남부지검.jp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04/e3611048190fe91e1dd86f4906894f08_FdLwppls3DZ.jpg" width="570" height="503" org_width="580" org_height="512" /></div>
<div><서울남부지방검찰청 청사, 홈페이지 갈무리></div>
<div align="justify"><br /><font  face="NanumGothic">김순열 목사가 시포커스/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 목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2013년 형제66469)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은 지난 달 31일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 처분을 내려 5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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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김순열 목사는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포커스/ 크리스천포커스에 보도된 <font color="#0070c0"><strong>"총회 총대가 뭐길래", "예수 이름 빙자하여 돈, 권력을 움켜진 비리세력들", "논란이 된 특별위원들 스스로 사퇴 결단해야" </strong></font>등의 기사들이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죄에 해당된다며 지난 해 11월에 발행인 송삼용 목사를 서울 금천경찰서에 고소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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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 사건을 수사한 금천 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수사를 마친 후 [기소의견]을 내려 서울 남부지방 검찰청(이하 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남부지검은 수 차례 강도높은 소환 조사와 함께 대질 심문까지 마친 다음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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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검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한 이유에 대해서 (위 제목의 기사들은)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아니라 고소인에게 제기된 여러가지 의혹을 공공에 알리고자 작성한 것"이라면서, "고소인의 총대 선출 과정, 구립 어린이집 위탁 과정, 000로부터 80만원을 수수한 경위 등에 대하여 의혹을 품을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는 수사 결과를 [불기소 이유서]에 기록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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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또한 검찰은 시포커스/ 크리스천포커스가 위 사항을 공개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인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감사와 비판 행위로써 언론 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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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어 검찰은 "피의자의 위와같은 기사 작성 행위로 고소인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판단하더라고 곧바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다고 전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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