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성노회장 전주남 선출 효력 정지 결정

법원, 한성노회장 전주남 선출 효력 정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전주남의 한성노회 노회장직 무효돼, 총회가 발급해 준 한성노회 대표자 증명서 철회할지 관심이 쏠려; 2018.04.06 15:46 입력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 sankylee@daum.net

<p>   </p><div align="justify" style=""><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22996938342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div></div><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예장합동 총회(총회장 전계헌 목사)에서 한성노회 노회장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논란이 일어났던 전주남 목사(이하 전주남 표기)의 노회장직이 법원에서 효력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6일 서상국 목사(이하 서상국 표기)가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2018카합47) 신청을 인용 결정함으로써 전주남의 한성노회장직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同 법원은 위 가처분 신청건에 대한 주문에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전주남)가 2018년 2월 12일 15:00 새서울교회(서울 강동구 동남로 43길 26)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229976497549.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同 가처분 결정문에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한 별지 목록은 채무자(전주남)이 2월 12일 새서울교회당에서 모인 제2차 임시회 결의 내용 일체를 포함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전주남의 총회 횡령 건은 조사처리 위원 5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2018.2.8. 회정목양교회에서 열린 임시노회는 불법이므로 무효이다. 이 불법에 가담한 자는 조사처리 위원 5인에게 위인하여 처리키로 하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임원회가 노회장 서상국목사의 사임을 처리하고 불신임한 것을 재확인하여 추인한다. ▲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김성경목사의 목양교회 불법 임시당회장 처리의 건은 김성경 목사를 노회 현장에서 목사직 면직, 제명출교하기로 하다. 차후 법적 절차는 임원회에 맡긴다. 월드크리스천교회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하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목사의 불법 공동의회 처리의 건은 김현용목사를 노회 현장에서 목사직 면직, 제명출교하기로 하다. 차후 법적 절차는 임원회에 맡긴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서상국목사의 목양교회 당회장권 불법 위임의 건은 현장 범으로 서상국목사를 면직 제명 출교하기로 하다. 예닮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하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이광복목사 조사차리 건은 노회장 자벽에 의해 7인의 조사 처리위원을 선정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흰돌선교교회 조사처리건은 5호 사건과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목양교회 당회에서 청원한 김용하, 박광호, 임정택, 정해광, 유명상 장로의 위탁판결의 건은 노회 현장에서 장로직을 면직하고 제명 출교하다. 차후 법적 절차는 임원회에 맡긴다. ▲목양교회 맹수영, 최홍렬 장로의 김현용목사 고발건은 3호 안건과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한다(아래 사진).</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22996968741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전주남이 2월 21일 총회에서 발급받은 한성노회 대표자 증명서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한성노회 노회장은 서상국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서상국은 한성노회 오는 정기회 소집권을 갖게 되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뿐만 아니라 서상국측이 2월 8일 한성노회 임시회(화정목양교회)에서 결의한 전주남 면직 결의 및 목양교회 임시당회장 김성경 목사 파송 등의 법적 정당성도 인정받게 되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결정문에서 법원은 “헌법이 종교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동시에 법원은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에 하자가 있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연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 2006.2.10. 2003다 63104 판결)”고 판시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또한 법원은 결정문에서 총회 헌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적용했느냐의 여부가 가처분 결정의 관건이었음이 드러났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가령, “총회 헌법은 노회의 임시회의 소집권한은 노회장에게 있고 노회장 유고시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적은 부분은 헌법 규정에 따라 노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또한 </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채권자가 사의를 표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채무자의 회원들에게 발송하였다고 하여 별도의 후속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때부터 채권자가 노회장의 직위를 상실한다고 할 수 없고 이같은 사정만으로 회장이 유고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어 헌법은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적용해야 할 것을 시사해 준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처럼 법원은 헌법에 명시된 규정을 벗어난 노회 운영을 "명백한 하자"로 판단했다. 따라서 “이 사건 결의는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피보전권리가 소명된다”고 밝혔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22997088199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특히 법원은 “이 사건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채권자와 전주남이 모두 채무자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면서 제118회 정기노회의 소집통지를 하고 있는 점, 채무자의 태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보면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 된다”고 결론을 내린 후 “그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 판결의 판결 선고시까지 제한 한다”고 덧붙였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위 결정문에서 “채무자(전주남)의 태도”를 언급한 부분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이는 채무자(전주남)가 법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관례나 상식, 그리고 국가법 및 총회 헌법 등을 현저히 무시한 노회 경영 및 법적대응 등의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관측된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한편, 전주남은 한성노회장 대표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총회 관계자에게 “목양교회 재산(약 140여억- 편집자 주))을 교단 차원에서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인해 전주남의 노회장직이 무효가 되어 총회가한성노회 대표자 증명서를 철회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229975904636.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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