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논쟁/ 총회측 이사회 '교권 남용한 불법'

댓글논쟁/ 총회측 이사회 "교권 남용한 불법": 7일 총신 운영이사회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 필명 ‘법학박사’는 ‘소집권자의 적법성 문제와 위임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민법 규정’을 제시하면서, ‘총회측 이사회는 교권으로 밀어붙인 불법 회의’라고 주장해; 2016.02.08 05:23 입력 | 2016.03.07 09:35 수정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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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rc="/PEG/1602/238f074c0e4744698eae887d5708e91f_rpdESxS46mppqv2yODzYJjUsKJw3BH3L.jpg" width="570" height="379" org_width="580" org_height="386" alt="크기변환_총회측 운영이사회1.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3212025973480195" style="border: none" /></div>
<div><직전 총회장 백남선 목사가 100회 총회 결의에 근거하여 총신 관련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 총회 홈페이지 갈무리> </div><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974806">총신 운영이사회가 양쪽에서 열려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자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보는 본 기사 댓글로 의견을 밝혀주신 무명 혹은 필명으로 총회측과 총신측의 입장을 공정하게 보도하여 독자들에게 판단을 맡기려 한다. 물론 최종적인 법적 판단은 사법의 몫이다. - 편집자 주 - </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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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신 운영이사회의 적법성에 대한 댓글이 눈길을 끌고 있다. 7일 총신 운영이사회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 ‘법학박사’라는 필명의 독자가 ‘소집권자의 적법성 문제와 위임장에 대해 대법원 판례와 민법 규정’을 제시하면서, ‘총회측 이사회는 교권으로 밀어붙인 불법 회의’라는 입장을 밝혔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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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필명 '법학박사'는 총회측의 '법리 해석'과 '법적 자문' 등에 대해서도 "상식적인 판례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강행한 것을 보니 자문위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일침(一針)을 놓은 후 "총회측의 주장은 상식과 법을 넘어서 교권으로 총회를 혼란케 하는 행위"라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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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번 댓글은 그 동안 총신측이 정치적 논리나 상식선에서 정당성을 주장해 오던 입장을 '대법원 판례와 민법' 규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법적 논리로 입장을 밝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향후 총회측 입장을 주장하는 독자들이 동 댓글에 대해 어떤 반박을 내놓을지 다음 댓글이 주목된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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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필명 '법학박사'의 댓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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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이사회 소집권자의 적법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총회측 운영이사회의 적법성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다.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 위 총회에서 한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1990.11.13. 선고 90다28542 판결/ 1992.11.27.선소92다34124 판결).</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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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더 이상 총회측은 억지 부리지 말고 백기를 들어야 한다. 총회측의 입장을 자문하는 법학박사의 눈이 어두웠나 짜가 박사인가 의심스럽다. 이런 상식적인 판례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강행한 것을 보니 자문위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도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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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위임장 문제도 마찬가지다 민법 제73조 제2항에는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다만 그때 행사된 결의권은 인감 원본이 첨부된 위임장에만 효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장 없이 한 구두 위임은 효력이 없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결국 총회측에서는 법적인 자문이나 상식도 없이 대충 말만 듣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사회를 강행한 것 같고, 위임한 이사들로부터 인감원본도 없는 가운데서 위임 이사가 19명이라고 광고하고 진행했으니 위임도 효력이 없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color="#0070c0">소집도 불법으로 효력이 없지만 설령 인정한다고 해도 위임의 효력도 없음으로 개회정족수도 채우지 못하는 등의 불법투성이를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총회측의 주장은 상식과 법을 넘어서 교권으로 총회를 혼란케 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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