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인터넷신문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교계 인터넷신문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국교회언론회,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계 인터넷 신문에 핵폭풍"을 예고하는 논평 내보내 주목; 2015.11.11 06:07 입력 | 2015.12.17 00:04 수정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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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width="570" height="139" class="chimg_photo" _id="image_07445190011058003"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source: none" alt="크기변환_한국교회언론회1.jp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11/001192763c2ce6c4e1171319a4297a52_OwJz5OzapweNkcye2Dqr1sPoxKK1edc.jpg" org_height="141" org_width="580" /></div><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 동안 문제 제기와 사회적 염려대로 드디어 교계 인터넷신문사들 마당에 핵폭탄이 투하되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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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지난 8월 21일 문화관광체육부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을 통해, 인터넷 매체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고,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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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개정 명분은 과도한 경쟁, 유사언론 행위(기사를 빌미로 광고 요구 행위), 지나친 선정성 문제 등으로 언론의 질 저하는 물론, 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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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시행령 개정안 기준에 의하면, 첫째는 취재인력 2명 이상을 취재인력 3명 이상으로, 취재/편집 인력 3명 이상을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둘째는 기자의 상시 고용을 증명하기 위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1가지 이상의 가입내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셋째는 청소년 유해정보의 차단 업무를 맡을 책임자를 지정, 공개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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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는 대로 11월 중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향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간다. 문제는 소급적용을 한다는 것이다. 새로 등록하는 인터넷 신문들은 당연히 개정안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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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러나 기존 인터넷신문들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지만, 소급적용하게 되면 현 11월 중 취재/편집 인력 5인 미만의 인터넷 신문사는 내년 11월 자동 폐지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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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신문사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뀐 건 1987년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인터넷신문 계로서는 사실상 허가제에 준하는 법이 될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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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2014년 언론진흥재단이 1776개 인터넷언론을 조사한 결과 1~4인을 고용한 인터넷신문사는 38.6%에 달한다. 인터넷신문사 2/5가 퇴출당할 수도 있다 는 말이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9월 한 토론회에서 이 개정안으로 1억 원 미만의 인터넷 신문사 85% 이상이 퇴출 될 것으로 예측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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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현재 우리나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 매체 수는 지난 해 말 기준으로, 1만 7,607개다. 이 중에 인터넷 언론 매체는 5,950개나 된다. 또 인터넷 언론 기자는 8,000여명에다가, 신생 매체 수는 해마다 1,000여개씩이나 늘어난다고 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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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현재 기독교계 인터넷신문사는 얼마나 되는 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 2013년 기준 크리스챤기자협회 통계에 의하면 교단지를 포함하여 59개 정도로 나와 있지만, 어림잡아 100여개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이 중에 금번 개정안의 기준에 의해서 존속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사가 얼마나 될지 그 미래가 염려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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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따라서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개정안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교계인터넷신문사들은 집필 목적이나 신학적으로 이념이 같은 신문사들과 통합하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다. 경영상의 지배 구조나 운영의 주체 등을 정하는 문제가 있겠으나 금번 정부조치가 또 다른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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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존속하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아니면 폐간될 수밖에 없다. 사실 일정한 재정 뒷받침과 조직도 없이 한 두 사람의 인력으로 취재와/편집을 한다는 것은 건전한 언론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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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교계 언론과 언론 매체, 그리고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떨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 교계 전반을 불신으로 내 모는 결과로 이어진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교계 언론에 대한 신뢰 회복은 교계 언론과 언론인들의 몫이다. 교계 언론은 기독교계의 공기(公器)로서의 건강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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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제 교계는 건전한 기독교언론(신문, 인터넷, 방송)육성을 위하여 힘써서 지원해야 할 때가 되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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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종이(paper)나 또는 아날로그(analogue)방식이든, 디지털(digital)방식이든 교계언론은 전도자들이 일일이 찾아갈 수 없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가 됨을 인식하고 교계는 교계언론을 복음전파에 동반자로 여겨서 건전한 교계언론 육성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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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유만석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대표</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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