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회기 총회 재판국 판결의 흠결들

97회기 총회 재판국 판결의 흠결들: 97회기 총회 재판국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김규석 장로 사건, 서울노회 문화촌동성교회 고장수 집사 상소 사건 등에서 명백한 흠결보여; 2014.03.14 06:49 입력 | 2014.03.14 16:24 수정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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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left"><font  face="NanumGothic"><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float: lef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class="chimg_photo" alt="크기변환_엄동규 장로.jp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02/4955ec8b3aae60acaaea3082d6307b4f_QacmNuCEfgjOBouMJoAigLW8rR4dB9Fx.jpg" width="200" height="265" org_width="200" org_height="265" /></font></div>
<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예장총회 제97회 총회재판국(국장 이기택 목사)의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김규석 장로 사건과 서울노회 문화촌동성교회 고장수 집사 사건의 판결은 아래와 같이 흠결이 있는 판결로 여겨집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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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strong>1. 동서울노회 충현교회 김규석 장로 사건</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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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주문: “김규석씨는 2013년 10월 15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응 제명출교를 확정한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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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974806"  face="NanumGothic"><strong>1) 충현교회(김성관 목사) 치리회의 흠결</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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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교인의 ‘제명출교’는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다. 재판을 하자면 원고가 있거나, 치리회가 권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당회(행정회)가 기소하기로 결의 후 기소위원(2~3명)을 선임하고, 기소위원이 기소장과 죄증설명서를 작성하여 서기에게 제출합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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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그러면 당회 재판회장 목사와 재판회 서기인 당회 서기 명의로 피고에게 10일 선기하여 소환장(기소장, 죄증설명서 첨부)을 발송하고 정한 날에 재판을 개정하는 것이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권징 제2장 제7조, 제4장 제22조, 제5장 제35조 및 제41조, 정치 제9장 제5조 6.항).</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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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충현교회 당회는 위의 재판절차를 따라 심리하지 아니하고, 2011. 11. 09(수) 당회(행정회)에서, 당회서기 진흥용 장로가 “김규석 장로를 치리당회를 통하여 제명 출교키로 당회 앞에 상정합니다”에 의거 그 당회(행정회) 결의로 ‘제명출교’하였습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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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따라서 김규석 장로는 원고(기소위원)도 없고 권징 제4장 각 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의 심리 절차도 없이 시벌하였으니 불법 무효입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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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974806"  face="NanumGothic"><strong>2) 동서울노회의 흠결</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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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노회는 하회에서 올라오는 ‘상소장’을 접수하면 본회가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하여 판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회는 수습위원을 선임하였고, 수습 권한 밖에 없는 수습위원회가 재판사건을 ‘각하’한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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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노회는 그 잘못된 보고를 그대로 받은 잘못이 있습니다. </font><font  face="NanumGothic">수습위원회(위원장 노태진 목사)의 ‘각하’ 보고를 받은 동서울노회(노회장 박원균 목사) 역시 ‘각하’ 처분한 잘못이 있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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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974806"  face="NanumGothic"><strong>3) 총회재판국의 흠결</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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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총회재판국(국장 이기택 목사)은 하회인 충현교회와 동서울노회의 재판절차의 잘못을 알고도 “김규석씨는 2013년 10월 15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응 시 제명출교를 확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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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제명 출교는 하나님의 선택과 무관한 이방인과, 죄인의 대명사였던 세리 같이 최고의 범죄, 끝까지 회개치 않는 범죄에 대하여 교회에서 쫓아내어 사탄에게 내어주는 최고의 벌인데 이런 중죄가 이명해가면 없어질 범행이라면 어떻게 중벌이 가능한지요? 사리에도 법리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시벌이라 하겠습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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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strong><font  face="NanumGothic">2</font><font  face="NanumGothic">. 서울노회 문화촌동성교회 고장수 집사 상소사건</font></strong></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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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주문: “상소인 고장수씨의 상소 건은 기각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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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974806"  face="NanumGothic"><strong>1) 문화촌동성교회(유창훈 목사) 치리회의 흠결</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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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고장수 집사는 문화촌동성교회 당회로 부터 소환장, 기소장 및 죄증설명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2010년 7월 25일 ‘즉결처분’이라 하며 재판 없이 ‘출교’를 당했습니다(권징 제4장 제20조, 제21조 위반).</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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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974806"  face="NanumGothic"><strong>2) 서울노회(국장 박주식 목사) 재판의 흠결</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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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고장수 집사의 상소를 받은 서울노회는 재판국을 구성하였고, 재판국은 2010. 12. 3~2011. 10. 7까지 거의 1년간 7번 심리하면서 고장수 집사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피고 고장수에게 제시하지 못했으며, 문화촌동성교회 당회 측의 증인 대질신문도 전혀 없었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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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한편, 노회 재판국은 문화촌동성교회 당회에 고장수 집사의 ‘출교’가 “지나치게 과한 징벌이 아니냐고 지적”하였고, 재판국의 지적을 받은 문화촌동성교회 당회는 2011. 10. 2자로 “문화촌동성교회 당회재판회는 노회의 권고를 받아 교회의 화평을 위해 고장수씨의 출교를 해벌합니다(권징조례 제5장 제35조)”라고 ‘해벌공고’ 하였습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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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는 권징 제9장 제75조 “단, 재판 사건은 상고를 접수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font><font  face="NanumGothic">마치 세상 고등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하급심의 판결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자(상급심이 심리 중인 사건을) 지방 법원이 판결을 변경한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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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노회 재판국은 당회의 해벌 5일 후 판결문(2011. 10. 7)에서 “문화촌동성교회 당회가 고장수 집사를 해벌”하였으므로 고장수 집사의 상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역시 권징 제9장 제75조를 위반하였습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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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974806"  face="NanumGothic"><strong>3) 총회재판국(국장 이기택 목사) 판결의 흠결</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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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문화촌동성교회 당회와 서울노회 재판의 흠결이 위와 같이 분명한데도, 총회재판국이 동 사건을 ‘기각’한 것은 분명 흠결이라 하겠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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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한편 서울노회 재판국이 피고(원심)고장수 집사를 심리 할 때에 J 장로가 노회 재판국 회계로 참여하였던 바, 피고(원심) 고장수 집사가 총회 재판시 동 J 장로가 총회재판국 회계인 것을 알고 J 장로를 ‘기피신청’하였습니. 다만, J 장로가 총회재판에 영향을 미친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쳐 버리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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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위 사건들은 세상법정에 ‘총회재판국 판결 무효소송’의 송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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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본 기고는 한국교회법 대가(大家)인 박병진 목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밝힙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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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엄동규 장로/ 초월선교회 부회장, 서울노회</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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