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 현황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평가(2)

평양노회 현황에 대한 법리적 판단과 평가(2): 동도교회가 평양노회 임원회에서 당회장권을 정직할 때 10일 이내에 상소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인 흠결, 교단에 남겠다는 입장과 함께 밝힌 행정보류는 평양노회 관할을 배척하지 못해; 2014.03.15 13:43 입력 | 2014.04.20 08:20 수정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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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_id="image_07854594146384777" class="chimg_photo" alt="크기변환_동도교회.jp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03/e3611048190fe91e1dd86f4906894f08_am3N1RmjuADyH.jpg" width="570" height="374" org_width="580" org_height="381" /></div>
<div><동도교회 예배 전경, 홈페이지 갈무리>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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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평양노회 사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동도교회의 행정보류 선언 및 同교회 당회장 옥광석 목사의 "동도교회 담임목사와 당회장은 성령이십니다"는 벌언이 화근에 되어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본보는 양측의 입장을 비평하는 글 뿐만 아니라 어떤 입장도 공정하게 게제하여 독자들이 상황을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본보는 지난 글에서는 신현만 목사가 노회측의 불법과 흠결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으며, 이번 글에는 유장춘 목사가 교회측의 불법과 흠결을 게제함으로 공정한 보도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 편집자 주-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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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left"><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float: lef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class="chimg_photo" alt="크기변환_유장춘1.jp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03/ff17d7020bf6d1736d6395156132fcbb_7DiIgefxn4uEQmCks5B6WvSl8qOvN.jpg" width="200" height="255" org_width="200" org_height="255" /></div>시포커스의 기사에 평양노회의 불법성을 지적한 글을 읽고 노회와 총회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동도교회가 교회 문제를 해결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필자의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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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strong>1. 사실 관계</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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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 동도교회의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살펴보니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최훈 목사의 흔적은 찾아볼 수 조차 없었고, 문제가 되고 있는 2013.12.1.자 주보는 삭제된 상태이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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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각종 자료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정리하면 ① 2013.12.1.자 주보1면 옥광석 목사의 컬럼에 “동도교회 담임목사와 당회장은 성령님이십니다”는 글을 게재(揭載)하자, 박00 장로가 전에 당회를 할 때 당회장이 등을 보이고 기도한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면서 의견을 제시한 것등을 포함하여 평양노회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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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② 동도교회는 2014.1.23.자 주보 알림을 통해서 『1. 공동의회: 다음 주일(2월2일)1-4부 예배 시 교회 현안에 관한 관련의 건으로 모이게 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광고하였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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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평양노회 임원회에서는 즉시 옥 목사에 대한 고소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공동의회에서 노회탈퇴나 치리를 하지 말 것을 통고하였다. 그러나 예정대로 실행된 공동의회에서 노회탈퇴등의 문제를 7인 장로에게 위임했다고 알려졌다. 이 소식을 들은 평양노회임원회에는 임시노회전까지 당회장권을 한시적으로 정직한다는 것을 결의하고 동도교회에 통고하였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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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③ 평양노회는 임시노회를 2014.2.21. 명일동 소재 수림교회에서 개회하겠다는 소집통지서에 『4. 동도교회에 관한 사항』을 특정하였다. 예정대로 개최된 임시노회에서 재판국을 구성하였고, 당회장권을 정직하였다. 노회장소에서 옥광석 목사와 동도교회 파송 총대 장로가 “평양노회는 영이 떠난 노회다”와 평양노회에 대하여 행정 보류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퇴장하였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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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④ 2. 26.자 기독신문에 평양노회와 동도교회는 광고형태의 공고와 해명서를 게재하였고 동도교회는 평양노회에 대하여 행정보류를 발표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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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strong>2. 법리적인 문제 </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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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각종 매체에 발표된 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하면 동도교회 옥광석 목사는 성령님이 당회장이라는 말의 의도를 말하고 싶고, 임원회에서 한시적으로 당회장권을 정직한 다음 임시노회에서 당회장권 정직한 것을 추인한 것이 잘못이고, 임시노회 안건에 “동도교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 뒤 재판국을 구성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과 노회가 무리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항변하고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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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그러나 동도교회의 입장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근거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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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974806"  face="NanumGothic"><strong>가. 재판국을 구성한 문제 </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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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7030a0"  face="NanumGothic"><strong>1) 교단헌법 </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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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제5조 노회의 성수: 노회가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 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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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제6조 노회의 직무: 1.노회는 그 구역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교회를 [총찰]한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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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제9조 노회 회집: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하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다른 지교회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교회 장로 3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회장이 유고한 때는 부회장 또는 서기가 대리로 소집한다).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會議)할 [안건]과 회집 날짜를 개회 10일 선기(先期)하여 관하(管下)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만 의결(議決)한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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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7030a0"  face="NanumGothic"><strong>2) 법리검토</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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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임시노회는 통지서에 기재한 안건(案件)의 뜻은『토의하거나 조사하여야 할 사실.』이다. 따라서 임시노회 소집 통지서에 “동도교회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고 토의하여 재판국을 구성한 것은 큰 흠결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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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974806"  face="NanumGothic"><strong>나. 당회장권 정직 </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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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노회가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 후보생과 미조직 교회를 총찰(總察)한다는 뜻은 <font color="#0070c0">『모든 일을 맡아 총괄하여 살핌. 또는 그런 직무』</font>이다. 따라서 평양노회 임원회에서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임시 노회전까지 당회장권을 한시적으로 정직한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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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유는 평양노회규칙을 참고할 때 긴급한 상황에서 임원회와 정치부와 연석회의에서 결정했다면 더 신뢰감은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간의 무리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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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〇 또한 무효를 추인할 경우 무효라는 국가법원의 판결이 있지만 권징조례 33조에 따라서 <font color="#0070c0">『 치리회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합당한듯 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도 못하게도 할 수』</font>있다. 이 사안에서 치리회는 노회를 뜻하므로 노회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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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그러기 때문에 우선 당회장권을 정직한 것이나 추인한 것이 확실하게 무효라고 하기는 근거가 약하다고 할 것이다. 가사, 노회 임원회와 임시노회에서 잘못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최종판단은 총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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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974806"  face="NanumGothic"><strong>다. 행정보류 </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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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〇 가사, 동도교회가 교단탈퇴를 완벽하게 처리했을 경우 평양노회 재판국에서 목사면직을 선고한다고 해도 노회판결은 무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형교회가 공동의회에서 탈퇴를 결의한 경우에 국가법원에서 인정받은 사례가 없다. 즉 국가법으로 볼 때 공동의회결의를 무효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산재하기 때문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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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〇 이 사건에서 교단에 남겠다는 취지로 행정보류한 것으로 보이지만 교단에 남아있는 이상 평양노회의 판단은 옥 목사와 동도교회에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노회 재판국의 판결이 유효인가 무효인가는 판단하는 권한은 어느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고 총회에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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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974806"  face="NanumGothic"><strong>라. 임시 당회장 파송 </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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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고자 한다. 제자교회 사건에서 임시당회장을 제자교회 당회의 결의 없이 노회가 파송한 사안에서 국가법원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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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7030a0"  face="NanumGothic"><strong>1) 헌법 </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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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당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당회장은 지 교회 담임목사이지만 특별한 경유와 목사의 질병이나 출타한 때에는 담임목사가 속한 그 노회에 목사를 대리회장으로 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명칭이 당회 임시 회장 또는 임시 당회장이 아니라 당회장(대리회장)이라고 해야 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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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제3조 당회장: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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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당회 임시회장: 교회에 목사가 없는 경우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 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라고 규정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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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제4조 당회 임시 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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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7030a0"  face="NanumGothic"><strong>2) 국가 법원의 판단 </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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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〇 국가 법원이 교회 사건을 판단할 때의 원칙은 지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당회의 결의없이 노회가 파송한 경우 임시 당회장권을 부인한 하급심 판례가 있다. 물론 대법원의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서 판결의 근거로는 약하지만 유념할 필요가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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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〇 제자교회 과거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교인이 한서노회에서 제자교회에 파송한 임시 당회장 진00와 은00에 대하여 제자교회의 임시당회장 자격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교단 헌법 제17장 목사 사면 및 사직 제5조(목사의 휴양)조항을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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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시무 목사가 신체 섭양(攝養)이나 신학 연구나 기타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본 당회와 협의하여 2개월 이상 흠근(欠勤)하게 될 때에는 노회의 승낙을 요하고 1개년이 경과할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 교회 위임이 해제된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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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재판부는 교단헌법 해석을 <font color="#0070c0">『교회가 누구를 당회장으로 삼을 것인지에 관하여 가지는 권한은 교인들의 핵심적인 권한이므로 최대한 그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교단헌법 제9장 제3조도 교회가 임시 당회장을 요청하지 않은 이상 상위 단체에서 임시 당회장을 일방적으로 파송할 근거로 마땅하지 않다』</font>고 판시하였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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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〇 제시한 결정문에서 당회의 요청 없이 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을 부정하면서 인용한 교단 헌법이 제9장 제4조가 아니라, 제9장 제3조이다. 따라서, 당회장이 없는 경우 교회의 청원에 의해서 당회장을 파송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지교회가 당회장을 파송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도 제9장 제4조에 의해서 노회가 파송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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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974806"  face="NanumGothic"><strong>마. 동도교회의 대처</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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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〇 평양노회 임원회에서 당회장권을 정직한 것이 흠결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면 10일 이내에 총회에 상소를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아니한 것은 치명적인 흠결이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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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〇 행정보류를 한 것은 교단에 남겠다는 것이므로 평양노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노회 재판국의 판결을 수긍할 수 없으면 총회에 상소를 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교단은 양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사, 평양노회 재판국에서 옥 목사에 대하여 목사면직을 한다면 즉시 평신도가 되고 총회 재판을 통해서 해결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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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〇 상황은 이해되지만 노회를 모함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 판단은 평양노회 재판국에서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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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〇 국가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평양노회 규칙이 이런 경우 목사면직이 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선택의 폭은 좁다고 할 것이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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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strong>3. 결 론 </strong></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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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글을 동도교회의 입장에서 읽으면 매우 불편한 글이라 판단된다. 교회를 담임하는 필자로서 수많은 동도교회 성도와 동도교회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아픔을 제공하고 싶지 아니하다. 하지만 소고를 쓴 이유는 동도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교회법과 국가법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먼저 직시하고 대응하도록 함이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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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끝으로 필자는 문제가 너무 많은 노회나 총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느끼고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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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유장춘 목사/ 새소망교회, 법학박사</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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