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동성간 성추행 폐지 법안과 개혁주의

군대내 동성간 성추행 폐지 법안과 개혁주의: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후세들이 군대에서 동성애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개혁주의 방법으로 막아내야 할 때; 2014.04.10 22:16 입력 | 2014.04.25 04:25 수정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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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float: lef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class="chimg_photo" alt="크기변환_유장춘1.jpg" src="/PEG/1404/e3611048190fe91e1dd86f4906894f08_4CKxOrGrAV.jpg" width="200" height="254" org_width="200" org_height="254" /></font></div>
<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교회울타리를 넘어 사회에서는 평등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 평등을 주장하면서 대두되는 문제 중 하나가 특별한 취향을 가진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해 달라는 주장이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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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러한 흐름은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여론을 높이고 있고,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말하거나 가르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처하게 하려는 법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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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최근에는 2014. 3. 17. 민주당(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의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9746)을 제안하였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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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필자는 개혁주의 신학적 관점에서 설교하려고 노력하는 목회자이다. 개혁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 소수인권과 주장이 부각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고찰하고자 한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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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먼저 헌법재판소결정을 소개하여 현재의 법적상황을 제시한 다음, 미국의 경우를 개략적으로 살핀 후 찬성과 반대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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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1. 헌재 2011. 3. 31. 2008헌가21</font></div>
<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 구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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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가. 사건개요</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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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2008.3. 초순경 피고인의 이사를 도와주기 위해온 피해자(20세)에게 자신의 필을 베고 눕게 하고, 2008. 5. 초순경부터 30여 일에 걸쳐 매일 20분 내지 30분간 부소초장실에서 피해자의 배, 엉덩이 및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입건되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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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입건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후 구 군형법 제92조의 추행죄로 공소 제기되었다. 구 군형법 제92조의 구성요건은 “계간”과 “기타 추행” 부분으로 나누어지고, 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계간”이 아니라 “기타 추행”을 범한 것으로 공소 제기되어 재판 중 재판부가 군형법 제92조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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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나. 헌법재판소 결정</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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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헌법재판소는 종전 헌법재판소의 입장(2002. 6. 27. 2001헌바70결정)인 계간 기타 추행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 관련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재차 밝힌 것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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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라는 사회적 법익을 위해서 군대는 동성간의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상대로 동성애 성행위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의 전투력 보존을 위해서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것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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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2. 외국의 경우</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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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슬람교국가와 AIDS가 만연한 다수의 아프리카의 국가에서 남성 간 동성애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군사통일법전(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제125조 </font><font  face="NanumGothic">(a)는 어떠한 사람도 동성, 이성 혹은 동물과의 비정상적인 육체적 (성교항문 성교, 남색(男色), 수간(獸姦) 성교에 가담하여 약간의 삽입도 법률위반에 충분히 해당된다. (b) 비정상적인 육체적 성교행위자는 군사재판에 의해서 처벌받게 된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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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font></div>
<div 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a) Any person subject to this chapter who engages in unnatural carnal copulation with another person of the same or opposite sex or with an animal is guilty of sodomy. Penetration, however slight, is sufficient to complete the offense. </font></div>
<div 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b) Any person found guilty of sodomy shall by punished as a court-martial may direct.</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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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 미국의 소도미법(Sodomy law)은 소돔에서 횡행했던 동성애 행위를 가르키는 법이다. 소도미법을 따라서 동성간 성행위를 금지, 처벌하는 텍사스 주에서 아파트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하는 로렌스(Lawrence)를 발견하여 체포하였고 법원이 처벌하였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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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그러나 2003년 연방대법원은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쌍방 동의에 의하여 관계를 가질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이익을 가진다고 판결하였다.(Lawrence v. Texas 판결) 하지만, 군대에서는 소도미법이 적용되어 현재까지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성연예자라는 것이 밝혀지거나 스스로 밝히면 전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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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3. 제92조의6(추행)의 쟁점</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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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가.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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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 2014. 3. 17. 진선미 의원(김광진ㆍ정진후․ 장하나ㆍ박원석ㆍ배재정 ․ 김재연ㆍ김제남ㆍ이상규 ․ 은수미 의원)이 군형법『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군인)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4.5>』를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9746) 제안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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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이다.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헌법의 근본규범이며 법해석의 근본지침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가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이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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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〇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의 70개의 권고 중 42개를 수용하였지만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등은 ‘국민 여론과 정서, ‘국민적 합의’, ‘사회적 조건’, ‘대한민국의 특수한 안보상황’ 등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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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〇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헌법, 유엔의 정례인권검토(UPR)의 권고와 동성간이라고 해서 징계가 아닌 형벌로 처벌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국제사회에서도 수차례 폐지 권고를 받아왔던 만큼 우리 사회 평등에 대한 가치를,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논의를 보다 발전적으로 이야기하는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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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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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2013.10.18. 한국교회언론회(대표:김승동)의 발표에 따르면 군내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기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오히려 처벌을 강해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군 복무기간중 성폭행을 경험한 것이 조사되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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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갤럽을 통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12~17일까지 전국 만 21~39세의 군필자 102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 포인트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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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이날 조사결과에 따르면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 기강과 전투력에 대해 69.6%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22.2%), 무응답(5.3%)이 뒤를 이었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자는 2.9%에 불과했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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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조사결과 군대 내 동성애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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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동성애자들이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 '군형법 제92조(군대 내 동성애-항문성교 등에 대한 처벌)'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64.2%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답했으며, 현 상태 유지 22.6%, 무응답은 6.7%, 폐지해야 한다는 6.5%로 나타났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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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또 복무기간에 군인 간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해 듣거나 본 경험에 대해 62.4%는 '없다'고 했으며, 37.6%는 인지했다고 답했다. 군인 간 성 관련 사건의 원인이 동성애 때문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57.4%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font></div>
<div align="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인용:http://www.pckworld.com/news/articleView.html?idxno=61664)</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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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4. 결 론</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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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대중은 우중이었다. 그래서 대중은 현중(賢衆)이 아니라 우중(愚衆)일 가능성 높다. 즉 소수의 목소리가 옳을 수도 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은 개혁신앙인들은 다수냐 소수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것이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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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필자의 사견은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후세들이 군대에서 동성애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우물 안에서 개혁주의를 외칠 것이 아니라 우물에서 나와서 하나가 되어 개혁주의 방법으로 막아내야 할 때라고 믿는다.</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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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justify"><font  face="NanumGothic">유장춘 목사/ 새소망교회, 법학박사</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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