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2·3이사회불법이면,관선이사파송 원하는가?

논평/2·3이사회불법이면,관선이사파송 원하는가?: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송삼용 목사, 논평에서 "총회측(백박허)은 총신에 관선이사 파송해 달라는 황당하고 반총회적인 행위를 중단하고, 총신측과 타협하여 관선이사 파송 만큼은 막아 달라고 사정"해야; 2017.02.07 15:32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div align=""><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6447819532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총신대학교 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총신대는 합동 총회의 미래다  총신대의 미래가 교육부로 넘어갔다. 6일 청문회에서 뜻밖의 주장이 제기되어 사태가 복잡하게 되었다. 교육부가 사학법과 총신대 정관에 의거하여 정당하게 판단하리라 보지만, 그래도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div> 애당초 이번 교육부 청문회는 총신대 재단이사회가 무슨 이유 때문에 파행되었는지, 후임 이사들을 왜 선임못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사학분쟁위원회 위원들이 종전 이사들에게 직접 사태의 전말을 청취해 보겠다는 의미다.  총신측은 총신 사태에 대해서 대리인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를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당일 총신대 출신의 고영기 이사는 “총회법과 사회법 사이에 충돌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교단 산하 대학이라는 특수한 상황임으로 총회와 총신이 원만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후임이사 선임을 완료하겠다”고 선처를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불거졌다. 청문회 중에 모 이사가 2월 3일 재단이사회(이하 2·3이사회로 표기)가 불법이란 지적과 함께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청문회 중에 2·3이사회의 불법성이 제기되었다는 것은 총회측이 관선 이사 파송을 원한다는 입장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인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6448464352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사실 총신 사태는 이사들간의 불화가 아니라 총회측과 총신측의 정치적 대결에서 비롯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총회측은 지난 2년간 백남선, 박무용, 허활민 목사(이하 3인방, 혹은 백박허로 표기)가 주도해 왔다. 실제적인 주도권은 허에게 있었다. </div> 총회측은 99총회부터 총회장의 권한을 이용하여 법리 검토 없이 총신 관련 결의를 두 회기에 걸쳐서 이끌어냈다. 두 총회장이 법리 검토가 없는 가운데서 일방적으로 고퇴를 두드려 결의를 이끌어낸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설령, 결의를 했어도 처음부터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더라면 이처럼 실타래처럼 복잡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 3인방은 총회 결의를 내세워 정관 개정을 주장했고, 총신측은 사학법의 절차를 따라 정관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다가 총회측의 강압으로 개별적인 피해가 예상되자 자기 방어권의 차원에서 사법에 호소하여 효력이 정지되는 결정문을 받아냈다. 두회기 연속 그랬다.  그러자 총회측은 이사회 소집을 방해하고 나섰다. 긴급처리권을 행사하려는 이사들을 압박했다. 긴급처리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문도 보냈다. 총신 재단이사들이 모여서 정관개정을 하려고 하면 모이지 말라고 압박했고, 모이지 않으면 안모였다고 겁박했다. 결국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을 면직 제명 출교까지 시켰다. 그것도 불법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총신측 재단이사들과 이사장 및 총장이 총신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괴소문이 나돌았다. 거기에다 학생들과 교수들까지 괴소문을 들고 나섰다. 그러나 총신대는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다. 법적 장치가 그렇다.  그런데 지난 달 25일 운영이사회 때는 일부 총회측에 속한 인사들이 총신대 법인 정관을 변조하여 배포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동안 백박허의 주도로 재단이사회 소집을 방해하고, 긴급처리권 행사를 제한하는 일들을 일삼아 오더니, 나중에는 사학법과 국가의 민형사법을 어긴 채 백이 재단이사회이사장 직무대행이라고 사칭 공표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이건 총회 정치가 아니라 교권을 이용한 폭거, 점거 등의 수준이었다. 백박허에게는 국가법이나, 총회 헌법, 총회 결의, 총회 규칙 등이 없었다. 칼빈주의 국가관 및 개혁주의 정치관도 전무했다. 그들에게는 오직 교권만 있었다. 그런 식의 정치 행태는 세상 정치에서도 볼 수 없는 폭력 정치의 전형이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6448771263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총신대학교 학생들이 그룹(과별)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만약 총회 유지재단이사회 정관을 누군가 변조하여 공표하거나, 누군가 자신이 이사장이라고 나선다면 이를 용납하겠는가? 법인이란 국가에서 법절차에 따라 인가한 법인격체다. 그런 국가적 법인체의 이사장 직무대행이 자신이라고 사칭 공표하는 행위가 정상적인가? 법인체의 정관을 맘대로 변조하여 공표하는 행위가 과연 옳은가? </div> 지난 두 회기 동안 백벅허가 총신대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거침없이 주도하더니, 이제는 운영이사회(이사장 강진상, 서기 김정호)까지 나서서 백벅허의 폭거에 동조하고 나서고 있다. 운영이사회가 베포한 회의자료에 의하면, 총신대 법인 정관은 심각하게 변조되었다. 백박허와 그들에게 동조하는 운영이사회 관계자들의 소행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법 천지를 누비고 있는 모양새다. 여지없는 총신 농단 사태다.  거기에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총회 임원을 역임한 총회측 이사 한 분이 2·3이사회가 불법이라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청문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이미 밝힌바 있지만 청문회에서 제기된 2·3이사회 불법 의혹은 다음 네 가지다.  1) 3일 이사회에서 총회와의 합의를 깨고 부표를 던져서 일반 이사를 선임하지 못했다. 2) 이전 2015년 선임한 4명을 무효화하기로 했다. 3) 이사회 회의록을 보지 않고 미리 서명했다. 4) 개방이사 선임 과정에서 재투표를 진행하여 선임했다. 이같은 이의는 누구든지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위 이의 제기는 2·3이사회가 불법이라는 의미다. 만약 2·3 이사회가 불법이라면, 결과적으로 관선 이사가 파송되어도 좋다는 말 아닌가?  그럴 순 없다. 그래서도 안된다. 지금은 총회측과 총신측이 한 마음으로 관선 이사 파송을 막아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그런 마당에 2·3이사회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고발한 소행은 내가 못먹은 떡이라면 재라도 뿌려서 남도 못먹게 하자는 식이 아닌가!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다.  솔직하게 정치는 표로 그 향방이 결정된다. 투표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도구라는 것은 일반 상식이다. 이번 2·3이사회에서 총회측의 지지를 받고 나온 이사 후보들의 득표 현황을 보면 총회측은 정치의 대중성 확보에 실패했다는 평가다. 이는 백박허의 정치적 기반이 그만큼 허약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백박허가 그 동안 죽이는 정치로 일관하면서 드러난 일탈 행위에 대한 냉혹하고 준엄한 판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백박허가 천거한 후보 중에서 0표, 1표, 2표 등을 받은 것은 사실상 백박허의 정치 실패를 의미한다. 또한 백박허가 총회의 여론과 민심을 거스리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면들이기도 하다.  그래도 참신성과 개혁성을 갖춘 일부 이사 후보들은 적어도 한 두표 차이로 탈락되었다. 그들은 백벅허의 행보에 무관한 인사들이다. 하지만 0표, 1표, 2표 등은 백박허의 동조자들이며, 암묵적으로 함께 해온 인사들이라는 분석이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64492730845.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채플, 노회의 날 행사 중에 전교생과 노회 목회자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있다 이제 백박허는 현실을 직시하고 총신에 관선 이사 파송을 주장하는 황당하고 반총회적인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총회측과 총신측이 마음을 합하여 관선 이사 파송 만큼은 막아 달라고 사정하고 나서야 할 마당에 2·3이사회가 불법이니 그 결과를 인정해 주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행위는 관선 이사를 파송해 달라는 요청과 다름 없다. 정말 그래서는 안된다. 그런 식으로 몽니를 부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총신대의 관선 이사 파송 여부는 전적으로 교육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3이사회가 정말 불법인지, 아닌지를 정확한 법적 근거와 입증 자료에 의해 판단할 것이다. 총회측은 2·3이사회가 불법임을 입증할만한 증빙 자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차라리 그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낫다. 괜히 2·3이사회의 불법성 운운하면서 딴지를 걸었다가 장자 총회의 체면과 위상이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법 적용 원칙 증에서 첫 번째가 증거제일주이다. 2·3이사회의 불법성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분명하고, 그 불법을 입증함으로써 관선 이사가 파송된다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2·3이사회의 불법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불법성 이의 제기 주장을 포기하고, 양측이 힘을 합하여 관선이사 파송을 막아야 한다.  그리고나서 남은 7인 이사 선임을 협상하면 총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는 총신에 관선 이사 파송을 막기 위해 전국교회가 기도해야 한다. 총신은 총회의 미래다. 총신은 전국교회 목회자들의 신학적 고향이요 신앙의 기반이다.</div>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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