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의 “총회지도”와“사학법준수”의 관련성

총신대의 “총회지도”와“사학법준수”의 관련성: 총신 사태는 총신대의 “총회 지도”와 “사학법 준수”의 관련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가 낳은 결과이며, 더 나아가서는 총신대를 둘러싼 총회 정치권의 사욕이 낳은 불행한 사태라고 보여져; 2017.01.16 11:01 입력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4530906624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총신대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재단측은 지난 해 12월 22일 교육부에서 정한 마지막 시한(12월 27일) 이내에 후임 이사를 선임하려고 이사회를 소집했으나 개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총신대 사태에 대해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2월 6일 종전 이사들을 소집해 놓은 상태다. 마지막으로 관선(임시) 이사 선임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이제라도 2월 6일 이전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를 선임한다면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임시(관선) 이사 선임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심각하고도 절박한 위기다. 이같은 사태가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총신대의 “총회 지도”와 “사학법 준수”의 관련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가 낳은 결과이며, 더 나아가서는 총신대를 둘러싼 총회 정치권의 사욕이 낳은 불행한 사태라고 보여진다. 본보는 위 두가지 측면에서 총신대 사태의 원인 분석과 해결의 지름길을 제시하려고 한다. 총신대의 “총회 지도”와 “사학법 준수”의 관련성은 어떻게 되는가? 첫째, 총신대의 “총회 지도”와 “사학법 준수”는 정관에 명시된 필수 사항이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정관에는 총회 지도와 사학법 준수의 관련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同 정관 제1조는 다음과 같다.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지도하에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하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 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영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정관에 의하면, 총신대는 총회의 지도를 받는 총회 산하의 기관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는 사학 법인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은 사학법에 의거하여 교육을 실시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총신대가 총회의 지도를 받도록 정관에 명시된 것처럼 사학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동일하게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이런 실정을 모르고 총신대는 총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지난 두 회기 동안 사학법 준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총회의 결의를 한 것은 치명적인 잘못이다.  더욱이 총신대 관련한 총회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학법 준수를 외면한 것은 위 정관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4530971291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총신대 사당캠퍼스 구 본관 전경  </div>둘째, 총회의 지도와 사학법 준수는 동일하게 총회의 결의 사항이다.  총신대의 뿌리는 평양 조선예수교장로회 신학교, 곧 평양신학교다. 총신대 홈페이지에 공지한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01년 5월 15일 대한(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가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의 설립을 결의함에 따라 평양 대동문 옆 마포삼열 선교사 자택에서 본교의 전신인 평양 조선예수교장로회신학교가 개교되다.  위 연혁은 총신대와 총회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총신대가 총회 산하 기관이요, 인준 신학(대학)교로써 “총회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총신대의 “총회 지도”는 총회의 결의였다.  그렇다면 사학법 준수는 총회 결의와 무관한 국가법에 관련된 것인가? 총신대가 법인을 자의적으로 취득했을까? 그렇지 않다. 총신대는 총회의 지도와 결의에 따라 사학 법인을 취득했고, 학력 인가 및 대학 인가를 받은 사학 교육 기관이다.  총신대는 총회의 지도 가운데서 이사회가 형성되어 운영하는 가운데 1967년에 총회신학원 법인 취득 및 대학령 학력인가를 받았다. 1969년도에는 총회신학대학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처럼 총신대는 국가가 인정하는 사학 교육 기관 및 법인체로써 지난 40여년 동안 총회의 지도자 양성과 국가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이처럼 총신 이사회는 1967년 국가로부터 총회 신학원 법인을 취득한 후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법인 취득과 관련한 보고 사항이 제53회 총회 결의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969년 대학 인가를 받은 후에도 이사회가 총회에 보고함으로써 총신대를 사학법에 의거해 운영하겠다는 것이 제55회 총회 결의사항이 되었다. 총신대의 총회 지도가 총회의 결의사항인 것처럼, 사학법 준수 역시 총회의 결의 사항이었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4531150123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총신에서 개혁신학을 지도해 온 4인의 지도자들(명신홍 박형룡 박윤선 이상근 박사)  </div> 셋째, 총회의 결의 이행과 사학법 준수는 개혁신학이 지향하는 바이다. 교회법과 국가법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개혁 신학적 입장은 상호 협력적이다. 국가는 법령을 제정할 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교회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교회 역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국가법을 준수함으로써 국가에 협력해야 한다. 그것이 칼빈주의에서 말하는 교회와 국가간의 관계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법에 의해 유지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국가법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몇해 동안 총회가 국가법을 대하는 자세는 칼빈주의적 입장을 벗어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충남노회 사건은 23번이나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결정이나 판결은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난 두 회기 총회장(백남선, 박무용)의 준법 의식과 신학 수준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결국 두 총회장은 교회법 외에 국가법 준수에 대해서는 막무가내식이었다.  특히 두 총회장은 소송 중에 있는 노회나 교회의 문서 발급은 하지 않기로 한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소송 중에 있는 교회나 노회에 문서를 발급하여 총회 결의를 위반했다. 심지어 법원에 총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가 판사에 의해 무시당하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사학법 준수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두 회기 동안 백남선, 박무용은 사학법 준수는 무시하고 총회 결의 이행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사학법 준수를 무시한 것은 총회 결의를 무시한 처사며, 총회가 지향해 온 개혁신학적 입장에 반한 행동이었다.  수 년전만 해도 총회 지도자들의 준법 정신과 신학 수준은 달랐다. 가령, 제96회기 중에 총회 마지막 날 의결 정족수가 미치지 못한 가운데서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를 들어 허활민이 총회를 상대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적이 있다.  당시 총회장 이기창 목사는 위 가처분이 제기되자 그해 12월 6일에야 회의록을 일부 채택하고, 특별위원 선정을 마쳤다. 그때까지만해도 총회 지도자들의 사법에 대한 준법 정신은 투철했다. 적어도 총회 지도자들의 개혁신학적 입장은 분명했다.  하지만 지난 두 회기에 보여준 두 총회장(백남선, 박무용)의 준법 의식은 상식 이하였고, 칼빈주의적 국가관도 실종되었다. 두 총회장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총회 결의 준수는 타당했으나, 사학법 준수를 가로 막는 수준은 개혁신학적 입장과는 거리가 먼 소행이었으며, 그것은 제53회, 제55회 총회 결의(사학법 준주)를 위반한 불법적 행위였다.  <div align="justify">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4531294613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총신대 양지 캠퍼스(신학대학원) 전경  </div>넷째. 총회의 지도를 명분으로 집요하게 재단이사회 소집을 방해한 것은 교권 남용이며, 국가법을 위반한 행위다.  지난 두회기 동안 두 총회장(백남선, 박무용)은 총회의 지도를 명분으로 집요하게 재단이사회 소집을 방해해 왔다. 이는 국가법을 위반한 처사이며, 총회의 결의를 무시한 행위일 뿐아니라 개혁신학적 입장에 반한 행위였다. 그처럼 재단이사회를 계속해서 방해함으로써 오늘의 총신 사태가 발행한 것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  이런 실상은 총신대 교수 20명이 발표한 성명서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총신대 일부 교수들 조차도 총신대 사태의 원인을 재단에 있다고 돌리면서 재단이사회 소집을 방해한 두 총회장의 불법적 소행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두 총회장(백남선, 박무용)이 재단이사회 소집을 방해한 증거들은 명백하다. 또한 사학법과 민법(제691조),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의거 교육부가 허락한 종전 이사들의 긴급 처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래와 같이 방해해 왔다. ▲2015년 8월 17일자 총회공문 본부제99-1328) “노회 파송 총신재단이사 긴급처리권 행사 제한 지도 건” 공문(백남선 목사) ▲2015년 교육부장관 앞으로 보낸 “총신대학교 임원, 총장 선임사항 승인 보류 청원”진정서)  ▲2016년 6월 13일자 재단이사회 소집 공문(백남선 목사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사칭) ▲제101회 총회 보고서에 백남선 목사 재단이사회 이사장 직무대행 사칭 공표) ▲2016년 3월 18일자 공문(문서번호; 본부 100-687호)에 “총신재단이사 이사회 참석 금지 건” 공문(박무용 목사)  ▲2016년 3월 21일자 공문(문서번호: 본부 제100-694호)에 “총신재단이사장 직무대행 권한 중지통보”(박무용 목사) ▲2016년 8월 10일자 공문에서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백남선 목사 명의의 소집을 통지(박무용 목사) 두 총회장이 진정으로 개혁 신학적 입장을 견지했다면 이럴 수는 없다. 이들은 총회 결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들이 보여준 준법 정신의 결여와 개혁 신학의 실종은 상식 이하였으며, 도를 넘어섰다. 이는 교권 남용이며, 총신 사태을 일으킨 원인으로 파악된다.  거기에다 두 총회장은 총회 규칙(제3장 제9조 3항 23번/ 500만 벌금형: 사건번호 2011형제74371)을 위반한 인사를 총신대개방이사추천위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총신대에 대한 “총회 지도”의 공의를 져버렸다. 또한 두 총회장의 비호 가운데 특혜를 입고 개방이사추천위원장에 오른 허활민은 사학법에 명시된 기한(30일) 이내에 개방이사를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사학법 규정을 위반했다.  백남선, 박무용은 총회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집요하게 재단이사회 소집을 방해해 왔고, 종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위협해왔다. 또한 허활민은 두 총회장의 특혜로 오른 개방이사추천위원장직에 앉아서 개방이사 추천을 하지 않음으로 재단이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결국 백남선, 박무용, 허활민 등의 3인방이 사욕으로 총신을 장악할 속셈을 드러내 보였으며, 더 나아가 총신 농단을 주도하여 오늘의 총신 사태를 일으킨 주역들이라는 분석이다. 가슴아픈 일이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4531383316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총신대 양지 캠퍼스(신학대학원) 도서관 전경  </div>다섯째, 총신 경영의 현실적인 면을 생각할 때 사학법 준수는 필수적이다.  총회는 총신대를 위해 인재양성 기금이라는 명목으로 연 1억을 지원해 왔다. 최근에는 위 지원금마저도 끈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학법에 의해 운영된 총신에 국가가 지원한 금액은 연 60억원에 이른다.  이런 실상인데 두 총회장은 총회 결의만을 내세우면서 사학법 준수를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방해해 왔다. 그렇다면 사학법에 의해 운영되는 총신대에 국가가 지원해 준 연60여억원을 두 총회장이 책임질 수 있단 말인가? 아니면 총신대의 인가를 취소하고 총회의 지도만으로 총신대를 운영할 자신이 있단 말인가!  더욱 주목할 것은 총회에서 세례교인 헌금을 결의할 때 총신대, 총회 세계선교회, 미자립교회 지원 등을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실정인데도 두 총회장은 총신대를 위해서 1억 지원금 외에 단돈 1원도 지원을 늘인 적이 없으면서 사학법 준수를 그처럼 무시하고 총회 결의만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결론: 총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제언 위 사실들을 근거로 총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총신대는 총회 결의에 따라 총회의 지도를 받아야함과 동시에 사학법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총신대에 대한 “총회 지도”와 “사학법 준수”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수적이며, 이를 실현하는 것이 총신대 안정의 지름길이다. 2. 총회 결의를 명분 삼아 총회 지도를 주장하면서 사학 법인(이사회)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온  두 총회장(백남선, 박무용)은 더 이상 총신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3. 총신 관련 제99총회, 제100회 총회 결의에 따른 책임은 이미 결의의 시한이 종결되었음으로 두 총회장(백남선, 박무용)은 총신 문제를 다룰 권한과 자격이 상실되었으며, 총신대에 대한 총회의 지도는 現 총회장과 101회기 임원회가 처리해야 한다.  4. 종전 이사들에게 부여된 긴급처리권은 이사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민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 및 교육부의 권고 사항에 따라 협력적 차원에서 주어진 것이지 의무 사항이 아님을 기억하고, 총회는 종전 이사들에게 정중하게 이사 선임을 당부하여 총신 사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5. 총신 재단은 신속하게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를 선임하되, 총회의 지도를 염두해 두면서도 총회측의 간섭과 개입을 배제하고, 정관 및 사학법에 의해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6. 총신 재단의 종전 이사들은 총회의 지도 및 사학법 준수의 차원에서 총신 발전에 기여할 이사들을 새롭게 선임해야 하며, 재단은 2월 6일 이전까지 이사 선임을 마쳐서 총신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div align="justify">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4531717470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총신대 양지 캠퍼스(신학대학원) 도서관, 도서관에서 신학 연구에 주력하는 1,500여명의 원우들이 총신과 총회의 희밍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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