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어린 판사'사법비하발언으로여론들꿇어

"나이어린 판사"사법비하발언으로여론들꿇어: 경기남노회 오인호 목사,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총신대관련 99총회 결의에 대한 사법부 판결이 잘못되었고, 나이어린 판사가 통상적으로 잘못 판결했다"는 발언에 사법비하, 법관 모욕, 상식 이하 등의 반응; 2015.02.28 23:16 입력 | 2015.03.22 23:06 수정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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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width="570" height="308" class="chimg_photo" _id="image_01699204968754202"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크기변환_실행위원회111.jpg" src="/PEG/1503/858e4505174c58de03378a0d9c5ebced_PVS1Lv4K28gCF8u6N.jpg" org_width="580" org_height="313" /></div>
<div><26일 총회 실행위원회 및 노회장 연석회의에서 문제의 발언을 하고 있는 오인호 목사></div> <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사법의 권위를 무시하고, 판사를 비하하는 발언이 나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문제의 발언은 26일 열린 총회 실행위원회 및 노회장 연석회의에서 나온 "나이 어린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는 발언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것.</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실행위원회 당시 경기남노회 오인호 목사(아래 사진)는 [총신대 관련 99총회 결의]가 본안 판결까지 효력이 정지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판사가 잘못 판결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오 목사는 "통상적으로 나이 어린 판사가 그렇게 판결했다"면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이렇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오 목사는 사법의 판결에 대해 "원고없는 판결이며, 대단한 판결이 아니다"면서, "당회장을 걸고 말한다"고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다. 본안 소송에 가면 이길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당시 총회장은 이같은 오 목사의 발언에 힘을 얻어서인지 그가 발언한 동의집에 동의 재청을 받아내 "총회결의 대로 이행하기로" 결의했고, 법적 대응위원도 선정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같은 보도가 나가자 오 목사의 발언을 비판하는 댓글과 총회장이 이를 제지시키기 못한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본보에 위 오 목사의 발언을 담은 실행위원회 소식이 보도되자, 한 익명이 독자는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으로 법관을 자극했으니 총회측이 자충수를 둔 겪"이라고 말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다른 익명의 독자는 "나이 어린 판사가 잘못 판결했다고 단정적으로 발언한 것은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며, "그런 몰상식한 발언을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총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섰다. 다른 독자는 "총회의 공식 행사에서 나이 어린 판사가 자못 판결했다고 발언한 것은 수준 이하"라며, "그런식 발언은 법관을 모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가짜목사]라는 필명으로 나선 독자는 "사법부를 모욕하는 발언으로 교단을 망신시켰다"면서, "노인이라야 판사가 되느냐"고 되물었다. 또한 그는 "그런 자가 총회의 정책을 실행하는 구성원이라는 것이 통탄스럽고 한심하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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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width="248" height="326" class="chimg_photo"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float: left" alt="오인호 목사.jpg" src="/PEG/1503/858e4505174c58de03378a0d9c5ebced_tCJEjkSqk393sddrXe7rzxY6o.jpg" org_width="248" org_height="326"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다른 익명의 독자는 "목사라고 법관을 폄훼해도 되는가"라면서, "총회장은 왜 그런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 수준 이하의 실행위에 실망"이라고 소감을 적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법에대한왜곡된시각]이라는 필명의 독자는 "법에 대해서 왜곡된 시각을 가지지 않고서야 어찌 재판관의 나이 운운하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처분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식의 발언을 할 수 있을까?"리고 탄식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그는  최근에 일어난 한 사례를 제시하며 오 목사의 발언을 다음과 같이 꼬집었다. </font><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NanumGothic" style="font-size: large">"</font><font color="#974806" face="NanumGothic" >얼마 전에 18세의 여경이 도둑을 제압하고 체포한 일이 있다. 그 도둑은 나이가 50대인데 이렇게 여경에게 반응할 수 있는가? "나이도 어린 것이 감히 어른을 체포해?"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단에 많을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든다."</font></span></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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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재판관나이]라는 필명의 독자는 "목사도 나이 30이면 치리회인 당회의 장인 당회장도 될 수 있다"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결정에 권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같은 이치로 재판관의 나이를 문제 삼는게 참으로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그는 "가처분을 내린 김재호 판사는 부장판사이다. 나이도 50대 중반쯤 된다. 나이를 문제 삼은 문제의 당회장(오인호 목사)도 50대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당회장도 어린 것이 되어서 교인들이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더욱이 그는 "김재호 부장 판사는 법원에서만 수십년 판사로 지낸 분이다. 아무리 판사라고 해도 의사 앞에서는 의학에 관한 한 무자격자이다. 같은 이치로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당회장이라고 해도 판사 앞에서는 법에 관한 한 무자격자이다. 이런 무자격자가 판사의 나이 운운하면서 교회와 법을 우롱하는 것이야 말로 총회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써 수치스러운 일이다"리고 한탄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다른 익명의 독자는 "나이 어린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고 말한 막말은 (세속) 정치권을 능가하는 저질 발언"이라면서, 총회장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켰다. 그는 "총회장은 (그런 식의 막말을) 잘한다는 식으로 발언을 제지 또는 취하 조치를 않했으니 이는 사법부의 도전"이라고 비판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어 다른 익명의 독자 역시 "나이 어린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는 막말이 나오면 총회장이 발언 취소하도록 조치하고 회의록의 기록을 삭제했어야 했다"면서, 발언자(오인호 목사)와 총회장의 건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br /></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line-height: 1.5"><font face="NanumGothic" >오 목사의 발언을 꼬집고 나선 익명의 독자는 "사법부가 나이 어린 판사의 잘못된 판결을 취소할 때까지 전 기독교가 일치단결하여 투쟁"하자고 비꼬아 눈길을 끌었다.</font></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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