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신 재단이사 60일간 직무집행 정지 처분내려

교육부, 총신 재단이사 60일간 직무집행 정지 처분내려: 교육부는 "해당 임원(이사 및 일부 前이사)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학교 운영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사립학교법 제20조 3에 따라 임원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한다"고 통보해; 2018.04.17 10:26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23928062226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교육부가 총신대 재단이사와 일부 前 이사에 대해 60일간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4월 10일자 교육부장관 명의로 각 이사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위 처분 내용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및 총신대학교를 대상으로 ‘18.3.21-3.28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 사항에 대한 처분 및 시정 요구”와 관련한 공문을 해당 이사 및 일부 前이사에게 발송했다.   또한 교육부는 "해당 임원(이사 및 일부 前이사)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운영에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사립학교법 제20조 3에 따라 임원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한다”고 공지했다.  공문에서 언급한 [사립학교법 제20조의 3]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의3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 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 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관할청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통보일로부터 60일(‘18.4.10-6.8)간 집무정지집행”을 명했고, 위 사립학교법 규정에 의거 직무집행정지 사유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적었다.  실태조사 결과 임원과 관련된 결원 임원 미보충, 이사회 운영 부당, 총장 징계· 선임 절차 미준수 및 직무해태, 직위 해제 조항 등 정관 변경 부당, 관할청 중징계(해임) 처분 요구자 총장 임용 부적정 등의 지적 내용을 볼 때  1. 학내 분규 사태의 원인인 총장의 전횡에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는 임원들에게 법인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고 어렵고,  2. 직무를 계속 집행하게 할 경우 학내분규 사태의 악화와 이로 인한 대량 유급 사태 등 법인 및 학교 운영에 중대한 손해 발생 우려(아래 사진)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23928152252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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