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총대 천서 및 상비부·특별위원 제한 관련 총회 결의 무효'

[특별기고] "총대 천서 및 상비부·특별위원 제한 관련 총회 결의 무효": 신현만 목사, 제105회 총회 때 "총대 천서 및 상비부·특별위원 제한 관련 결의는 헌법과 상충되는 결의임으로 무효임으로 시행할 수 없어; 2021.01.24 17:34 입력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 sankylee@daum.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11477110411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질의] 제105회 총회가 서울강남노회장 장홍기 씨의 헌의와 전북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 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위헌적 불법 결의로 생각되는데 목사님의 헌법적 법리를 부탁드립니다. (합동 총회 총대)  [답] 질의자가 합동 교단 목사임으로 합동 교단 헌법으로 답한다. 1. 교회 헌법에 문외한 헌의 노회  노회가 총회에 헌의하기 위한 모든 안건은 원리와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지, 교회 헌법과 상충된 내용은 아닌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헌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총회 결의는 헌법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총회가 교회 헌법과 상충된 내용의 헌의 안을 받아서 결의했다할지라도 그 결의는 당연 무효로서 시행할 수도 없고, 오히려 헌의한 노회와 총회까지 망신만 당하기 때문이다.  2. 단 1당회만 있는 노회도 총회 조직의 절대적 구성 노회 교회 헌법 정치 제12장(총회) 제2조(총회의 조직)에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명 장로 1명씩 파송하되 … 7당회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라고 규정 하였다. 본 헌법 규정은 총회가 일단 노회 조직을 허락한 후에는 단 1당회만 남아 있는 노회일지라도 총회 조직의 절대적 구성 노회임을 규정한 법이다. 그 내용이 바로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이다. 언권 회원도 회원이니 단 1당회만 있는 노회도 총회 조직의 구성 노회라는 말이다. 그런데 제105회 총회가 20당회 이하 되는 모든 노회들을 총회 조직에서 배제하고 총회 조직 규정을 파괴하는 흠결 총회가 되게 하면서 21당회 이상인 노회들끼리 집단적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법안을 결의해서야 되겠는가? 21당회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는 노회 가입 요건과 노회 분립 요건에만 적용되는 법조문이다.          3. 단 4당회만 있는 노회의 총대도 총회의 정회원  앞서 언급한 대로, 총회 헌법 정치 제12장(총회) 제2조(총회의 조직)을 살펴보자.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명 장로 1명씩 파송하되 … 7당회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이 헌법 규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7당회 이상 11당회인 노회의 경우 7당회에서 4당회가 더 됨으로 목사 1명 장로 1명씩을 더하여 목사 2명 장로 2명으로 4명의 총대를 파송할 수 있다. 또한 7당회인 노회는 목사1명 장로1명으로 2명의 총대를 파송하고, 4당회만 있는 노회도 목사 1명 장로 1명으로 2명의 정회원 총대를 파송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제105회 총회 결의야말로 20당회인 노회의 총대 6명을 정회원은커녕 언권 회원도 못되고 “옵서버”라니 말이나 되는가? 밭갈이하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4. 결론   권징조례 제76조에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총회는 상회가 없으니 총회가 직접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본건(제105회 총회 결의 및 요람, p.97, A항 “21당회 미만 관련”에 관한 결의)은 총회가 “헌법에 상충되는 결의임으로 당연 무효가 되어 시행할 수 없음”을 각 노회에 하달하여야 한다.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법률상식] 저자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뉴스

함께하는교회

신학포커스

특집기획

CFC TV

포토뉴스

커뮤니티

쇼핑몰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