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팩트첵크] 제105회 총회 선거, 뜨겁게 가열될 전망 - 크리스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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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팩트첵크] 제105회 총회 선거, 뜨겁게 가열될 전망: 예장합동 제105회 총회 선거,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재판국원 외에도 2년마다 시행되는 기관장 선거와 3년마다 시행되는 총무 선거까지 있기 때문에 뜨겁게 가열될 전망; 2020.02.18 12:26 입력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p>  </p><p><iframe width="700" height="420" src="https://www.youtube.com/embed/6gQ0w4oRyFw"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p><p>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제105회 총회 선거는 그 어느해 보다 더 뜨겁게 가열된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재판국원 외에도 2년마다 시행되는 기관장 선거와 3년마다 시행되는 총무 선거까지 있기 때문이다. </span>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특별히 제104회 총회에서 개정된 선거규정 개정안에는 한 노회에서 임원과 상비부장을 각 1명 나오는 선거 규정에 <기관장 뿐만 아니라 공천위원장, 총무를 총회 임원에 준한다“고 하여관심이 쏠리고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더구나 총회 결의는 규칙부에 맡겨 심의 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 공포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총회 현장에서 보고된 개정안과 규칙부 심의안, 총회 임원회가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크리스천포커스과 TV CFC는 최종 개정된 선거 규정들을 하나씩 짚어 가면서 매년 바귀어져 헷갈리는 선거 규정을 살펴 보고자 한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총회는 총회 헌법, 총회 규칙, 총회 결의를 통해 교단(총회, 노회, 교회, 산하 기관, 속회) 등을 운영한다. 특히 총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88회 총회에서 선거 규정을 제정하였고, 선거의 전반적인 운영 사항을 규정에 넣어 시행하고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금권 선거와 부정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해마다 보완책을 연구하여 개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10년 이내 선거규정 개정이 안된 적이 없을 정도도 매년 규정이 개정되다보니 헷갈리기 일수다. 제104회 총회 선거규정이 16번째 개정이었으니 규정이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매년 졸속 개정한 것을 선거관리위원들이 보완을 위해 다시 개정하는 방식 때문에 총대들은 ‘작년엔 없었던 것이 금년에 생기고, 작년엔 있었던 것이 올해는 없어지는 규정’들로 인에 오락가락할 뿐이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같은 총회 선거 규정의 실상을 고려하면서 크리스천포커스와 TV CFC가 제105회 총회 선거 관련 특집을 마련했다. 제105회 총회 선거 특집에서는 꼭 알아야 할 선거 규정, 선거 상식, 모르면 후회 막심할 선거 규정 등을 각종 사례와 더불어 하나씩 공개하려고 한다. 총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와 총회 선거의 품격을 높여 가려는 취지에서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b>Q. 선거법 무엇이 우선일까?</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총회 헌법 > 총회 규칙 > 선거규정>총회결의</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한 것을 왜 말하느냐라고 하는 총대들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선거 후보자가 경선이 되는 경우 교단 정치권에서는 위에 말한 선거법을 교묘한 논리로 예비 후보들을 혼란케 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기본인 선거법 상관 관계와 각각의 법들을 잘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b>Q. 총회 결의가 우선인가? 선거규정이 우선인가?</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b><br></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결의가 우선인가? 선거규정이 우선인가? 결론은 선거 규정이 우선이다. 총회 결의는 명문화 된 법보다 우선될 수 없다. 지금도 예상되는 후보자 캠프 양측에서는 각각의 논리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각 후보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말하는 주관적 논리일 뿐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하지만 모든 것을 명문화하여 운영 할 수는 없다.  또한 규정화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총회 결의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다. 다만 규칙과 결의가 상충될 때는 규칙이 우선이며, 규칙과 헌법이 상충될 때도 헌법이 우선이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때문이다. 총회 결의는 총회법에서 다루고 있지 않는 부분이나, 그 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결의를 통해 보충 하는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b>Q. 총회가 결의하였으나 선거 규정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시행 불가능한가?</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결의는 결의 시점부터 효력을 갖는다. 가령, 전국교회가 세례교인 헌금을 내기로 결의하면 그해부터 세례교인 헌금을 내야 한다. 시 목사의 정년 역시 총회가 결의하면 그 시점부터 정년을 시행한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마찬가지로 총회 결의는 결의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모든 결의는 그 즉시 효력이 발생했다. 다만 선거 규정은 그 결의 정신에 따라 명문화 시켜나가는 것이다. 결국 결의를 통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규정은 가는 길을 표시하는 지도나 표지판과 같은 것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표지판이 없다고 길을 못가는 법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만약 소급 적용이나, 시일 혹은 각종 시행 세칙에 대한 단서가 명시된 결의라면 예외일 것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b>Q.제103회 총회에서 ‘기관장 임기 3년 후 부총회장 출마를 제한’한 결의는 언제부터 시행될 까?</b></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제103회 총회에서 결의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제103회 총회 결의를 적용하는 시점은 제104회 총회 선거부터다. 제104회 총회 때는 해당되는 인사가 없어서 조용히 지나갔다. 그러나 제105회 총회 선거는 기관장 임기를 마치고 선거에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각각의 주장과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일부에서는 제103회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안을 내어놓지 않았다해서 그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총회에서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결의들도 전부 규정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말인가! 따라서 이같은 주장은 실효성이 없는 주장일 뿐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더욱이 출마 제한 결의에서 조건이나 소급 등의 단서 조항도 없기 때문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관장은 임기 3년 후 부총회장 출마 제한 결의는 제104회 총회 선거 때부터 적용된 것이고 지금도 시행 중에 있는 것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크리스천포커스와 TV CFC는 총회 선거규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선거 관련 중점 사항을 계속 연재할 에정이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81996164042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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