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소송에서 피고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법률상식] 소송에서 피고의 이름이 잘못 기재되었을 때: 소송을 진행 중에 대리인이 피고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 그럴 때는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의거 원고측에서는 “피고 경정”(소송 도중에 피고를 변경하는 것) 신청을 하여 피고를 바로 잡아 기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2021.10.30 17:29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35581537952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소송 대리인이 피고의 이름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그럴 때는 민사소송법 제260조에 의거 원고측에서는 “피고 경정”(소송 도중에 피고를 변경하는 것) 신청을 하여 피고를 바로 잡아 기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예를들면, “피고 김영식”인데 대리인이 착오로 "피고 김영석”으로 표기했을 때, 소장에 명시된 피고의 지위 등에 따라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인식될 수 있지만 표시가 잘못되었을 때는 피고 표시 정정 신청을 하여 착오에 의한 잘못된 표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제도를 가리켜 "피고의 경정"이라하며, 일반적으로는 "피고표시의 정정"이라고도 칭한다. 다만 피고 표시 정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일성을 해치치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의 소송은 이처럼 간단한 정정, 신청 절차 혹은 처리 등을 위해 법규를 따로 정해 두고 있다. 만약 이런 간단한 절차나 처리 등의 문제를 법규로 정해두지 않으면 또다른 소송이 제기될 수 있고, 소송 당사자들이나 법원 관계자들 역시 혼란에 빠릴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둔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이런 사례들로 인해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소한 법규처럼 보인 규정들까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가령, "피고의 정정"과 관련한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례도 있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그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경정 기준과 원칙을 정해둔 민사소송법 제260조는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60저(피고의 경정) ①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한편, 최근 법원에 제기된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총회장의 성함이 "피고 배광덕"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경우 “피고 경정"(민사소송법 제260조) 신청으로 피고명을 정정할 수 있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중앙대학교 법학대학원(M.L.in C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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