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하직원에게 ‘확찐자’ 발언 모욕죄로 판결

대법원, 부하직원에게 ‘확찐자’ 발언 모욕죄로 판결: 청주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결재를 받기 위해 비서실에서 대기하던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 여기 있네”라고 말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벌금 100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 2021.10.03 23:18 입력

송삼용 대표기자 brentry@hanmail.net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332706682545.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div>대법원이 코로나 시대 이후 신조어로 등장한 ‘확찐자’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여 화제다. 지난 30일 대법원은 청주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결재를 받기 위해 비서실에서 대기하던 부하직원에게 “확찐자 여기 있네”라고 말하여 모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벌금 1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도9253).  이날 재판부는 “친분이 별로 없음에도 A씨는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같이 언동”했다고 판단했으며, “신조어 확찐자는 직·간접적으로 외모를 비하하고 부정적 사회 평가를 동반하는 만큼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 공연성,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①신조어인 ‘확찐자’라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② 공연성 또는 전파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었다.  모욕죄의 공연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며,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참조 대법원 1981.10.27선고 81도1023 판결). 한편 이 사건은 지난 해 3월 A씨가 청주 시청 내 비서실에서 피해자 B씨 외 공보팀장 등 3인이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던 중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하여 B씨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1심과 원심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A씨는 일반직 공무원(6급)이었고, B씨는 계약직으로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에서 ‘모욕’ 혐의의 단초가 된 ‘확찐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가르키는 신조어다(의협신문, 2020.4.10. 인터넷판 참조) [의협신문] 확찐자? 언택트취업? 코로나19 신조어 “몇개나 아세요?”<a href="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18">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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