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소식] 서울고등법원, 칼빈대 윤익세 교수 파면 항소심 기각 판결

[CFC소식] 서울고등법원, 칼빈대 윤익세 교수 파면 항소심 기각 판결: 칼빈대 이사회가 처분한 윤익세 교수의 파면 결정을 고등법원도 뒤집지 못해,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이 칼빈대학교 이사회가 결의한 윤 교수의 파면에 대해 항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 청구의 소에서 기각 판결 내려; 2021.06.16 13:40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p>  </p><p><iframe width="72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LCo2tT4MGTs" title="YouTube video player"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p><p> </p><p><span style="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span></p><div style="color: rgba(0, 0, 0, 0.87); font-family: Roboto, Noto, sans-serif; font-size: 15px; white-space: pre-wrap; 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color: rgb(0, 0, 0);">칼빈대 이사회가 처분한 윤익세 교수의 파면 결정을 고등법원도 뒤집지 못했다.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이 칼빈대학교 이사회가 결의한 윤 교수의 파면에 대해 항소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 취소 청구의 소에서 기각 판결(2020누57709)을 내려 칼빈대학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font color="rgba(0, 0, 0, 0.870588235294118)" face="NanumGothic, dotum"><span style="font-size: 16px; white-space: pre-wrap;"><br></span></font></div><font face="NanumGothic, dotum"><div style="color: rgba(0, 0, 0, 0.87); 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최근 윤 목사가 연달아 소송에서 패하면서 교단에서는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목사는 자신의 학력, 폭행, 금품수수 문제 등을 조사한 후 제104회 총회 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며 신규식, 신현필, 박재신 목사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항고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 처분(2021고불항2428)을 받아 패했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6px; white-space: pre-wrap;"><br></span></div><p><span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 color: rgb(0, 0, 0);">6년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충남노회 사태와 관련한 소송에서도 패했다. 법원이 2015년 6월 5일자 충남노회 제132회 속회 결의부터 2020년 10월 5일자 同노회 제143회 정기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지난 달 5월 21일 충남노회 정기회측 이상규 목사가 제기한 [노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2017가합102610)의 소에서 同노회 속회측(소위 윤익세측) 정기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선고하여 교단 내에서 화제가 된 바 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 color: rgb(0, 0, 0);">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span><span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 color: rgb(0, 0, 0);">윤 목사가 6년 동안 이끌어 온 충남노회 속회측 결의가 무효였다는 판결로 2015년 제100회 총회부터 제104회 총회까지 윤익세의 총대권은 무효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교단 내에서는 충격에 휩싸였다.

만약 충남노회 결의무효확인의 소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윤 목사는 총대 자격이 없는 가운데서 무자격 총회재판국원 및 재판국장 자리에 앉아 판결에 관여하거나 주도함으로써 제100회기부터 102회기까지 총 66건의 총회 재판국 판결이 무효가 될 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말들이 나와 정치권 인사들의 긴장이 더해가고 있다.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text-align: justify; white-space: pre-wrap; color: rgb(0, 0, 0);">위 패소건들 중에서 신규식 목사의 소송건은 윤 목사가 현재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서, 6월 11일에는 서울고등법원이 칼빈대 교수 파면 취소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리자 대법원 상고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span><span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 color: rgb(0, 0, 0);"> </span></p><p><span style="font-size: 12pt; text-align: justify; white-space: pre-wrap; color: rgb(0, 0, 0);"> </span></p><span style="font-size: 12pt; white-space: pre-wra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23818289792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span></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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