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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논평] 가짜 허위사실, 정경심은 구속되고 합동은 잡아떼고: 법원이 각종 허위사실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에 비해 예장합동 기독신문사 사장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잡아떼면 그만이라는 식의 풍토가 만연하다는 지적들 쏟아져; 2020.12.24 21:09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p>  </p><p><iframe width="72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a9a0dEPjiIM"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p><p>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이 입시비리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었다. 2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는 정 교수 1심 선고에서 딸 조민씨의 인턴 경력, 논문, 표창장, 연구 확인서 등을 모두 위조했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인정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법원은 “조민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십에 5일 동안만 출근하고 그 다음에는 무단으로 출근을 안 했다. 실제보다 기간이 3배 부풀려진 내용이 인턴 확인서에 기재됐다”며 “조민이 인턴 활동 동안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실험을 충실히 했다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이 인정된다”고 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어 “조민이 받았다고 주장한 표창장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 정경심 교수가 2013년 6월16일경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해 가산점을 받은 동양대 표창장은 허위라는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번 법원의 판결은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만연된 허위사실 가짜 등에 대해 사법부가 대한민국에 정의를 구현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 준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다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절망에 처한 가운데 정치가 실종되고,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형국에서 사법부라도 살아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열망들이 높아가고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인터뷰</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영신 목사- 양문교회</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런 상황인데 예장합동은 교단 정치판에 가짜와 허위사실이 난무해도 잡아떼면 그만이라는 식의 풍토가 만연하다는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교단 내에서 가짜 허위사실이 판을 치면서 목사들 사이에 반목이 생기고, 장로들 간에 미움과 험담 악소문 등으로 만신창이 되어도 속수무책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교단내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가 선명해야 할 교단지 기독신문 사장이 가짜 허위사실 등의 의혹에 휘말려 동 이사회에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조사 과정에서 관계자들은 교단과 기독신문의 위상을 위해서 엄중한 처리는 자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황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어 교단 내 많은 인사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기독신문의 위상 등을 운운한 처사는 교단의 심장부와 같은 교단지 사장의 불법, 허위사실 등 무려 7가지에 엄청난 사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는 역으로, 교단지의 사장이 가짜 허위사실 등에 정말 연루되었다면 그때는 교단지 위상은 어떻게 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이번 사태를 조사하는 5인 위원들은 불법 허위사실 여부에 대해 철처히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정치 배제, 행여라고 따를지 모르는 또다른 금품 의혹 등을 배제하고 제대로 조사하여 정말 교단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다른 가짜 허위사실에 연루된 사건은 순천노회 산하 순동교회 사태다. 순동교회는 지난 제104회기 내내 분쟁으로 인해 노회가 나눠지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결국 총회는 허길량 목사측을 천서하여 노회 대표자로 인정하여 안정되는가 했다. 하지만 제105회기에 들어서 사태가 악화되어 지난 주일(21일) 순동교회는 헌법, 윤리 도덕 그리고 교단 등 다 무시하고 불법으로 공동으로 소집하여 교단 탈퇴를 결정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순동교회의 교단 탈퇴 사태는 ①교단적으로 순천노회장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인사가  노회장을 사칭하고, ②가짜 담임목사 행세를 한 김광선 목사가 담임목사라고 사칭하면서 ③교단법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않은 사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노회장과 담임목사를 사칭하여 사기 소송을 벌인 황당한 결과이며, ④소속 노회로부터 이명 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으로 ⑤심지어 해당 노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을 허락한 적도 없는데 담임목사라고 사칭하면서 가짜 행세하고, ⑥교단 헌법 무시, 총회와 노회 무시한 무법 천지의 사기판”이라는 분석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순천노회는 이같은 가짜 사기 행각에 대해서 22일 임원회를 열고 “김광선 목사를 비롯한 불법 가짜 사기행각에 연루된 인사들을 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흥보성노회 재판국 역시 “이명절차 없이 혼자서 맘대로 타노회 소속 교회에가서 가짜로 담임목사 행세를 한 김광선 목사에 대해 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김광선 목사가 교단법을 위반한 채 담임목사직을 사칭한 행위에 대하 총회화해중재위원회에서도 지난 11월 17일자로 엄중 경고하면서 고흥보성노회에 “김광선 목사를 조속한 시일내에 면직 제명”하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제104회기 총회 임원회에서도 8월 11일자로 김광선 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가 무효”며, “무단으로 이사하여 교회를 불법 분리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런 상황인데 제105회기에 이르러 소위 불법이 명백한데 정치적인 타결을 시도하면서 어정쩡한 사이에  교단을 탈퇴하자, 결국 죽 쒀서 개 준 겪이 되고 말았다는 탄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설픈 정치가 사람잡는다는 말대로 제대로 된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뒷통수를 얻어맞은 꼴이니 정말 교단의 각성이 촉구된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오늘 정경심이 벌인 허위사실 가짜에 대한 법원의 준엄한 판단처럼 예장합동 기독신문사 이사회가  </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사장의 불법 허위 사실 유포 의혹에 대해 바른 조사와 처리로 기독신문이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순동교회 불법 공동의회 사태 역시 즉각 법적 대응과 함께 총회적인 엄중한 처리로 교단 질서를 바로 세워야겠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span><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span></p><p>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088114148504.jpg" width="684"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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