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회소원건판결흠결과 총회결의 문제점

충남노회소원건판결흠결과 총회결의 문제점: 총회 재판국이 노회 직할에 속한 목사의 사건을 공직정지 2년 등으로 판결한 것은 월권이며, 총회가 이를 채용한 것도 부당한 결의라는 지적 나와, 소원건을 다루면서 권징 처결을 한 것은 부당하며 행정 처결로 처리했다 해도 절차상 흠결많아; 2014.12.12 17:42 입력 | 2015.01.05 10:54 수정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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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mg width="570" height="379" class="chimg_photo" _id="image_04672128108795732"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크기변환_IMG_1406.JPG" src="/PEG/1412/42098223085c75069c67c947da0518aa_EOteEYCSV3Azy.JPG" org_width="580" org_height="386" /></div><99총회 시 충남노회 관련 소원건에 대해 총회가 재판국 보고를 채용한 후 충남노회 총대 연용희 목사가 "2년 공직정지"라는 시벌은 무리한 처벌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고를 호소했으나 총회는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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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974806" face="NanumGothic" ><b>99총회시 총회 재판국에서 보고한 충남노회 관련 소원건(이상규 외 2인 공직정지)에 대해 말들이 많다. 충남노회 관련 소원건, 무엇이 문제인가? 본보는 다음 논고를 통해서 충남노회 관견 소원건에 대해 99총회에서 채용한 재판국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충남노회 소원건은 무슨 내용이며, 그와 관련된 총회 결의는 무엇인가?</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제98회 총회 재판국은 충남노회 소원건(충남노회 임창혁씨 외 1인의 충남노회 임민순 씨에 대한 소원)을 다루면서 위 소원건에 관련된 이상규, 박노섭, 이성규 목사에 대해 공직정지의 판결을 내린 후 99총회에 보고하여 다음 주문을 확정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주문</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br /></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1. 충남노회 서기 이상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br /></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0070c0" face="NanumGothic" ><b>2. 충남노회 박노섭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 font-family: "NanumGothic"; font-size: large'><font color="#0070c0"><b>3. 충남노회 이성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b></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주문에 대해 98총회 재판국은 이상규 씨 건에 대해서 “당회 청원없이 강도사 인허를 불법으로 행하였고, 노회 서기로서 규칙 개정과 선거규정 등 불법과 회의록 허위 변조 등이 인정되며, 서기의 직무 남용과 업무 방해로 노회 질서를 어지럽힌 죄가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박노섭 씨에 대해서는 “본인 외 19인이 담합하여 불법 치리회에 적극 가담함으로 노회의 질서를 파한 불법이 인정된다(사회법 무혐의 판정)”면서, "불법에 가담한 자들은 노회 앞에 그 불법성을 자인하고 사과를 하도록 노회로 하여금 시행케 한다“고 주문 이유를 밝혔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성규 씨는 “중서울노회 소속 서울비전교회에 시무하고 있는 이엘리사의 강도사 인허 청원과 관련하여 다른 노회에 소속된 자를 불법으로 충남노회에 청원하여 강도사 인허를 하였고, 윤익세 씨가 제출한 고소장을 원고와 피고도 없이 불법 판결을 하고 재판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음으로 원고의 상소 기회도 차단한 점 등 직권 남용이 인정된다“고 주문 이유를 밝혔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 재판국은 위 주문과 함께 “충남노회는 8월 30일까지 실시하여 보고한다”는 판결을 99총회에 보고헸고, 총회는 위 보고를 채용했다.</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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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div><img width="570" height="379" class="chimg_photo" _id="image_0512857883470133"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크기변환_IMG_1380.JPG" src="/PEG/1412/42098223085c75069c67c947da0518aa_8VVGJBJs2ffJ5safGK89kCqxH.JPG" org_width="580" org_height="386" /></div>
<div><99총회시 재판국장 정덕봉 장로가 판결문과 관련하여 보충 설명을 하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총대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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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런데 이같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정당했으며, 총회가 이를 채용한 것이 정당했을까? 무엇이 문제였는지 하나씩 살펴보자.</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총회 재판국 판결의 흠결들</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84조에 의하면 “소원”이란 “행정 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원이란 “행정 사건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하회의 결정 후 10일 내에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 변경을 구하는 제도”라는 의미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따라서 총회 재판국은 권징조례 제89조에 의거 “그 소원이 적법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 하회의 작정한 사건이나 결정의 전부 혹 일부를 변경”하거나, “하회에 대한 처리 방법을 지시”해야 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한마디로 총회 재판국이 하회의 소원건을 다룰 때 하회 “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처리 방법을 지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총회 재판국에서 소원건을 다룰 때는 소원인이 제기한 이의를 처리해야 하며, 혹은 피소원인에게 처리 방법을 지시해야 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렇다면 위 소원건의 핵심 요지는 무엇이었을까? 우선, 임창혁 씨 외 1인이 소원장에서 밝힌 소원 내용을 살펴보자.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7030a0" face="NanumGothic" ><b>1) 여봉현 씨의 예전(인허식 없이) 강도사를 임명한 건</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7030a0" face="NanumGothic" ><b>2) 이엘리아의 허위강도사 청원과 정치부 보고의 결의없이 강도사를 불법으로 인허한 건</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7030a0" face="NanumGothic" ><b><br /></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7030a0" face="NanumGothic" ><b>3) 충남노회의 재판 판결은 재판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으로 무효 처리의 건</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line-height: 1.5"><font color="#7030a0" face="NanumGothic" ><b>4) 헌의부가 일반 안건 서류를 정치부로 넘기지 않고 17건을 본회로 부당하게 이첩하여 절       차를 무시하고 결의한 무효의 건</b></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7030a0" face="NanumGothic" ><b><br /></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7030a0" face="NanumGothic" ><b>5) 정족수 미달 속에 허위 규칙 개정과 선거규정을 개정한 무효의 건</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line-height: 1.5"><font color="#7030a0" face="NanumGothic" ><b>6) 정치부의 청원서류 완전보고 결의 후 정치부의 보고없이 임의로 허위 청원서를 결의          한 불법 결의의 건</b></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7030a0" face="NanumGothic" ><b><br /></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7030a0" face="NanumGothic" ><b>7) 충남노회 제127회 정치부 결의와 제126회 2차 임시회 허위기록 수정의 건</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line-height: 1.5"><font color="#7030a0" face="NanumGothic" ><b>8) 충남노회 소속 천안시찰회의 불법 결의와 불법선거운동의 부노회장 선거와 그의 총회          총대 결의의 무효처리의 건</b></font></span></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7030a0" face="NanumGothic" ><b><br /></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7030a0" face="NanumGothic" ><b>9) 충남노회 제130회 제1차 임시노회 소집 거부의 건</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7030a0" face="NanumGothic" ><b>10) 고소건(윤익세의 이성규 이상규 박노섭에 대한 건)에 대한 건</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 재판국은 위 소원건을 심리한 후 권징조례의 규정대로 “결정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처리 방법을 지시”하면 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가령 총회 재판국은 이상규에 대한 불법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소원건에 대해서 “당회 청원없이 강도사 인허를 불법으로 행하였으므로 <u>이를 법대로 시행할 것”</u>이며, “노회 서기로서 규칙 개정과 선거규정 등 불법과 회의록 허위 변조 등이 인정됨으로 불법과 변조를 시정하고, 서기의 직무 남용과 업무 방해로 노회 질서를 어지럽힌 죄가 인정된다면 <u>정당한 권징절차를 통해서 노회가 시벌하도록 지시</u>”하면 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재판국은 “충남노회 서기 이상규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고 판결하여 99총회에 보고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div>
<p></p>
<div><img width="570" height="379" class="chimg_photo" _id="image_039995048264972866"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크기변환_IMG_1390.JPG" src="/PEG/1412/42098223085c75069c67c947da0518aa_7XK5q2RpI5aXzIrsC4cPv3wK9E.JPG" org_width="580" org_height="386" /></div>
<div><총회 재판국 서기 김주철 목사가 판결문을 보고하자 한 총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div>
<div><br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판결은 다음과 같은 또다른 흠결을 담고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첫째, 권징 절차를 위반한 흠결있는 판결이다.</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총회 재판국은 소원장을 받아 판결함에 있어 피소원인을 판결해야 함에도 피소원인에게는 전혀 판결하지 않았다. 오히려 소원장 속에 포함된 고소장을 근거하여 그 고소장에서 피고소인 된 위 이상규 외 2인의 공직정지 판결을 가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러나 소원장 속에 포함된 고소장에는 권징조례 16조-18에 의한 “죄상과 죄증설명서 및 진술서”가 갖춰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소위, 고소장은 흠결 투성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더욱이 총회 재판국이 위 고소장에 의해 재판 절차를 거쳤다면 피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에도 당사자 소환 절차도 없이 피소원인 자격으로 노회장만 소환하여 일방적으로 위 피고(이상규, 이성규, 박노섭) 등을 처벌한 것은 권징조례 20조를 위반한 중대한 흠결이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둘째, 노회 직할에 속한 목사의 사건을 총회 재판국이 다룬 것은 중대한 흠결이다.</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권징조례 19조에 따르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함”으로 목사에 대한 시벌과 해벌은 노회에서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 재판국은 소원건을 다룰 때 소원장 속에 고소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고소건은 해당노회로 보내 권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해야 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혹시 총회 재판국이 판결한 ‘공직정지 2년’ 등은 권징에 의한 시벌이 아니라 행정처리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소원장에 고소장을 첨부했는가? 공직정지 2년 등이 행정처리로 다룬 결과라 해도 소원건을 다룰 때 그 처리 방법에 흠결이 많을 뿐 아니라, 고소장으로 다뤘다면 권징절차를 위반한 흔적들이 역력하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셋째, 총회 재판국 보고를 채용한 총회 결의의 문제점</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원래 소원건은 “하회의 결정이나 행정 처리가 잘못 되었으니 이를 바로 잡아달라”는 탄원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 재판국은 소원건을 다룰 때 총회 헌법과 권징조례에 의해 정당하고 적법하게 처리한 후 판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 재판국은 충남노회 소속 3인을 공직정지 등으로 처단하는 판결을 내렸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더욱이 강도권을 제외한 공직 정지 2년 등은 당회장권을 박탈함으로써 목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만한 중형임을 감안할 때 이는 공의로운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노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행정 처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소원을 다룰 때 총회 재판국은 그 행정처결이 옳은지 그른지만 판결하면 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런데 총회 재판국이 노회 직할에 속한 목사의 사건을 재판이라는 무기를 들고 공직 정지2년 등의 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판결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처럼 총회 재판국은 합법적인 고소장이나 재판 절차도 없이 소원건을 빙자하여 이상규 외 2인에게 공직정지 2년(1년, 혹은 6개월 등)에 처한 것은 권징조례(2장-8장)을 위반한 흠결이다. 총회가 이같은 흠결있는 재판국의 판결 보고를 법적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했으니 이는 중대한 흠결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 </font></div>
<p></p>
<div><img width="570" height="519" class="chimg_photo" _id="image_03949938020668924"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크기변환_충남노회 관련 소원건20141210(수정).jpg" src="/PEG/1412/42098223085c75069c67c947da0518aa_7riPCq7suLhYxzoyhqf4i8h6a48l8OC.jpg" org_width="580" org_height="528" /></div>
<div><기독신문은 "충남노회 제131회 제1차 임시회에서 위 소원건과 관련하여 총회 결의 이행 문제를 다루려고 했으나 개회조차 못했다"고 보도했다. 사진/ 기독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div>
<div><br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넷째, 총회 결의 이행 문제에 대하여</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언론에서는 충남노회가 총회 결의(총회 재판국 판결) 이행 문제를 놓고 임시노회를 열었으나 파행되는 등 갈등은 점점 깊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도했다(위 사진). 위에서 밝힌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총회 결의를 존중한다 해도 그 결의를 이행하는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소원건에 대해 총회 재판국이 판결하여 총회가 채용한 주문은 “충남노회는 8월 30일까지 실시하여 보고한다”와 3인의 공직정지에 대해서는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위 총회 결의에 대해 소원인측과 피소원인측(노회장)은 “총회에서 채용 즉시 공직정지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공직정지를 받은 측에서는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고 했음으로 노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같은 이견에 대해서 교회법 전문가 박병진 목사는 “총회가 목사에 대한 권징 처결을 직접 할 수 없음으로 노회를 열어 총회가 결의한 권징 처결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한다. 충남노회로 하여금 공직정지 2년 등을 처하라고 한 총회 결의(채용)은 아직 노회에서 받지 않았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결론, 충남노회의 과제</b></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제 충남노회측은 총회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노회를 소집하여 이를 받을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를 결의해야 한다. 총회는 충남노회가 99회 총회 결의(채용)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100회 총회 때 권징조례 제19조에 근거하여 직접 처단할 수 있다. 권징조례 제19조는 다음과 같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color="#ff0000" face="NanumGothic"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한 충남노회와 공직정지를 당한 당사자들은 위에서 드러난 총회 재판국이 부당한 재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노회가 결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권징조례 제69조, 제70조). 만약 총회 재판국이 부당하게 판결하고 총회가 이를 채용했다면 당연히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는가?</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총회 재판국 판결이나 총회 결의는 총회 헌법 및 권징절차에 근거해서 판결하거나 채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에서 무효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충남노회는 총신대 관련 99총회 결의가 본안 판결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 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한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시포커스협동조합 이사장</font></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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