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선관위,등록안한 후보등록금 반환해야

전장연 선관위,등록안한 후보등록금 반환해야: 전국장로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同 선거관리 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거 ‘ 선거일 30일전에 입후보 등록 공고해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후보자에게 2,000만원 기탁금을 수령하고서도 등록 공고한 바 없어, 사퇴한 후보의 등록금은 조속히 반환되어야; 2014.12.29 07:35 입력 | 2015.01.24 15:26 수정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div><br /></div>
<div>
<div><img width="570" height="379" class="chimg_photo" _id="image_0481252268422395"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크기변환_IMG_4793.JP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12/f8ab0774650911b9f10f2352e1a055ae_mAKbGel3gN93w7jDteS2clXnFNFM2.JPG" org_height="386" org_width="580" /></div>
<div><전국장로회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정기총회시에 인사하고 있다></div><br />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전국장로회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前 위원장 권정식 장로, 이하 선관위)가 수석부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를 등록하지도 않은 채 등록금 2000천만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물의가 일어나고 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지난 10월 수석부회장 선거에서 입후보하면서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1항에 의거 2,000만원을 등록금으로 예치한 윤선율 장로의 이야기다. </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윤 장로는 후보 등록이 선거 당일까지 보류되자 결국 등록하지도 못한 채 후보를 사퇴했다. 선거후 1개월이 지났지만 선관위는 윤 장로의 등록금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부당한 처신이라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다. 윤 장로는 등록금 반환과 관련하여 선관위에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답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선관위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그 동안 선관위 관계자에 의하면 선거관리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등록금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선거관리위원회는 同 규정 제11조 제1항에 의거 ‘ 선거일 30일전에 입후보 등록 공고해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후보자에게 2,000만원 기탁금을 수령하고서도 등록 공고한 바 없다. 또한 선거관리규정 제11조 제2항에 따라 ‘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15일전에 장로신문에 공고해야한다’ 라는 명시적 규정도 위반했다. </font></div></div>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같은 선관위의 규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전국장로회연합회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정기총회를 강행했다. 다만 정기총회 직전에 가진 임원회에서 이춘만 장로(총회 부회계)의 주장에 따라 후보 등록과 관련하여 선관위 위원장의 사과가 있었을 뿐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결국 수속부회장 후보로 나선 윤 장로는 선거일 당일까지도 후보자로 등록을 받아주지 않자 사퇴하고 말았다. </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div>
<div>
<div><img width="570" height="379" class="chimg_photo" _id="image_09739413799252361"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크기변환_IMG_4809.JP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12/f8ab0774650911b9f10f2352e1a055ae_8eyQ1ZiTXmRMTNlKBayuf.JPG" org_height="386" org_width="580" /></div>
<div><정기총회 당일 오전까지 후보 등록이 보류되자 사퇴를 선언한 후 정기총회에서 인사하고 있는 윤선율 장로></div>
<div><br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공직선거법에도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들은 일정금액 기탁금을 예치한다. 가령 대통령은 3억, 시.도지사는 5,000만원, 국회의원 선거기탁금은 1,500만원이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57조 제1항 제 다 호는 후보자가 등록될 수 없는 경우 및 同 법률 제57조 제2항에 따라 후보자가 사퇴할 경우,기탁금을 반환하도록 되어있다.</font></div></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따라서 선거관리 규정에 후보자의 제출서류를 심사하고, 15일전 등록공고한 후 , 후보자로 나섰다면, 후보자의 등록금(기탁금)은 반환할 수없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의 기탁금이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 비용보다 비싼 2,000만원을 수령하고, 자신들의 의무 사항을 위반한 채 후보자 등록도 하지않자 부득이 사퇴한후보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등록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그것은 결코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선관위의 등록금 미반환과 관련하여 법조인들은 "이같은 사안은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선관위는 조속히 사퇴한 후보자의 등록금 2000만원을 반환하여 위 사안들로 인해 더 이상 불미스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font></div>
<div><br /></div>
<div>
<div><img width="570" height="427" class="chimg_photo" _id="image_09030376134905964"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alt="크기변환_이춘만 장로.jpg"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12/f8ab0774650911b9f10f2352e1a055ae_c16rwxqlmLWks8YuxwxbfMYPqg.jpg" org_height="434" org_width="580" /></div></div>
<div><이춘만 장로(총회 부회계)가 정기총회 직전에 가진 임원회에서 선관위 위원장의 사과를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div>

김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체보기

뉴스

함께하는교회

신학포커스

특집기획

CFC TV

포토뉴스

커뮤니티

쇼핑몰

마이페이지

고객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