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총신대법인(재단)이사선임의법적효력여부(1)

분석/총신대법인(재단)이사선임의법적효력여부(1): 총신대를 둘러싼 정치적 다툼으로 총신대 관선이사 파송 위기에 직면, 총회측이 2·3이사회의 적법성을 문제삼아 불법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선 이사 파송을 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태의 심각성 드러나; 2017.02.13 09:14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div align=""><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6943292729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2월 3일 총신대 재단 이사회(이하 2·3이사회)가 불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화제다. 지난 6일 교육부가 총신대 재단이사회 종전 이사들을 소환하여 실시한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이다. 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총신대에 관선이사 파송은 불가피하다. 문제의 심각성은 종전 이사들 중에서 위 의혹을 제기했다는 부분이다. 결국 총회측에 속한 종전 이사가 위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총회측이 총신대 관선이사 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또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총신 재단 파행 사태의 간략한 개관 총신대를 지도하겠다고 나선 총회측의 백남선 목사가 자신이 재단이사회 이사장 직무대행이라고 사칭 공표하더니, 지난 달 25에는 총신대 운영이사회(이사장 강진상, 서기 김정호 목사)가 총신대 법인 정관을 변조하여 공표하고 나섰다. 엄밀히 말하면 총회측의 법리 정신은 정상이 아니라 상식을 초월한 비정상적이며, 심각한 위법 행위다.  이번에는 총회측이 2·3이사회의 적법성을 문제삼아 불법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선 이사 파송을 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다. 총신대 사태를 지켜보고 있던 전국교회는 2·3이사회에서 개방이사 선임을 마치고, 이전에 선임해 놓은 이사를 포함해서 8인의 이사 선임을 완료했다는 소식에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전국교회가 총신대 재단(법인) 파행으로 인해 짊어지게 된 무거운 짐을 막 내려놓자마자 다시 관선 이사 파송을 주장하는 총회측의 행태에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총신대 사태를 본 대부분의 인사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관선 이사 파송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총회측에 속한 종전 이사가 2·3이사회의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는 소식에 탄식과 실망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관에 명시된 재단 이사 선임 절차에서 총회측(종단)이 관여할 수 있는 이사 추천은 개방 이사 후보 8명이다. 이 과정에서도 총신측은 개방이사 추천을 포기하고 후보 추천권을 전부 총회측에 맡겼다. 그리고나서 정관 절차에 따라 8명의 후보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4명의 개방이사 선임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일반 이사를 총회측에서 추천하는 것은 사실상 법적인 근거가 없다. 다만 정치적으로 총회측이 총신대를 지도하겠다고 나선 마당에 총신측은 총회측에서 추천한 일반이사 후보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자는 말들이 계속 나왔다. 그 동안 일반이사 후보 추천 문제로 총회측과 총신측이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교육부에서 전해 온 마지막 계고 일자(2016년 12월 27일)까지 놓치고 말았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6944555678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총신대를 둘러싼 총회 정치권의 치열한 대결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총회측은 정관에 정해진 개방 이사 후보 8명을 추천하면 종단(총회측)에 주어진 법적 의무와 책임을 다한 것이라는 부분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일반 이사 추천권을 주장하는지 모를 일이다. 더욱이 특정 이사를 넣고 빼라는 식의 지도는 월권이다. 총신대에 대한 사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측이 “총신대 지도”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일반 이사 후보를 추천하려면 총신측과 타협을 하는 정도는 백번 양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일반 이사 후보 추천권을 다 챙기려는 것은 지나친 간섭과 교권 남용으로 보인다. 특히 총회측과 총신측의 줄다리기는 호남의 한기승 종전 이사와 영남의 일반 이사 후보 김신길 장로 사이에 벌어졌다. 이같은 실상은 총신대를 둘러싼 총회 정치권의 극한 대결로 비춰지고 있다. 좀더 넓게는 호남·중부와 영남간의 치열한 기싸움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중부·호남의 정치권 이사들이 대거 압사 당했다. 하지만 영님의 정치권 인사들은 건재하다.  2·3이사회에서 일반이사 후보 명단에는 호남의 한기승 목사는 삭제되었고, 영남의 김신길 장로는 추천되었다. 사실상 도를 넘어선 과욕이며, 지나친 월권이다. 한기승은 총회측의 추천 명단에서 삭제된 것을 그대로 수용했다. 총신대 관선 이사 파송은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총신측도 총회측의 추천 명단을 전원 받아들였다.  그 과정 중에 전혀 다른데서 문제가 터졌다. 2·3이사회 현장에서 現 총회장·부총회장 명의로 된 후보 명단을 허활민 목사가 임의로 일부 교체한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허활민 목사가 현재 총신 사태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허활민 목사의 버팀목은 99회기 총회장 백남선 목사, 100회기 총회장 박무용 목사였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식으로 총회측은 특정 인사의 사욕과 과욕으로 후보를 맘대로 조작하고, 일반 이사 후보도 전원 추천했지만 총신측은 이를 모두 받아 들였다. 총신측은 백벅허의 폭정을 다 받아들인 셈이다. 그 정도면 총회측은 지난 두 회기 동안 치열하게 다퉜던 정치적 시소 게임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봐야 한다. 총회측의 승리였다.  하지만 사학법과 총신대 정관 및 신앙과 양심의 자유에 입각하여 투표한 것은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이사들의 권한이다. 이사회가 개회되어 개방이사 후보 8인을 놓고 투표를 마칠 때까지는 총회측의 압승이었다. 그러나 이사들은 정당한 권한에 의거 투표권을 행사하여 일반이사 후보 11명을 전원 부결시켰다.  상황이 역전되었다. 총회측의 승리는 잠깐일 뿐 다시 총신측이 기선을 제압했다. 총회측이 추천한 일반 이사 후보 전원을 낙선시킨 것이다. 총신측이 2·3이사회에서 일반이사 후보 추천 명단을 전원 받은 마당에 총신측이 적극적인 전략을 세워 4명이라도 이사를 선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div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486944817473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총신대학교 학생들이 채플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 재단 이사회 현장에서 주어진 투표권은 이사들의 고유한 권한</div> 정치는 표수로 대결, 총회측은 표수에 패배한 현실을 인정하고총신대 관선이사 파송만큼은 막아야  하지만 아쉬움으로 그칠 뿐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한은 이사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따지고 보면 이는 정치적 산물이다. 정치의 기량을 동원하여 총회측을 압도한 총신측에 이의를 제기할 어떤 명분도 없다. 총신측은 절묘한 수법으로 총회측을 눌렀다.  지난 두 회기 동안 총회측이 교권을 이용하여 총신측에 가한 각종 압박들과 정치적 수법들에 비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총회측은 총신측에 수 차례 재단 이사회 소집을 방해해 왔고, 긴급 처리권 행사를 제한하는 공문도 보냈다.   심지어 교권을 이용하여 제101회 총회 총대권을 무기로 삼아 재단 이사들을 겁박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재단이사장(직무대행)을 면직 제명 출교시켰다. 교권을 이용한 무자비한 정치였고, 폭거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지 오래다. 그러나 정치의 최종점은 표수에서 갈라진다. 총신측은 총회측의 정치적 압박과 폭거를 표수로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총회측은 다시 2·3이사회가 불법이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모인 이사회가 불법이라고 딴지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안타까운 일이다. 총신대에 관선 이사 파송을 원하고 있다는 것인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기에다 개방이사로 선임된 4명의 이사들에게 이사 선임계를 제출하지 말도록 강요 권고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작은 사욕으로 대의를 져버리려는 교권 인사들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 총회측은 더 이상 교권으로 총신을 짓밟으려 해서는 안된다. 여기 총회측이라함은 백박허를 중심한 교권 인물들을 두고 한 말이다.  대부분의 총회 산하 목회자와 장로들, 그리고 전국교회는 총신대에 관선 이사 파송을 절대 반대하고 있다. "내가 못먹을 떡이라면 재나 뿌리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행위는 지도자답지 않은 졸장부의 태도다(계속).  송삼용/ 하늘양식교회, 크리스천포커스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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