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총회재판국장 지위에 대한 법원판결의진실을 밝힌다

분석/ 총회재판국장 지위에 대한 법원판결의진실을 밝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서 “예장합동 총회에서 윤익세를 회원(총대)로 인정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윤익세는 총회의 회원(총대)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해, 모 언론의 허위 보도에 유감 표해; 2017.09.12 00:02 입력

이상규 법률전문 기자 sankylee@daum.net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분석/ 총회재판국장 지위에 대한 법원판결의진실을 밝힌다"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051408773252.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최근 충남노회가 총회를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등](2016가합34859)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았다(재판장 이정미 판사). 법원은 위 소송의 판결문 주문에서 “제101회 총회에 대하여 윤익세가 총회 회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위 판결에 따르면 “윤익세는 제101회 총회 총대가 아니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同 법원에서 위 사건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적시함으로써 1심 판결의 효력 유무를 명확히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1심 판결의 효력 여부를 대법원 판결 후까지 지연한 것이 아니라 1심 핀결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함을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 무효임을 확인하는 1심 판결이 있었음으로 피고의 이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아래 사진).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분석/ 총회재판국장 지위에 대한 법원판결의진실을 밝힌다"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05140945745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이처럼 법원은 1심의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1심 판결에서 ‘윤익세가 제101회 총회 총대가 아니다’는 법원 판결의 효력은 즉시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장은 권징조례 134조에 의거 즉시 재판국장 윤익세의 지위를 박탈한 후, 다른 재판국원을 임명하여 총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해야 한다. 재판국원의 결원에 대해서 권징조례 제13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총회 개회 중에 재판국의 결원(缺員)이 있으면 총회가 보결하고 총회 폐회 후에 결원이 되었으면 총회 회장이 자벽하여 총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한다.  그런데 모 언론에서 충남노회와 총회간에 벌어진 위 소송의 판결문에 적시된 ‘윤익세의 재판국장의 지위에 관한 주문과 판결문 내용’을 오해, 곡해하는 글을 올려 총회 구성원들을 혼란케 하는 일이 벌어졌다.  모 언론에서 내보낸 기사에 따르면 위 판결문에서 적시한 “각하”를 “기각”으로 표기하는 등 상식 이하의 글을 내보내 황당할 뿐이다 이에 본인은 모 언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반박하려고 한다.  1. 법원은 윤익세의 재판국원의 지위가 무효라는 박노섭 이상규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각하했다.   위 판결은 주위적 청구 원인에 대한 판결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주위적 청구란 원고가 먼저 판결을 구하는 청구 원인이며,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청구하는 청구 원인”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고 충남노회 및 박노섭 이상규는 총회를 상대로 대상으로 두 가지를 주위적 청구 원인을 법원에 청구했다. 하나는 윤익세를 제101회 총회에서 총대 천서 호명을 한 행위가 무효이며, 윤익세를 재판국장으로 임명한 행위가 무효라는 청구 내용이었다.  위 주위적 청구 원인에 대해 법원은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절차상의 흠결 즉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 자체를 배척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로써 위 두가지 청구원인에 대해서 법원은 재판을 하지 않은 것이다.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원인을 각하한 이유에 대해 법원은 분명하게 판시하였다.  1) 윤익세의 총대권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 법원은 이 부부에 대해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 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에 따라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 위험할 때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 확인 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93299). 이어 법원은 윤익세의 총대권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총회의 행위 자체는 법률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 관계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함으로써 충남노회와 박노섭, 이상규의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판결했다.  2) 윤익세를 재판국장으로 선출한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의 청구도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윤익세의 재판국장 지위의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 법원은 “윤익세가 원고 충남노회의 총대 자격이 있는자의 여부가 윤익세가  총회의 재판국장으로서 선출되는 결의의 유효 여부에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충남노회에게 총회 결의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럽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박노섭 이상규는 충남노회 소속 목사의 지위에 있을 뿐 총회 결의에 의하여 총회의 재판국장의 지위가 부여되는 직접적인 당사지가 아니고 윤익세에게 총회의 재판국장의 지위가 부요됨으로써 박노섭 이상규가 총회에서 누리는 개인적 지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총회 결의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어 법원은 “그 밖에 윤익세를 재판국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충남노회, 박노섭, 이상규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를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총회에서 윤익세를 재판국장으로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는 확인 판결이 원고들의 권리 혹은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원고들의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의 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합하다”고 못박았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충남노회, 박노섭, 이상규가 청구한 윤익세의 총대권을 인정한 총회 결의와 재판국장으로 선출한 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가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 대상에서 배척하는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다.  3.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을 받아들인 이유도 분명하게 판시했다.  1) 법원은 윤익세의 제101회 총대권을 인정하지 아니했다.  총회는 이 부분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종교 단체 내부의 문제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총회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 판레를 인용한 후 총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했다. 윤익세의 총대권 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써 비위가 있는 사람을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 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영역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다만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 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윤익세의 제101 총회 회원(총대)의 지위를 판가름하는 사법상의 대결을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총회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나서 법원은  윤익세를 회원으로 인정한 총회의 행위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 법원이 총회가 윤익세를 회원으로 인정한 행위를 무효로 본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윤익세는 제134회 정기회에서 총대로 선출되었으나 “제134회 정기회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카합10044호 ”충남노회 제134회 정기회 개최금지 가처분 결정에 효력이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둘째, 위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박노섭측 제134회 정기회가 충남노회의 적법한 정기회로 인정”된다. 셋째, “윤익세는 위법하게 총대로서 선출”되었다. 넷째, 그럼에도 “총회에서 그에 관한 총대 보고서를 접수하고 호명하여 윤익세를 총회의 회원으로 인정하였다.  다섯째, “총회에서 위 윤익세를 회원으로 인정한 행위는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다.여섯째,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젛 정의관념에 반하여 무효”다. 일곱째, 따라서 “총회에서 위 윤익세를 회원(총대)로 인정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윤익세는 총회의 회원(총대)의 지위에 있지 않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분석/ 총회재판국장 지위에 대한 법원판결의진실을 밝힌다"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505141619056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div> 2) 법원 판결에 의해 제101회 총회의 회원(총대)의 지위에 있지 않은 윤익세는 재판국장의 자격이 없다.  다만 법원은 박노섭 이상규가 윤익세의 재판국장 지위를 무효 확인해 달라는 주위적 청구 원인에 대해 재판을 배척한 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동시에 박노섭 이상규가 윤익세의 총대권을 무효 확인해 다라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윤익세는 제101회 총회 회원(총대)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제101회 총대의 자격이 없는 윤익세는 재판국장의 자격도 없다. 결국 자격이 없는 재판국장이 재판한 모든 판결은 효력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3) 모 언론에서 “박노섭 이상규가 윤익세가 총회의 회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기각시켰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설사 “박노섭 이상규가 윤익세가 총회의 회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해도 이 부분은 주위적 청구 원인이며, 결과는 기각이 아니라 “각하”였다.  그리고나서 법원은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총회에서 위 윤익세를 회원(총대)로 인정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윤익세는 총회의 회원(총대)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결했다. 다만 박노섭 이상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해서는 기각 처리했다. 법원이 박노섭 이상규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원인을 기각한 것은 세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①두 사람의 총대 지위를 인정하려면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 ②총회가 박노섭 이상규에 대한 천서를 접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점, ③박노섭 이상규에 대한 천서 접수 절차를 밟지 않은 가운데서 윤익세의 지위가 부정된다는 사실만 가지고 박노섭 이성규가 자동적으로 총회의 회원의 지위를 얻게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같은 세가지 이유 외에도 법원은 박노섭 이상규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박노섭 이상규가 총회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총회의 회원(총대)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 처리했다. 4) 이같은 판결 내용을 왜곡하고, 사실과 다른 보도로 총회 구성원을 혼란케 한 모 언론의 황당한 행위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  위에서 밝힌 대로 "윤익세는 제101회 총회의 회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사실을 왜곡한 후 허위 사실을 보도한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또한 법원의 판결문에도 없는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황당한 행태에 대해 충남노회 정기회측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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