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교회가 제기한 '전병욱 목사 전별금 반환 소송' 기각 - 크리스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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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교회가 제기한 '전병욱 목사 전별금 반환 소송' 기각: 서울서부지방법원원 제14민사부는 지난 달 12일 삼일교회측의 소송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삼일교회가 부담하라고 고 주문해; 2016.06.02 23:04 입력 | 2016.06.09 01:43 수정

전민주 하야방송 기자

<iframe width="600" height="380" src="https://www.youtube.com/embed/wFJiA61ufy8?&autoplay=1" frameborder="0" allowfullscreen></iframe><br><div><br /></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삼일교회가 전병욱 목사를 상대로 청구한 '전별금 반환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원 제14민사부는 5월 12일 삼일교회측의 소송을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삼일교회가 부담하라고 고 주문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번 소송은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측이 지난해 9월 전병윽 목사에게 총3억 3천만원 지급 요구를 골자로 제기한 것이다. 2년 이내 개척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명목으로 1억 3천만원, 성중독치료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명목으로 1억원의 전별금 반환을 청구한 것이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3인에게 85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삼일교회측의 주장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법원은 삼일교회측의 전별금 반환 요구에 대해 삼일교회측은 2년 이내 인접지역에서의 목회활동 금지 및 성중독 치료를 조건으로 2억 3천만원을 전병욱 목사에게 지급했다고 하며 그 지급된 명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기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한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으로 없는 바 삼일교회 전별금 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법원은 삼일교회가 성추행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도 전병을 목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사단법인 한국 여성의 전화를 통해 전병을 목사에세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삼일교회가 2013년 4월 26일부터 2013년 5월 6일까지 8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했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그러나 각 증거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삼일교회의 주장과 같이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등 불법 행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삼일교회의 손해배상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br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font face="NanumGothic" >이는 전병욱 목사 사건의 핵심 쟁점 사항인 성추행 여부에 대해 삼일교회측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삼일교회과 전병욱 목사측이 다른 소송에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font></div>
<div style="text-align: justify"><br /></div>
<div>
<div><img src="/PEG/1606/0f183e5af10301fdae20af406d0a83d2_ypkyFcmuFrC4P7L7CtJlV69.jpg" width="570" height="320" org_width="580" org_height="326" alt="크기변환_MyPhoto_0205.jpg" class="chimg_photo" _id="image_0022837725014791754" style="border: none"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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