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C논평] 총회 산하 “교회법학교” 세워야 - 크리스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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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C논평] 총회 산하 “교회법학교” 세워야: 총회 산하에 <교회법학교>를 세워 그 과정을 졸업한 자들에 한해서 재판국원 출마 자격을 부여하자는 여론 일어나, "적어도 총회 재판국의 판사들은 교회법의 ABC 과정이라도 마쳐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 나와; 2021.03.09 17:28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p>  </p><p><iframe width="720" height="450" src="https://www.youtube.com/embed/t4-yqzlFmww" frameborder="0" allow="accelerometer; autoplay; clipboard-write; encrypted-media; gyroscope; picture-in-picture" allowfullscreen=""></iframe></p><p> <span style="text-align: justify;">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최근에 총회 산하 목사장로들이 모여 소통하는 오픈방을 열었다. 총회를 위한 기도와 각종 사안에 대한 논의와 소통 그리고 발전적인 제안으로 교단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이세다. 그 소통방에서 현안 주제로 총회 재판국 문제가 나왔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사법에서 무효 처분되거나 지금도 소송 계류 중이라는 현안 파악과 함께. 재판국에서 벌어진 일들이 여러 각도에서 회자되었다. 총회 재판국은 헌법에 따라 법리심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하회에서 판결하지도 않은 사건을 판결하기도 하고, 소장에 명시된 고소 내용이나 상소 혹은 소원장에 없는 내용도 판결하는 웃지못할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그런 식의 판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판결이다. 그런 형국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총회 재판이 정치재판, 심지어 돈재판이라는 말들이 흘러 나온지 오래다. 총회 재판국의 황당한 재판에 의해 수년간 분쟁에 휘말린 노회나 교회들이 한두군데가 아니다. 가령, 충남노회, 서경노회, 한성노회, 중부노회, 남울산노회, 김제노회 등의 사건들이 대부분 그런 케이스였다. 교회들로는 성석교회, 목양교회, 장암교회, 울산남교회, 김제원평교회 사건 등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런 노회들과 교회들이 장기간 혼란에 빠져 극한 어려움에 처한 이유 중의 하나는 총회 재판국에서 불법 재판, 정치재판, 돈재판 등의 오명 때문이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들이다. 그런 식의 황당한 재판국 실상에다, 몇 년 사이 총회 임원들까지 정치에 가세하여 한쪽 편을 들어주다보니 결국 교단은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지난 몇 회기 동안 총회 임원회는 이상하리만큼 불법을 행한 쪽의 손을 들어주었다. 정치판이나 총회 경영 중에서 상식 이하의 결정, 혹은 헌법과 규칙 및 결의와 상반된 결정을 한 것은 정치가 개입되거나, 심지어 돈과 연관되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이런 실상이니 총회가 발전될리 없다. 총회 임원들은 한 회기를 마치고 큰 감투 하나 쓰고 내려가는 식이었으니, 그 뒷 문제를 감당해 온 분쟁 노회나 교회들은 온통 쑥대밭이다.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단적으로 수년간 총회 임원들은 충남노회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만 나오면 해결된다고 입이 닳도록 말해 왔다. 그런데 지난해 가울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지금까지 총회 임원회는 묵묵부답이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그런 식으로 총회 임원을 맡아서 교단을 무력하게 만들고, 산하 교회와 교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으니 총회 임원회, 총회 재판국 등이 교단 발전을 커녕 오히려 교단을 퇴보시키거나 정체시킨 장본인들인 셈이다. 정말 그래서는 안된다. 총회는 적어도 공적 약속을 지켜야 하고, 총회 경영은 헌법과 규칙 및 결의에 준해야 한다. 총회 재판국 역시 헌법대로 법리심만 해야 하며, 판결 기준도 헌법대로 해야만   한다.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하지만 아무리 떠들어도 기차는 간다는 식이니 안타깝기만 하다. 십중 팔구는 감투만 쓰면 이상하리만큼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그런 현상들은 결국 신앙과 신학, 그리고 영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말로는 개혁신학을 주창하지만 상당수가 삶이 없는 허공의 신학일 뿐인 듯하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총회 재판국을 위해 획기적인 제도 개선을 하나 제안하려고 한다. 총회 산하에 <교회법학교>를 세워 그 과정을  졸업한 자들에 한해서 재판국원 출마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적어도 총회 재판국의 판사들은 교회법의 ABC 과정이라도 마쳐야 하지 않겠는가! </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 </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동시에 “총회의 모든 임원 및 총무 상비부 위원회 총회 소속 기관에서 상호 이권을 위한 부정한 근권 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 총대에서 영구 제명하기로 한”(총회 규칙 제9조3항 23)조)를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 몇 년 전 총회 현장에서 영구 총대 박탈 결의로 수모를 당한 H목사의 죄몫은 총회 재판국에서 받은 급행료 200만원 때문이었다는 것을 모든 총대들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span></p><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 </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15278477722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p> </p></div><p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NanumGothic, dotum; font-size: 12pt;"> </span></p><p> </p><p> </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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