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학 관점 및 판례분석을 통한 총회헌법해설(권징조례)1

개혁신학 관점 및 판례분석을 통한 총회헌법해설(권징조례)1: 총회 역사상 최초로 개혁신학 관점과 대법원 판례 분석을 통한 헌법(권징조례) 해설 시도, 소강석 송삼용 공저 출간 예정; 2021.11.16 19:19 입력

이승재 기자 scanman78@naver.com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37053033836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제105회 총회장을 역임한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한교총 대표회장)와 총회의 법신학을 세운다는 꿈을 안고 만학도로 법학을 전공하고 있는 송삼용 목사(하늘양식교회, 중앙대학교 법학대학원)의 공저 [총회헌법해설(권징조례)]가 나올 예정이다. 同 헌법해설서는 총회 역사상 최초로 헌법을 개혁신학 관점에서 해설하고, 각 사안별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해 준다. 또한 본서는 독자들에게 교회 생활 속에서 헌법을 바로 적용하도록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총회의 법신학과 법질서를 세워주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천포커스는 총회헌법해설서를 시리즈로 보도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 </div>제1장 총론	 제1조 권징의 의의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法度)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 권고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 ■ 개혁신학 포인트 권징은 참된 교회의 표지 중 하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의 3대 표지로 말씀과 성찬과 치리(권징)을 주창했다. 그들은 로마카톨릭이 성경을 벗어나 있는 것을 보면서 부패한 로마 카톨릭교회를 구분하기 위하여 참된 교회의 표지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다. 그후 교회의 표지는 장로교회의 정체성이 담긴 중요한 교리 중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칼빈은 권징에 대해 기독교강요(4.12.1)에서 “그리스도의 구원교리가 교회의 영혼이라면 권징은 그 힘줄”이라고 할 정도였다(주1, 존 칼빈, 문병호 역, 기독교강요4, 생명의말씀사, 2020, 404면).  그는 “권징의 세가지 목적은 ①교회의 몸을 순수하게 보존하고, ②악의 전염을 막으며, ③자기의 수치를 돌아보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주2, 존 칼빈, 문병호 역, 2020, 408면). 또한 기독교강요 4권 12장(1-13번)의 절반을 할애하여 권징을 다룸으로써 권징이 참된교회의 표지 중의 하나로 간주했음을 시사해 준다.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헌법과 교리의 모체로 삼아 신조에 명시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신도게요서)에 의하면 교회의 권징(30장)은 “주 예수께서 국가의 위정자들과 구별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신 권한”이다 (주3,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는 1643년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98명의 신학자들과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 대표 11명이 모여 1,163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교회의 통일된 신앙고백문서로 작성되었다. 이 신앙고백서는 1647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모인 영국교회 총회에서 승인되었고, 1649년 영국 의회에서 인준된 후 1690년에 재확인되었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37056801093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사진 출처: 개혁교회 신앙고백(배광식, 한기승 공저)  </div> 권징의 권세과 관련하여 “이 직분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들이 맡겨져 있는데, 그것들로 인해 그들은 말씀으로 뿐 아니라 또한 책벌들로 죄들을 보류하며 용서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에게 천국의 문을 닫고, 복음 사역으로,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책벌들의 해제로,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그 문을 여는 권세를 각각 가지고 있다”고 했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370571214836.jpg" width="279"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85문)에서는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라는 물음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주4,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칼빈주의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문답식으로 작성된 기독교의 신앙고백이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더불어 개신교에서 영향력 있는 신앙고백으로 여겨지고 있다. 16세기에 독일의 선제후령(選帝侯領) 팔츠(Pfalz)에서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당시 팔츠를 다스리던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Friedrich III)는 성서 본문에 기반한 신앙고백 작성을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와 올레비아누스 (Caspar Olevian)가 주된 역할을 맡았다. 여기서 작성된 요리문답은 1563년에 팔츠의 수도였던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도르트 총회에서(1618-1619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네덜란드 신앙고백(1561), 도르트 신조와 더불어 하나 되는 세 고백서(Three Forms of Unity)로 받아들여졌다. 인용 위키백과)  ▲위 사진: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Zacharias Ursinus). 종교 개혁자이며, 칼빈주의자였던 그는 카스파 르 올레비아누스와 함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 답서를 작성했다. 출처: 개혁교회 신앙고백(배광식, 한기승 공저)    </div>“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治理會)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肢體)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개혁교회 핵심 교리가 담겨 있는 신앙고백서마다 교회의 권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권징이 개혁교회의 유산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까닭은 ①범죄하는 형제들을 바로 잡고 얻기 위해서, ②다른 이들을 같은 범죄들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③온 덩어리를 감염시킬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④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변호하기 위해서, ⑤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보증물들을 악명(惡名) 높고 완고한 범죄자들에 의해 더럽혀지도록 내버려둔다면 교회에 당연히 내릴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함이다.  권징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 목적들을 좀더 잘 달성하기 위해, 교회의 직분자들은 범죄의 성질과 그 사람의 과실(過失)에 따라, 권계(勸戒)와, 주의 만찬의 성례 참여의 일시적 정지와, 교회로부터의 제명 출교로 처리할 것”이라고 가르쳐 준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37057846654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 대법원 판례 사례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8다1118 판결 [총회재판국결의부존재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재판국이 목사, 장로 등에 대하여 정직, 면직 등에 처하는 결의(재판)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의 쟁송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예장합동 충정교회 사건).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총회재판국판결무효확인] 총회 판결로 인하여 위임목사 청빙과 관련한 원고 교회의 종교적 자율권이 제한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위 각 총회판결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예장통합 강북제일교회 사건)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3다51124 판결 [총회판결무효확인]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그에 관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그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예장통합 봉천교회 사건)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다32386 판결 [제명처분무효확인청구] 종교단체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기초하여 그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는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종교단체의 의사결정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한기독교성결교회 신길교회 사건).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609 판결 [징계무효확인] 종교단체의 이 사건 징계는 종단이 그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징계판정을 거쳐 행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를 가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자체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대한불교조계종 사건). ■ 판례 해설 종교단체의 재판 사건(징계결의 등)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교리를 확립하고 종교단체 및 신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를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할 뿐더러,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righ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lef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370578957441.jpg" width="25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또한 종교단체의 자율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교회뿐만 아니라 지교회의 상급 단체인 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양 종교단체의 종교적 자율권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div> 동시에 “지교회의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교단의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하여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이 명문화되었다. 이 헌법 정신을 반영하면서 대법원은 종교단체의 재판사건(징계결의 등)에서 교단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거나, 사법적 관여를 억제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같은 판례의 태도는 권징조례의 모체가 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에 규정된 권징의 개념(30장)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同 고백서에 의하면, 교회 내부의 권징 문제는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부여된 권”에 의해 사법 심사를 받아서는 안되며, “주 예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신 권”에 의해 다스려야 한다. 바울 역시 교인들끼리 다툼이 있더라도 사회 법정에 가지 말고, 교회 내부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가르쳤다(고전6:1-8).  장로교 정치원리의 규범으로 삼고 있는 칼빈의 가르침이나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등에 의하면 사실상 교회의 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권징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징은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을 인정하고, 동시에 종교단체가 그 법에 의해 정당하게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사법적인 관여가 억제되거나 심지어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는 한 판례는 교회의 권징이 얼마나 엄격하게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생생한 교훈이라하겠다.   소강석·송삼용 공저, 근간(近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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