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헌법자문위원장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특별기고] 헌법자문위원장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신현만 목사,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 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한 제105회 총회 결의의 위법성을 지적한 글에 대해 헌법자문위원장의 반론을 재반론으로 논박; 2021.01.29 14:31 입력

김찬 기자 chantouch@naver.com

<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118977952899.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 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한 제105회 총회 결의의 위법성을 지적한 글에 헌법자문위원장이 반론을 제기한 바, 헌법자문위원장(이하 위원장)의 반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회는 노회 조직 시 뿐만 아니라 노회 존속에도 21당회 이상을 항상 유지해야 하며 21당회에서 1당회만 부족해도 정상 노회로써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였고, "7당회 이상에서 7당회는 못되어도 4당회 이상이 될 경우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하는 법조항도 21당회 이상인 노회만 적용된다"고 하였으며,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는 법조문은 사문화된 것이다.  이에 본인은 헌법자문위원장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제기하면서, 우리 총회헌법에 근거하여  제105회 총회 결의의 위법성을 다시 지적한다. 1. 노회 조직과 노회 존속에 대한 오해 21당회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는 “노회 조직”(정치 제10장 제2조)시에만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총회가 노회 조직을 허락한 후 그 노회의 존속(정치 제12장 제2조)은 폐 당회 수가 계속 증가하여 단 1당회만 되어도 총회의 조직 노회로 존속하여 4당회인 노회는 목사 1인 장로 1인을 총회 총대로 파송하고, 3당회 이하인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현행 총회 헌법이다.  그런데 위원장은 노회 조직과 노회 존속을 오해하여 “노회 존속에도 21당회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21당회에서 1당회만부족해도 정상 노회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하여 20당회 이하의 모든 노회는 폐쇄되는 것처럼 반론하였다. 2. 4당회 이상 2인 더 파송에 대한 오해 이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면 11당회인 노회는 7당회에서 4당회가 더해졌으므로 목사 2인 장로 2인으로 4인을 파송하고, 18당회에서 24당회까지인 7개 노회는 다 같이 목사 3인 장로 3인으로 6인씩을 파송하는 것이 현행 헌법이다. 그런데 위원장은 4당회 이상을 더할 경우의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2인을 더 파송하는 것은 21당회 이상인 노회만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정치 제12장 제2조를 난도질 해놓았다. 3. 법조문이 사문화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교회 헌법 어디에도 사문화라는 용어를 찾아볼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고 사용하지도 않는 것이 현행 교회 헌법이다. 그런데 위원장은 정치 제12장 제2조에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는 조문은 사문화된 것이라고 주장하니 어안이 벙벙하다.  4. 결론 위원장은 총회가 노회 조직을 허락한 후 ① 그 노회가 존속하는 중에도 21당회를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 조문과 ② 폐 당회 된 교회 수가 증가하여 20당회 이하가 되면 그 노회는 폐쇄된다는 헌법 조문과 ③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는 헌법 조문이 사문화 되었다는 것을 헌법조문으로 제시하여 증거 해야 한다. 이를 헌법 조문으로 증거 제시하지 못할 경우 “헌법 자문 위원장”으로서 “전국 노회와 교회”앞에 사과해야 한다. *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원장이 반론한 필자의 글을 첨부한다.  제105회 총회의 위헌적 결의 당연 무효 4당회만 있는 노회의 총대도 정회원 자격, 헌법에 규정1당회만 있어도 총회 조직 노회 인정, 목사 장로 1인씩 언권 회원 [질의] 제105회 총회가 서울 강남 노회장 장홍기 씨의 헌의와 전북 노회장 이민규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 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결의하였습니다. 이는 위헌적 불법 결의로 생각되는데 목사님의 헌법적 법리를 부탁드립니다. (합동 총회 총대) [답] 질의자가 합동 교단 목사이므로 합동 교단 헌법으로 답한다. 1. 교회 헌법에 문외한 헌의 노회  노회가 총회에 헌의하기 위한 모든 안건은 원리와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지, 교회 헌법과 상충된 내용은 아닌지, 심도 있게 검토하여 헌의해야 한다. 그 이유는 “총회 결의는 헌법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총회가 교회 헌법과 상충된 내용의 헌의 안을 받아서 결의했다할지라도 그 결의는 당연 무효로서 시행할 수도 없고, 오히려 헌의한 노회와 총회까지 망신만 당하기 때문이다.  2. 단 1당회만 있는 노회도 총회 조직의 절대적 구성 노회 교회 헌법 정치 제12장(총회) 제2조(총회의 조직)에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명 장로 1명씩 파송하되 … 7당회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본 헌법 규정은 총회가 일단 노회 조직을 허락한 후에는 단 1당회만 남아 있는 노회일지라도 총회 조직의 절대적 구성 노회임을 규정한 법이다. 그 내용이 바로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이다. 언권 회원도 회원이니 단 1당회만 있는 노회도 총회 조직의 구성 노회라는 말이다. 그런데 제105회 총회가 20당회 이하 되는 모든 노회들을 총회 조직에서 배제하고 총회 조직 규정을 파괴하는 흠결 총회가 되게 하면서 21당회 이상인 노회들끼리 집단적 독재 정치를 하겠다는 법안을 결의해서야 되겠는가? 21당회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는 노회 가입 요건과 노회 분립 요건에만 적용되는 법조문이다.          3. 단 4당회만 있는 노회의 총대도 총회의 정회원 교회 헌법 정치 제12장(총회) 제2조(총회의 조직)에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명 장로 1명씩 파송하되 … 7당회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는 규정은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7당회 이상 11당회인 노회의 경우 7당회에서 4당회가 더 되므로 목사 1명 장로 1명씩을 더하여 목사 2명 장로 2명으로 4명의 총대를 파송하고, 7당회인 노회는 목사 1명 장로 1명으로 2명의 총대를 파송하고, 4당회만 있는 노회도 목사 1명 장로 1명으로 2명의 정회원 총대를 파송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제105회 총회 결의야말로 20당회인 노회의 총대 6명에 대하여 정회원은커녕 언권 회원도 못되고 “옵서버”라니 말이나 되는가! 밭갈이하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4. 결론   권징 조례 제76조에 “상회는 어느 때를 물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을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 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총회는 상회가 없으니 총회가 직접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본건(제105회 총회 결의 및 요람, p.97, A항 “21당회 미만 관련”에 관한 결의)은 총회가 “헌법에 상충되는 결의이므로 당연 무효가 되어 시행할 수 없음”을 각 노회에 하달하여야 한다.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법률상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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