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헌법 자문 위원장의 사문화 법에 대한 반론

[특별기고] 헌법 자문 위원장의 사문화 법에 대한 반론: 신현만 목사, 헌법자문위원장의 사문화법에 대한 주장에 대해 "'사문화 법이 헌법 안에 있다'함은 언어 도단이며, '헌법 주장이 총회에 혼란을 주는 일'이라하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면서 조목 조목 비판해; 2021.02.08 09:38 입력

원동현 기자 nicehhyun@hanmail.net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 src="http://www.christianfocus.kr/PEG/1612743978998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신현만 목사가 헌법자문위원장의 사문화법에 대한 주장에 대해 "'사문화 법이 헌법 안에 있다'함은 언어 도단이며, '헌법 주장이 총회에 혼란을 주는 일'이라하는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면서 조목 조목 비판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신 목사는 크포에 보내온 특별기고문에서 "'헌법 자문 위원장(이하 위원장)의 글이 '황당한 주장'이라면서 , 위원장의 글에 대한 평가와 반론을 펼쳤다.  다음은 신 목사의 평가와 반론 전문이다  Ⅱ. 사문화된 법으로 총회를 혼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①“총회는 3당회 이하 노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다. 우리 헌법에는 사문화된 내용들이 있다. 헌법 정치 제22장 제1조 총회 총대는 총회 전 정기노회에서 선택할 것인데  ②“총회 개회 6개월 이상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6개월을 초과하여 택하면 안 된다. 그런데 3월에 정기노회를 개최하는 노회는 6개월을 초과해 택해도 위헌이라 하지 않는다.  또한 헌법정치 제9장 제5조 4항 ③“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한 후에 임직하며 라고 하였는데 반년이상 교양하고 노회 고시에 응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4월 노회 청원하여 공동의회하고 그다음 10월 노회에서 고시하기 때문에 반년이상 교양할 수 없다. 헌법대로 적용한다면 장로 중에는 헌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미 사문화되어 있는 법에 대하여 실행을 요구하면 혼란이 오게 된다.   ④그리고 헌법에 노회를 조직할 때만 21당회가 되면 되고, 그 후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 오히려 노회 조직은 21당회를 요한다는 법을 충족해야 한다. 평가 반론 1. 총회 조직에 ①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으로 참석한다. 와 ②총회 총대는 6개월을 격하여 택하지 못한다. 와 ③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교양하고 등의 3개 조항 헌법 조문은 사문화 된 조문이기 때문에 그 법조문은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법조문으로 사문화 법이 되었다는 논리이다. 어찌 “우리 헌법에는 사문화된 내용들이 있다.”는 말을 위원장의 위치에서 생각도 없이 성문화할 수가 있는가! 사문화된 헌법 운운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어 마침표를 찍는다.  2. ④의 내용에 “노회를 조직할 때만 21당회가 되면 되고 그 후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다.”고 했는데 없기는 왜 없는가!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 회원(언권 회원도 총회 회원)으로 참석한다.”는 법조문이 바로 그 답이다. 사실관계로서 적용되는 분명한 증거이다. 3. 위원장은 ④의 내용 하반부에 “오히려 노회 조직은 21당회를 요한다는 법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여 당연한 법조문으로서 자가당착에 빠졌다. “노회 조직은 21당회를 요한다.”고 함은 당연한 법조문이지만 노회 조직을 허락 받아 조직한 후에 노회 존속에도 21당회 이상을 요한다는 법조문은 헌법 어디에도 없다. 위원장이 노회 조직 요건과 노회 존속 요건도 구분하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총대는 21당회가 될 때 7당회에 목사 장로 각 1명씩 파송하고 그 이후에는 7당회마다 각 1명씩 추가하되 7당회가 안 돼도 4당회 이상이 되면 각 1명씩 더 추가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총회가 지켜 내려온 법이다. 그대로 하면 된다.  지금 와서 사문화된 법을 주장하면 총회에 혼란이 일어난다. 사문화된 법을 살리려면 총회원들이 동의해야 하고 계도 기간도 필요하다. 오히려 헌법을 주장하는 것이 총회의 안정성을 깨고 혼란을 주는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총대는 21당회가 될 때 7당회에 목사 장로 각 1명씩 파송하고 그 이후에는 7당회마다 각 1명씩 추가하되 7당회가 안 돼도 4당회 이상 되면 각 1명씩 추가할 수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총회가 지켜 내려온 법이다. 그대로 하면 된다.”고 했는데   1) 어찌 현행 헌법이 “21당회가 될 때 7당회에 목사 장로 각 1명씩 파송”한다고 하는가? “21당회가 될 때”라는 문장은 없고 그냥 “7당회마다” 이다   2) 그리고 “그 이후에는 7당회마다 각 1명씩 추가하되”라는 법조문은 헌법에 없다. 3)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총회가 지켜 내려온 법이다. 그대로 하면 된다.”고 함은 괴변이다. 위의 1), 2)항과 같이 헌법에 없는 문장들을 끼어 넣어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하면 된다.”라니 어인 헛소리인가?   5. “헌법을 주장하는 것이 총회에 혼란을 주는 일”이라 했는데 헌법을 주장하면 총회가 혼란해질까 염려가 되어서 헌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사문화 법이나 주장하고 총회 헌법에 상충되는 결의일지라도 총회 결의를 우선으로 지키자고 주장하라는 말인가? 6. 결론 그 동안 총회가 헌법에 상충되는 결의를 하려할 때에 “법이요”하면 “골치 아픈 사람”이라면서 “언권도 주지 아니 하고” 불법으로 결의를 한 후에는 불법 결의임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글을 써도 “읽어보지도 아니 하고” 마구잡이식으로 무엇이든지 결의해 놓고 “총회 결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구호 아래 교권으로 억압한 결과 오늘과 같은 대형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총회 결의는 헌법에 없는 사안만 결의해야지 헌법에 있는 것은 결의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 따라서 헌법에 있는 내용은 치리회의 규칙 작성 또는 결의로 중복할 필요가 없다. 혹 헌법에 상충되게 치리회의 규칙을 작성하거나 치리회가 결의를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불법을 행하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제105회 총회가 결의한 21당회에 관한 예를 들어보자 18-24당회 되는 노회 7개 노회는 다 같이 목사 3인 장로 3인으로 6인의 총대를 파송하는 것이 법이요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위헌적 불법 결의로 말미암아 21-24당회 되는 4개 노회는 6인의 총대를 파송하고 18-20당회 되는 3개 노회는 총회 조직에도 배제되고 각 노회마다 6인의 총대는 옵서버로 참석하라함은 아무리 교권이 좋다 해도 목사 장로들이 이래서야 되겠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법률상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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